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수시(4차)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추가 선정

□ 심사대상 과제 : 총 1개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가능여부				선정결과 (조건부 추진)
		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 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① 임차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확보 사업 (총무과)	<제 1 안> ∘위치 : 서소문동 21-1 외 ∘규모 : 청사 인근건물 매입 - 연면적 12,917㎡, 지상13/지하2층 ∘기간 : ‘20.1.~’23.12. ∘사업비: 1,000억원(시비) <제 2 안> ∘위치 : 다동 45-6번지 일대 ∘규모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 활용 - 대지 1,946㎡, 연면적 9,340㎡ ∘기간 : ‘20.1.~’23.12. ∘사업비: 680억원(시비) <제 3 안> ∘위치 :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외 ∘규모 : 서소문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 대지 25,420㎡, 연면적 25,204㎡, 지상10/지하5층 ∘기간 : ‘20.1.~’23.12. ∘사업비: 802억원(시비) <제 4 안> ∘위치 : 예지동 85번지 일원 ∘규모 : 민간부지(SH) 신축 건물 매입 - 대지 29,854.70㎡ 연면적 301,501㎡, 지상18/지하6층 (12,556㎡ 1동 매입) ∘기간 : ‘20.1.~’23.12. ∘사업비: 723억원(시비)	○	○	○	○	‘18. 수시 (과업범위, 과업기간 등 일부 조정)

‘18.수시(4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검토결과

① 임차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 확보 사업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과업범위, 과업기간 등 일부 조정)

조사의 필요성

상

○ 서울시가 사용하는 임차청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현재 시는 본청, 서소문청사, 남산청사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사무공간이 부족해 시청 일대에 분산된 임차청사를 사용(무교별관, 청계별관 등)

- 임차청사로 연간 약85억원의 임차료가 지출되어 시재정 부담이 있으며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

- 분산된 청사를 집적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청사를 마련하고자 함

○ 해당 사업은 법정 필수시설인 청사 신축사업으로 재원조달 가능성과 재정투자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우선인 사업임

- 다만, 대규모 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각 대안의 타당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임대료 부담과 직원들의 불편해소 및 시민편의 제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시급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는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14년 을지로별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서소문청사 증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6년 시의회에서 심의가 부결

- 직원사무공간 혼잡도 완화 및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 다만, 해당 사업은 ‘21년 이후 예산반영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여유가 있으며, 대안별로 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조사의 시급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

계획의 구체성

하

○ 사업부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내에서 자체 검토한 여러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안별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

- 임차청사를 해소한다는 목적 외에 향후 서울시 청사 활용계획이 불분명해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청사의 규모나 위치 등이 유동적

- 1안은 건물 매입 대상이 유동적이고 매입 이후 청사 활용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며, 3안은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계획 검토가 미흡

- 2안과 4안은 관련 상위계획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여건이 변경될 가능성 존재

○ 개별 대안의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대안별 비용·일정 계획 등의 비교를 통한 우선 대안 도출 및 개략적인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조사는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과거 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고(3안) 사업부서의 매물조사(1안) 등을 통한 대안별 개략적인 검토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

- 다만, 대안별로 시설 규모나 기능, 운영계획 등 관련 계획이 개략적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도 상이하여 타당성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무과 이외에 관계부서의 협조 필요

기타

○ 사업부서는 과업기간을 6개월로 제시하였으나, 검토해야 할 대안이 많고 센터의 월별 업무 계획 등을 고려해 과업기간 조정 필요(‘18.12.~‘19.7. 8개월)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본 사업은 대규모 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각 대안의 타당성조사로 비교·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정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4개안에 대한 조사 병행 필요

- 법정 필수시설인 청사신축(증축)사업으로, 재원조달 가능성과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우선인 사업임

※ 임차청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현재 서울시는 신청사, 서소문청사, 남산청사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사무공간이 부족해 시청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 청사로 사용(무교별관, 청계별관 등) 하고 있어 임차료로 연간 약 85억원의 소모성 경비가 지출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분산된 청사공간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

- 분산된 청사를 집적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청사를 마련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임차료 부담과 직원들의 불편해소 및 청사방문 시민편의 제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직원 사무공간 혼잡도 완화 및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청사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사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대안별로 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있음

※ 청사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일정)안
'18.12 .타당성조사(건기법)*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8개월)→재정부분 타당성조사*지방행정연구원8(지방재정법) → '19.7 .투자심사(재정담당관) → 중앙투자심사 → '19.12.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20.5  공유재산관리계획 → '20. 예산(공사비) 반영

※ 청사확보를 위한 추진경위를 보면 ‘14년 을지로별관 증축 추진, 이후 서소문청사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16년 시의회에서 심의가 부결

계획의 구체성

하

○ 임차청사를 해소한다는 목적 외에 향후 시청사 활용계획 불분명해 추가청사 확보의 규모, 위치 등이 유동적으로 대안별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함

- 다만, 각 대안별 시설 규모나 기능, 향후 운영계획 등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 된 사안으로 타당성조사, 사전절차 이행 등은 기본계획 등 사업구체화 후 과업범위, 수행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부서와 사업부서(총무과)간, 관련부서와 조정 및 업무 협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추진함이 타당함

※  사업부서의 각 안별 추진계획 (요약)

<1안> 서소문청사에 인접한 건물 매입	- 위치 : 중구 서소문동 21-1 외 - 규모 : 연면적 12,917㎡, 층수 13/2 - 사업비: 1,000억원(매입비)
<2안>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부채납부지 내 공공청사 신축	- 위치 : 중구 다동 45-6번지 일대 - 규모 : 대지 1,946㎡, 연면적 9,340㎡ - 사업비: 680억원(토지매입비 380, 건축비 300)
<3안>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및 유휴공간내 공공청사증축	- 위치 :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외 - 규모 : 대지 25,420㎡, 연면적 25,204㎡, 층수 10/5 - 사업비: 802억원(건축비 300)
<4안> 세운4구역(SH공사) 내 신축건물 매입	- 위치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 규모 : 약 12,556㎡ 1개동 매입 추진 - 사업비: 723억원(관리처분 예정금액)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기존 청사의 협소, 조직의 신·증설에 따른 근무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소하고 청사 임대료 절감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직원 근무공간 확대 및 임대청사 해소 문제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필요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청사 운영, 관리방안 조사의 시급성이 있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청사 확보 방안(4개 안)에 대한 검토항목을 세부적으로 지정 요함

○  사업 추진(안)별 추진 가능한 일정을 수립·검토 요함

기타

○ 청사 확보 검토 기준 중 부족공간(연면적 기준 21,007㎡)과 향후 공간 확대 수요를 고려한 면적 등이므로, 이를 추가 제시 요함

○ 인근 건물매입을 통한 청사 공간 확보(안)의 사업비 검토는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보수·보강 범위 등 조사에 의함

○ 서소문 청사 증축사업 검토에 기존 용역, 조사, 검토결과 등을 제공 요함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분산 배치된 서울시 청사 집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임대청사를 해소하고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있음

- '12.8월 신청사 입주 이후 사무공간부족으로, 외부 오피스 건물을 임대(청계별관, 무교별관, 도기본)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약85억원의 건물 임차료를 매월 지출하고 있음

- 지속적인 조직의 신·증설로 청사 내부 회의공간 부족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조사의 시급성

중

○ '14.10.10. 도시계획국 발의로 을지로별관 증축사업을 검토한바 있고, '15.5.31. 정동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서소문청사 증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결(제270회 임시회) 등으로 청사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이 무산됨

○ 외부 청사의 임차료 연85억원('17년) 예산절감, 직원불만 해소, 시민편의 향상을 감안할 때, 4개 후보지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시급성 있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제1안 : 청사 서소문청사 인근건물 매입을 통한 청사공간 확보

- 위  치 : 중구 서소문동 21-1 외

- 규  모 : 연면적 12,917㎡, 층수 13/2

- 기  간 : ‘20년 1월～‘23년 12월

- 사업비 : 100,000백만원

○ 제2안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 활용 공공청사 신축

- 위  치 : 중구 다동 45-6번지 일대

- 규  모 : 대지 1,946㎡, 연면적 9,340㎡

- 기  간 : ‘20년 1월～‘23년 12월

- 사업비 : 68,000백만원(토지매입비 38,000백만원, 건축비 30,000백만원)

○ 제3안 : 서소문 청사 리모델링 및 유휴공간 내 공공청사 증축

- 위  치 :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외

- 규  모 : 대지 25,420㎡, 연면적 25,204㎡, 층수 10/5

- 기  간 : ‘20년 1월～‘23년 12월

- 사업비 : 80,200백만원

○ 제4안 : SH공사에서 추진중인 세운4구역내 건물매입을 통한 공공청사 활용

- 위  치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 29,854.70㎡ 연면적 301,501㎡, 층수 18/6

(약 12,556㎡ 1개동 매입 추진)

- 기  간 : ‘20년 1월～‘23년 12월

- 사업비 : 72,295백만원

○ 운영계획

- 운영주체 : 서울시

- 소요인력 : 청사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시설, 관리, 미화(청소) 등이 있으나, 기존 서소문청사가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증축) 사업으로 추가되는 청소인력만 산정

- 인건비                                                      (단위: 월, 천원)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건립면적	12,917㎡	9,340㎡	25,204㎡	12,556㎡
투입인원	21명	15명	41명	20명
보 수 액	23,583	23,583	23,583	23,583
인건비 증가액	459,243	353,745	966,903	471,660

※ 공무직 전환에 다른 호봉제 적용으로 10호봉, 면적대비 투입인원으로 산출

[서소문청사 1명당 관리면적 25,421㎡/41명 = 620㎡(1명당)]

- 운영비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증가 면적	12,917㎡	9,340㎡	25,204㎡	12,556㎡
㎡당 운영비	20,662원/㎡	20,662원/㎡	20,662원/㎡	20,662원/㎡
운영비	266,891천원	192,983천원	520,765천원	259,638천원

※ 1㎡당 운영비는 2016년 타당성조사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증축)사업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하여 기 실시한 자료 있음(‘15.~‘16.) : B/C 1.00, NPV 166.6백만원(할인율 5.5%)

○ 각 대안별 시설계획 구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