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8.4.16

- 본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일선 시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임.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 감지 및 소방서·상인 통보를 통한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 마련

- 즉시 대응을 통한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 미만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가능)

□ 사업기간 : 사업 신청 접수(1월),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3월), 사업추진 및 사업비 교부(4월~), 사업비정산(~‘12월까지)

□ 사업내용

◦ IoT 기술을 접목, 화재발생 시 화재위치를 감지하여 소방서(119) 및 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 추진유형은 건물구조 등에 따라 ①개별점포형과 ②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화재알림시설 설치

① (개별점포형) IoT 기술을 점목하여 점포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 구성 :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 수신기 및 서버

* 주소형 감지기는 고장유무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 및 화기사용 여부 등 점포의 특성에 따라 동작점 조절 기능 내포

② (오픈점포형)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개별점포에 설치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설치하여도 화재감지 가능한 시장

* 구성 :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 수신기 및 서버

《 사물인터넷 기반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기본 구성도(안) 》

	감 지		수 신		분 석		경 보
		→ →		→		→ →
	주소형감지기 (불꽃,연기,온도 일체형)		수신기 (감지기 정보 서버 전송		서버 (감지정보 분석)		상인 (경보 발송)
							119상황실 (관제화면 경보)

《 공용부분 화재알림시설(화재감지용 CCTV 등) 기본 구성도(안) 》

공용부분 CCTV (유선)	→	서버 (데이터분석)	→	상인, 소방관서, 지자체 상황실 등 화재발생 영상 전송
	현장감시 (영상확인 및 녹화 등 방범기능)		CCTV 영상정보 전송

□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용은 개별점포형 및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며, 개별점포(주소형 감지기) 및 공통부분(수신기 및 서버) 비용을 합계하여 1점포당 최대 80만원(국비 56만원) 이내로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 : 국비 70% + 민간 30%

《 유형별 지원한도 》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개별점포 :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 ◦공통부분 : CCTV, 수신기, 서버 등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통부분=56만원) * 국비 70%, 민간 30%
오픈점포형	◦공통부분 :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 CCTV, 수신기, 서버 등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며, 경쟁입찰을 통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문업체를 선정

□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① (교부) 공단에서 지자체의 사업비 교부신청 내역 검토 후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 (국비) 지자체로 사업비 일괄 지급

- (민간부담) 민간(상인회)에서 지자체로 사업비 입금

② (집행)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문 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집행

③ (정산) 1, 2차에 걸쳐 사업비 정산 진행

- (1차) 지자체가 업체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등 1차 정산 실시

- (2차) 공단에서 사업비 사용내역 등 검토 및 최종 정산 실시

*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정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사업비 발생이자 및 잔액 등 환수)

④ (사후관리)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의 주체는 지자체 및 대상시장 상인(회)이며,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비는 상인(회) 부담

□ 사업 추진 주요사항

◦ 화재알림시설은 소방관서와 연계(전통시장 → 소방서)가 필수조건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방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연계 가능한 곳만 지원 가능하며, 미연계 시 지원 불가

- 화재알림시설 설치 시 반드시 소방관련 인증(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가능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 개정

◦ 설치점포 수 변경 등 사업비 변동 시 중기부 변경승인 필수(단, 영업점포의 50%이상 유지시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