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1. 7(수) 14:00~16: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총 8명 - 위 원(7) : 이주희, 김종진, 박영기, 송효원, 이택주, 조인선, 일자리노동정책관 - 간 사(1) : 노동정책담당관(담당팀장 5명 배석) ◆ 안 건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방안 검토

□ 안건관련 위원 발언내용

〈노동정책팀장〉

○ 참석위원 소개 및 회의개요 설명

〈노동정책담당관〉

- 안 건 설 명 -

<위원장>

○ 수고하셨음.

○ 전체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위원>

○ 마을노무사 활용 및 고용노동청과 협업을 통한 체불임금해소 방안은 서울시가 체불임금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짐

○ 또한, 체불임금확인원만으로 체당금 신청은 어려우므로. 서울시의 추진계획은 매우 발전적임.

<○○○ 위원>

○ 서울시와 서울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회의 3자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함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고용노동청은 마을노무사 추가확보를 요청함. 예산문제로 당장은 어려우나 2020년까지 단계적 확충할 예정임

○ 다만, 확충된 마을노무사가 임금체불문제 등 컨설팅시 해당업체의 접근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일자리노동정책관>

○ 서울고용노동청과 실질적 협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음

<위원장>

○ 노동위원회, 노동회의소의 명칭이 혼란스러움. 정리가 필요함.

<노동정책담당관>

○ 아직 명확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음.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할 예정임.

<○○○ 위원>

○ 노동회의소의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우선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우선 추상적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고 명칭을 확정하는 것도 한 방법임.

<일자리노동정책관>

○  말씀하신 사항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겠음

<위원장>

○ 노동회의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겹칠듯함.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이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상담 및 구제지원 기능을 하고 있기에 기능이 겹치는 것은 아님.

<○○○ 위원>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숫자 부족으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 예산이 들더라도 많은 공인노무사 확보를 통해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서울시 문서중 노동자로 통일하는 것이 좋음.

○ 중앙정부에 맞물려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도 중요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직장갑질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계획에 사전 준비정도가 포함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3단계를 발표할 계획임. 이에 서울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문서에 표시가 필요함.

<위원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현황은?

<노동정책담당관>

○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음.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보완방안을 별도 보고할 예정임.

<위원장>

○ 다른 사업에 대한 의견은?

<○○○ 위원>

○ 계획서 상에 프리랜서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음

<노동정책담당관>

○ 프리랜서는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소상공인과의 추진계획을 받아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우수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위원>

○ 교육청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자리노동정책관>

○ 홍보방안 논의 요청

<노동정책담당관>

○ 각종 포럼시 각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실적을 홍보하는 방안도 있음.

<○○○ 위원>

○ 고용노동부는 기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위원>

○ 매체선택도 중요함.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구글,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임.

<위원장>

○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중앙정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일자리노동정책관>

○ 온라인의 중요성에 동의함. 다양한 형태의 홍보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음.

<○○○ 위원>

○ 미조직노동자 지원을 위해 공간지원외 자조모임 지원이 필요

<노동정책담당관>

○ 세부계획 수립시 법률지원 등 자조모임 지원사항이 담길 예정임.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기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 회의를 준비해주신 노동정책담당관께서도 수고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