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00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협 조	여성가족과장
	문화체육과장
	주택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위생과장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18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8. 1.

안전건설교통국

(도 시 안 전 과)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18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실시계획

우리 구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아동친화도시 성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관리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359(`18.1.11.)호

□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민관합동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문제점 발굴, 개선

□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37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Ⅱ		추진 방향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372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민관합동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 정밀 안전진단 실시

□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 법상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법상 의무사항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안전점검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내 실시

Ⅲ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현황 : 총 372개소(`18. 01. 01. 현재)

대 상 분 류	합계	어린이집	놀이제공영업소	종교 시설	주상 복합	주택 단지	도시 공원	대규모점포	목욕장업소	식품접객업소
관 리 부 서	372	여성 가족과	문화체육과		주택정책과		공원 녹지과	일자리 경제과	보건위생과
개소		52	6	3	1	262	41	2	2	3

□ 시설관리부서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18. 01. 01. 현재)

(단위:개소)

대상분류		시설 개소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합 계		372	369	2	99%	346	26	93%	367	5	99%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52	51		98%	48	4	92%	52		100%
문화체육과	놀이제공영업소	6	6		100%	5	1	83%	6		100%
	종교시설	3	3		100%	2	1	67%	2	1	67%
주택정책과	주상복합	1	0	1	0	1		100%	1		100%
	주택단지	262	261	1	100%	243	19	93%	258	4	98%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41	41		100%	41		100%	41		100%
일자리경제과	대규모 점포	2	2		100%	1	1	50%	2		100%
보건위생과	목욕장 업소	2	2		100%	2		100%	2		100%
	식품접객업소	3	3		100%	3		100%	3		100%

※ 안전검사 미실시, 보험미가입, 안전교육미이수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유도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CPS) 기능 : 관내 놀이시설에 QR(시설물현황확인)/NFC(앱 연동, 위치정보, 점검결과입력 등)코드를 제작 부착, 전산화하여 안전검사, 교육, 보험 등 놀이시설의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CPS : Children Playground Safety System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구축 기간 : 2017. 3월 ~ 2017. 8. 4

· 시스템 운영 : 2017. 9월부터 운영 중

○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실시

- 사 업 명 :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CPS) 유지보수용역」

- 과업기간 : 2018.1.1. ~ 2018. 12. 31 (12개월)

- 수행기관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협동조합

- 과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운영 및

신규 등록된 놀이시설 태크 부착, 사용자 신규 교육 등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 점검 개요

구분		점검시기	점검자 및 점검방법
지도점검	상반기	안전대진단 기간 내 (2.5.∼3.30.)	1단계	시설관리주체
			2단계	전문가 포함 민관합동 안전점검 (시설관리부서 표본점검)
		총괄부서(도시안전과)표본 점검 (4.1 ~ 4.30)	전문가 포함 민관합동 안전점검 (도시안전과 주관 표본점검) ※ 법상 의무사항 미이행 놀이시설 중점 점검
	하반기	하반기 안점점검 기간 (9.1.∼9.30.)	1단계	시설 관리주체
			2단계	전문가 포함 민관합동 안전점검 (시설관리부서 표본점검)

※ 상반기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점검후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www.safekorea.go.kr)에 점검내역 입력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국가안전대진단 공문 참조)

□ 점검내용

[1단계] 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

○ 점검기간 : 상반기 (‘18.2.5 ~ 3.30), 하반기(’18.9.1 ~ 9.30)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372개소

○ 점검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4 에 따라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중점 점검내용 >
► (공통)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 틀어짐, 부식, 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 고무)상태 등 ► (놀이기구)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여부 등

[2단계] 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점검 (시설부서 주관)

○ 점검기간 : 상반기 (‘18.2.5 ~ 3.30), 하반기(’18.9.1 ~ 9.30)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수의 10%정도 관리부서에서 선정 및 점검

- 설치장소별 표본점검 실시(총 40개소)

: 주택단지 26개소, 어린이집(아동보육시설) 5개소, 도시공원 4개소,종교시설 1개소

대규모점포 1개소, 식품점객업소 1개소, 목욕장업소 1개소, 놀이제공영업소 1개소 등

⇒ 1단계 점검 후 관리부서별 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

○ 점검주체 : 시설관리부서 관리자 및 민간전문가

○ 점검방법 : 중점점검 내용에 따라 확인·점검

	< 중점 점검내용 >
► (공통) 장애물의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설치검사·정기검사 합격 표시 여부 확인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시설 이용중지 조치여부 확인 ► 현장 육안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요구 ► 관리주체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총괄부서 주관 안전 점검] 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점검 (도시안전과)

○ 점검기간 : ‘18년 4월 중 (5일간)

○ 점검대상 : 20개소 표본점검

○ 점검주체 : 도시안전과 및 시설관리부서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

- 점검팀(6명)

＊ 팀장 : 안전재난관리팀장

＊ 팀원 : 시설관리부서 직원3명, 안전재난관리팀 직원1명, 민간전문가1명

○ 점검방법 : 중점점검 내용에 따라 확인·점검 및 우수 놀이시설 발굴 추진

	< 중점 선정대상 >
‣ 안전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시설 우선 선정 ‣ 관리주체 자체점검(1차) 미실시 또는 미회신 시설 우선 선정 ‣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관리주체에게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관리주체 관리

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시설관리부서, 도시안전과)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로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시설관리부서)

Ⅴ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2018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도시안전과] – ‘18. 1. 29

○ 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 ‘18. 2. 5까지

○ 상반기 지도 점검 실시 [시설관리부서] – ‘18. 2. 5 ~ 3. 30

○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관리부서→도시안전과] – ‘18. 3. 30

※ 상반기 지도 점검 사항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입력

○ 총괄부서 주관 안전점검 실시[시설관리부서,도시안전과] – ‘18. 5월중

○ 하반기 지도 점검 실시[시설관리부서] – ‘18. 9. 1 ~ 9. 30

○ 하반기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관리부서→도시안전과] – ‘18. 9. 30

※ 제출 시기 등은 서울시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전문가 수당 지급)

○ 예산편성 : 20,000천원 (전문가 안전점검비용)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보상금(시설물안전점검비)

붙임 :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책임 및 의무사항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 요령 1부.

4. 시설별 안전점검표 1부.

5. 점검결과 통보서식 1부.

6.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