‘19.정기 및 ‘18.수시(3차)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심사대상 과제 : 총 5개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가능여부				선정결과 (조건부 추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① 청계하수역사 체험관 조성 (물재생계획과)	∘위치 : 성동구 용답동 250-7 ∘규모 : 부지 1층 건축물 346.45㎡, 차집관로 2.4×2.4m, L=250m - 미활용 펌프장 및 연결 차집관로를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수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기간: ‘20.1.~’21.12. ∘사 업 비: 4,600백만 원 (시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	○	○	‘19.정기 (기본구상 선행 후 과업범위 및 과업기간 등 재협의)
② 중부소방서 재건축사업 (중부소방서)	∘위치 : 중구 퇴계로 394 ∘규모 : 부지 2,040㎡ 연면적 5,745㎡ (지상5층/지하1층) - 중부소방서 재건축 ※ 지상1층 바닥면적 1,100㎡은 소방훈련공간 포함 ∘사업기간: ‘20.~’22. ∘사 업 비: 16,688백만원 (전액시비)	○	○	○	○	‘18.수시 (업무 범위 및 과업 기간 등 일부 조정)
③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도로계획과)	∘위치 : 대학로 (종로5가~이화사거리) ∘규모 : 도로확장(B=22 →28m, L=540m) 및 보행녹도 조성 ∘사업기간: ‘19.~21. ∘사 업 비: 41,600백만원 (전액시비)	○	○	○	○	‘18.수시 (추진일정 협의, 사업명 수정 필요)
④ 동부간선도로 (탄천1교 주변) 확장 (도로계획과)	∘위치 : 동부간선도로 탄천1교 주변 (강남구 일원동) ∘규모 :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가속차로 연장 (L=120→560m) ∘사업기간: ‘19.~’22. ∘사 업 비: 11,800백만원 (전액시비)	○	○	○	○	‘18.수시
⑤ 여의도공원하부 지하차도 설치 (도로계획과)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공원로120, 여의도공원 하부 ∘규모 : 연장 560m, 왕복 4차로 - 여의도공원 하부를 통과해 국제금융로와 국회대로 76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설치 ∘사업기간: ‘19.~’23. ∘사 업 비: 100,000백만원 (전액시비)	○	○	○	○	‘18.수시 (주변 여건 변화 가능성 관련 사업부서 협의 후 타당성조사 수행 시점 조정 필요)

‘19.정기 및 ’18.수시(3차)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검토결과

①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기본구상 선행 후 과업범위, 수행기간 등 재협의)
	조사의 필요성	중	○ 미활용 펌프장 및 연결 차집관로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수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는 사업 - 중랑1단계 현대화사업 시행시 청계천하수처리장 유입 펌프장을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존치 결정 - 이해하기 쉽게 하수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물재생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림 ○ 총사업비를 46억원(전액 시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으로 추정 - 유입동 리모델링 = 692.9(㎡) X 2,460천원 = 1,704백만원 - 차집관거 리모델링 = 2,400(㎡) X 2,460천원 X 0.5 =2,952백만원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정(’18.11~’19.3.) - 정밀안전진단 용역(3개월): ’18.11.~’19.2. ○ 사업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완료(ˊ19년 3월 예상)된다면 센터의 타당성조사 시행가능. 다만, 해당 기본구상에서 구체적인 시설계획, 운영계획을 제시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기본구상 완료 후, 타당성조사는 ˊ19년 3월에 착수 계획 ○ ˊ19년 3월에 착수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당성조사 수행할 수준의 기본구상을 제시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계획의 구체성	하	○ 현재는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방안의 세부계획이 없어,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음 ○ 즉,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면적, 규모, 위치, 용도 및 배치계획 등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운영계획도 제시 필요 ○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작업이 선행 후에 타당성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타	○ 기본구상수립 용역 이후 시점인 ˊ19년 3월 이후에 타당성조사 수행 가능 ○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 않아 판단하기에 이르나, 해당 시설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의뢰서에 사업명이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전국 최초 하수역사체험관 조성을 통해 물재생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혐오시설에서 벗어난 친환경 복합시설 기능으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조사의 시급성	상	○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국가지정문화재인 오간수문과 수표교, 하천 바닥 등에서 발견된 유구 1,400여점을 15년째 중랑물재생센터에 보관하고 있어, 청계천 유구 전체 또는 일부 청계역사체험관 조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계획의 구체성	중	○ 유입동 및 차집관로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용을 개략적으로 총4,920백만원 산출하였으나, 해당 용역 과업에서 공사비, 운영비 등 초기 건립 추정비용을 도출할 예정임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청계천 유구 및 유입 펌프장을 활용하여 하수도과학관 등과 연계한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검토, 비용 및 편익분석 등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조사의 시급성	하	○ 역사체험을 통한 물재생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혐오시설에서 벗어나 친환경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위한 조사의 시급성은 다소 낮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유입동 및 차집관로 리모델링에 의한 공간조성의 목적, 하수도의 역사 체험의 내용, 리모델링 범위 및 내용 등 세부 사항이 없으니 과업내용서에 제시요함 ○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상태에 구조 보수·보강비를 예상하여 공사비에 포함 산정하는 등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근거가 없으므로, 예정 공사비 산정의 타당한 근거 마련 요함
	기타	○ 옛 청계천하수처리장 유입 펌프장 및 차집관로를 리모델링하므로, 보행,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BF)계획’을 수립 요함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청계천 유구 및 유입 펌프장을 활용하여 하수도과학관 등과 연계한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해 역사체험을 통한 물재생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혐오시설에서 친환경 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후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수립 중(‘18.11.~’19.3.)으로, 기본구상 후 타당성 조사 수행이 필요하여 시급성은 낮음 ※ 시장보고(‘18.7.2) 시 조속한 시일 내 준공 요청
	계획의 구체성	중	○ 위치 : 성동구 용답동 250-7 ○ 규모 : 부지 1층 건축물 346.45㎡, 차집관로 2.4×2.4m, L=250m - 미활용 펌프장 및 연결 차집관로를 리모델링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고 하수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사업기간: ‘20.1.~’21.12. ○ 사 업 비: 4,600백만 원 (시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 유입동 리모델링 = 692.9(㎡) X 2,460,000원 = 1,704백만원 · 연면적 : 346.45㎡ X 2 = 692.9㎡ 2) 차집관거 리모델링 = 2,400㎡ X 2,460,000원 X 0.5 =2,952백만원 · 연면적 : 2.4m× 4 × 250m = 2,400㎡ ※ 면적당 공사비 : 2,460,000원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② 중부소방서 재건축 사업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업무범위 및 과업기관 등 일부 조정)
	조사의 필요성	상	○ 노후화된 중부소방서 건물의 재건축을 통해 소방서비스 역량을 향상하고 직원복지 증진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청사건립(1984년) 후 34년이 경과하여 건물에서 누수 및 균열 등이 발견되고 직원들의 업무·훈련·휴게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공간과 소방안전체험교실, 화재조사분석실, 문서고 등 확보 필요 - 노후한 외관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서울시 소방청사(소방서) 건립 기준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의 노후 소방청사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 - 현재 서울시는 ‘소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다양해진 소방서비스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서울시 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소방청사(소방서 6개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 소방청사의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국내·외 소방청사 신·개축 사례를 검토 후 서울시 소방청사 건립기준을 보완하여 중부소방서 재건축 사업에 적용 ○ 총사업비 및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으로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추진 대안의 검토 및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요구됨 - 재건축 시 적정 규모, 기능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중기추진계획에 따라 ‘20년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년중 투자심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타당성조사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소방재난본부는 現 중부소방서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기추진계획상 ‘20년에 중부소방서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계획의 구체성	중	○ 사업계획상 규모를 제시하였으나, 부지용도에 대한 고려와 공간 활용 구상, 운영계획 등의 보완 필요 - 기본계획(방침서) 등을 통해 건물연면적을 제시하였으나, 공간구성과 세부면적 등 미제시 - 향후 30년 이상 사용될 청사의 용도를 고려할 때 소방서비스 변화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필요 - 사업 개요 · 위치 :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 사업기간 : 2020 ~ 2022 · 총사업비 : 167억원(전액 시비, 소방특별회계, 공유재산 182억원 별도) · 규모 : 부지 2,040㎡, 연면적 5,745㎡(지상5층/지하1층) ○ 임시청사 설치･운영 계획 구체화 필요 - 현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한 부지에 재건축할 계획으로 임시청사 활용 계획이 필수적이나, 현 계획에는 다수의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재 - 이에 해당 조사에서는 재건축 일정 계획 및 소방서비스 권역 등을 고려하여 임시청사 설치･운영 계획을 별도로 검토 필요
	기타	○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現 서울시 소방청사 건립기준을 검토·보완하여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 관내 소방청사 신·개축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단, 119 안전센터는 검토 범위에서 제외) ○ 과업내용서상 리모델링 가능여부 및 임시 청사부지의 적정성 등 추가 검토 필요 ○ 센터의 월별 업무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을 조정 필요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84년 준공하여 34년 경과된 노후청사로 건물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균열로 청사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협소한 청사 공간으로 인한 소방훈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의 필요성 인정
	조사의 시급성	상	○ 소방훈련 등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직원 대기공간 등의 부족으로 재건축을 위한 조사의 시급성이 인정됨
	계획의 구체성	상	○ 위치 :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43) ○ 규모 : 부지 2,040㎡, 연면적 5,745㎡(지상5층/지하1층) ※ 지하1층 : 소방훈련공간(1,100㎡) ○ 사업기간 : ‘20. ∼ ‘22. ○ 총사업비 : 16,688백만원(전액 시비)/ (공사비 12,838, 용역비 900, 기타 ) ※ 임시청사 임대 : 1,904백만원 포함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건물 노후화(신축 34년 경과)로 인한 균열, 누수 등 하자와 협소한 면적으로 소방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하며, ○ 본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검토, 비용 및 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조사의 시급성	중	○ 각종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부응을 위하여 중부소방서 청사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사의 시급성은 중간 정도임
	계획의 구체성	중	○ 소방서 재건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을 과업내용서에 제시요함 ○ 공사비 등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에 적정함
	기타	○ 시민이용·개방시설(안전체험장, 시민안전교육장, 주차장, 휴식시설, 기타 부지 활용 방안 등) 복합계획의 필요성 검토 요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BF)계획’을 수립 요함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1984년 준공하여 34년이 경과되었으며, 건물노후화로 누수, 균열 등이 발생되어 유지관리 비용 증가하고 있고 ○ 부지 내 훈련공간이 부족해 현장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차 조작훈련 등이 어렵고, 소방안전체험교실, 화재조사분석실, 문서고 등 확보를 위한 소방서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34년 경과 건물노후에 따른 옥상층 백화 및 균열, 내·외부 벽체, 협소하고 경사진 내부계단, 좁고 노후된 공용공간 등 안전한 청사 재건축을 위해 시급성 있음 ※ 중부소방서 본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1. ‘03년 건축물 안전진단(‘03.4.5. ~ 5.13.) - 진단결과 : C등급 2. ‘10년 건축물 안전진단(‘10.2.24. ~3.28.) - 진단결과 : 안전성 평가 C등급, 상태평가 C등급, 종합평가 D등급
	계획의 구체성	상	○ 위치 : 중구 퇴계로 394 ○ 규모 : 부지 2,040㎡, 연면적 5,745㎡(지상5층/지하1층), 중부소방서 재건축 ※ 지상1층 바닥면적 1,100㎡은 소방훈련공간 포함 - 지하1층(1,000㎡)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창고 - 1층(1,000㎡) 현장대응단, 지휘대장실, 차고, 감염관리실, 공기호흡기 충전실 - 2층(1,000㎡) 종합상황실, 종합민원실, 특사경 조사실, 화재조사 분석실, 대기실, 당직실 - 3층(1,000㎡) 서장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회의실, 문서고, 체력단련실 - 4층(1,000㎡) 대강당,식당,소방안전체험교실,방염성능실험실(법정시설),의용소방대사무실 - 5층(745㎡) 직장어린이집, PTSD(심신안정)실, 직원휴게실 ○ 사업기간 : ‘20.~’22. ○ 사 업 비 : 16,688백만원 (전액시비) - 공사비 12,839백만원, 용역비 900백만원, 설비비 1,045백만원, 임시청사 1,904백만원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③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추진일정 협의, 사업명 수정 필요)
	조사의 필요성	중	○ 교통문제 해소 및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관리를 위해 대학로(이화사거리 ~ 종로5가역)를 확장(4 → 6차선)하는 사업 ○ 병목현상(연결도로 차선수 불균형) 및 도로중심선 불일치 등 교통문제 해소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결정 실효(ˊ20.7) 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성조사 추진 계획 - 만약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시점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의 도로범위(22m)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어, 향후 도로확장시 신규 지정 등 어려운 점 발생예상 ○ 교통, 장기미집행 판단 등 사업추진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사업부서는 장기미집행 실효(ˊ20.7) 전까지 실시계획고시 계획 ○ 실효시점 전까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 등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사업일정 촉박. 따라서 타당성조사의 시급성이 있음
	계획의 구체성	하	○ 제시자료에 따르면 사업범위, 개략공사비 등 제시 - 예상 사업비 : 416억원 (보상비 396억원, 공사비 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시 본 사업에 대한 구간과 범위를 설정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구체적 자료는 미제시 ○ 구체적 기본구상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타당성조사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
	기타	○ 사업부서와 센터 연구진 간 추진일정 협의 필요 ○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타당성조사’로 사업명 수정 필요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17.1.5, 서고 제 2017-9호)에 따른 후속용역으로 필요성 인정됨
	조사의 시급성	상	○ ‘20.7.1.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에 대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조속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필요
	계획의 구체성	상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필요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장기미집행 구간(종로5가 ~ 이화사거리, L=540m) 현황은 왕복 4차로, 폭 22m에서 시설결정(왕복 6차로, 폭 40m)보다 축소된 왕복 6차로, 2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교통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한 도로 중심선 변경, 도로폭 축소 방법(양방향 축소, 일방향 축소)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사의 시급성	상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른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시설이며, ○ 연결도로의 차선 수 불균형으로 인한 병목현상 및 도로중심선 불일치로 통행 안전에 불리하므로 도로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계획의 구체성	중	○ 사업비 관련 종로구 연건동 일반상업지역 내 용지 및 지장물(건물) 보상비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임박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성 조사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필요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연결도로의 차선수 불균형으로 인한 병목현상 및 도로중심선 불일치로 인한 통행안전미흡 등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 대학로(이화사거리남단,4차로)는 동호로(북단, 7차로)과 대학로(이화사거리북단,6차로)사이에 위치해 해당노선이 차선수 불균형 및 도로중심선 불일치로 통행안전 등 교통문제 발생
	조사의 시급성	상	○ 국토계획법 제48조 1항(자동실효제)로 인하여 ‘20.7.1.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결정 실효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건설부 고시 제145호 ‘78.6.15., 도로·광장)인 ‘대학로’ 정비계획에 따른 시급성 있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위치 : 대학로 (종로5가~이화사거리) ○ 규모 : 도로확장 4차로→ 6차로(B=22 → 28m, L=540m) 및 보행녹도 조성 ○ 사업기간 : ‘19.~21. ○ 사 업 비 : 41,600백만원 (전액시비)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④ 동부간선도로(탄천1교 주변) 확장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18년 내 추진 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동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간 연결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연결로 가속차로를 연장하는 사업 - 수서IC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삼성교 방면)로 진입하는 구간은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조사의 시급성	중	○ 사업구간(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및 연결된 남부순환로(수서IC~ 탄천1교)의 정체구간 해소와 사업지 주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을 대비할 때 사업의 시급성 있음
	계획의 구체성	상	○ 총사업비 118억원(공사비 108억원, 기타10억원)의 사업으로 대안의 구체성이 있음 - 진입램프 가속차로 연장(L=120m → 560m), 교량 2,200㎡ ○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조달 예정임
	기타	○ 조사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7개월 소요 - 장래교통수요 추정 후 미시적 시뮬레이션 분석과정 필요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남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간 연결 교통흐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인정됨
	조사의 시급성	중	○ 별도의견 없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추진 과정에서 구체성 확보 필요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업규모, 비용, 경제성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검토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탄천1교 부근 남부순환로 → 동부간선도로 연결구간은 수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권일대 대규모 개발 등으로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추진 필요
	계획의 구체성	상	○ 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적정 설계요율 정립 방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 ‘11.9.5.)에 따른 요율 적용 필요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발주시 공사비 100~200억원 구간의 설계요율은 3.92% ~3.７9%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동부간선도로(청담대교) 탄천교~탄천1교 약2km 구간에서 수시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남부순환로→동부간선도로 변속차로(120m) 구간에서 무리한 차선변경 진입으로 본선 및 연결로 모두가 정체되어 연결로 가속차로 길이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사업부서에서 동남권 일대 도로체계개선 기본구상 용역(‘17.3.~’18.10.)을 진행중으로,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 대비하여 탄천1교 주변 도로확장을 위한 시급성 있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위치 : 동부간선도로 탄천1교 주변 (강남구 일원동) ○ 규모 :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1차로) 가속차로 연장 (L=120 → 560m) ○ 사업기간 : ‘19.~’22. ○ 사 업 비 : 11,800백만원 (전액시비) (공사비 10,770, 설계비 530, 감리비 500) - 공사비 : 교량 2,200㎡×4.5백만원=9,900백만원, 가시설 384㎡×2.27백만원=870백만원 - 설계비 : 10,770 × 4.9% = 530백만원 - 감리비 : 10,770 × 4.6% = 500백만원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⑤ 여의도공원하부 지하차도 설치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주변 여건 변화 가능성 관련 사업부서 협의 후 타당성조사 수행 시점 조정 필요)
	조사의 필요성	상	○ 여의도공원 지하부를 통과하여 국제금융로와 국회대로 76길을 연결하는 연장 560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 수행 요청 -「여의도일대 교통개선 타당성조사」(도시교통본부, ‘09.) 및 여의도 일대 교통개선대책 등에서 장기과제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미추진 - ‘뉴 여의도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여의도 재구조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사업 - 여의도 내 동서축 도로 연결망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 가중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부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수행 요청 ○ 여의도 일대 교통패턴 변화가 예상되며, 단절 링크에 대한 연결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성 조사 필요 - 여의도 공원은 여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는 국회앞 지하차도 1개소(왕복 4차로)로 지체도가 높은 수준이고, 단절 링크(missing link) 연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됨 - 사업지에 인접하여 대형 업무·상업 복합시설 1곳(파크원,연면적 627,411㎡)이 건축중에 있어 현재 대비 통행량 증가 가능성이 높음 - ‘09년 장기과제 선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 및 신규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향후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의도 공원 인근 단절 링크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인근 대형 교통유발시설 건축에 따른 통행량 증가 및 단절 링크에 대한 연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급성은 인정됨 ○ 다만, 여의도 내 교통패턴 등 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타당성조사 수행시점 유의 필요 - 사업부서는 현황 OD 기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단절링크의 연결 필요성 등 에 대한 검토 필요 요청 - 향후 여의도내 신규 개발 계획에 따라 OD 및 도로네트워크의 대규모 변동 시 타당성 조사 결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업부서와 타당성 조사 수행 시점 협의 필요
	계획의 구체성	중	○ 의뢰서에 제시된 계획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개략적인 계획(지하차도연장, 예상총사업비용, 지하차도규모 등)는 제시되어 있어 타당성조사 수행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전액 시비 사업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달 예정 ○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용역인 ｢여의도일대 교통개선 타당성조사｣(2009)의 사업 규모(L=740m)와 본 사업 규모(L=560m)가 상이하여, 노선의 시종점 위치 및 횡단면 계획 확정 필요 - 유사사례(현재 착공 예정인 대모지하차도)의 공사비를 근거로 연장길이에 따른 공사비 약 1,000억원을 산출하였으나, 기술적 검토 내용에 따라 총공사비 변경 가능성 있음
	기타	○ 여의도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며, 타당성조사 수행시점 및 기타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 협의 후 진행 가능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하	○ 별도의견 없음
	조사의 시급성	하	○ 별도의견 없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추진 과정에서 구체성 확보 필요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뉴 여의도 프로젝트에 따라 여의도 동서간을 여의도공원 하부로 지하차도(L=560m,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임 ○ 여의도 관련 계획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추진전략” 및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맞추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여의도 공동주택 재건축, 파크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으로 향후 동서간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급
	계획의 구체성	상	○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므로, 타당성조사시 재원조달계획 및 경제성분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여의도는 여의도 공원으로 동서간 소통이 부족한바, 지하차도 설치를 통해 동서축 연결망 확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필요 ※ 여의도일대 교통개선 타당성조사(교통정책과, ‘08.11. ~ ‘09.6.) : 여의대로 횡단 지하차도 설치 검토 제시(규모 740m) ※ 여의도일대 교통개선대책 수립결과 및 추진계획(도시교통본부, '09.7.16.) - ‘여의대로 횡단지하차도 설치’를 장기 과제로 지정해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추진 요청
	조사의 시급성	중	○ 서울시 뉴 여의도 프로젝트와 여의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으로, 여의도 외부 출입 교통량과 내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라 시급성 있음 ※ 뉴 여의도 프로젝트 : 시장요청사항-909호(‘17.11.30.) : 여의도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 진행 - 24시 365일 활력넘치는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동서간 연결 개선
	계획의 구체성	중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하부 ○ 규모 : 연장 560m, 왕복 4차로 - 여의도공원 하부를 통과해 국제금융로와 국회대로 76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설치 ○ 사업기간 : ‘19.~’23. ○ 사 업 비 : 100,000백만원 (전액시비)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