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796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체육진흥과장
	건강증진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전문관

‘18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 계획

2018. 3.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

생활환경 주변석면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18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시행

Ⅰ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석면관리계획 수립)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환경부고시 2016-230,  ’16.12.13)

Ⅱ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 석면개요

○ 종  류 :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아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백석면이 95% 이상 차지)

- 생 산 량 : 세계적으로 ’90년대이후 200백만톤/연(‘80년대까지 400만톤/연)

○ 성  질 :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전기절연성, 방적성, 내마모성

○ 유해성 :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중 유발

○ 사  용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 석면교사 등 오염된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 ‘17.8.21(월) KBS : 허술한 공사 관리 탓에 오히려 부스러진 석면 가루로 오염 사례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대단위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물질 취급 소홀에 따른 석면먼지 비산방지가 필요

* ‘15.7.28(화) SBS :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아파트재건축 공사장서 석면해체 작업

○ 석면으로 오염된 공간에 시설물 조성 등 부적절한 관리 개선 필요

* ‘16.6.19(일) MBC 20시 뉴스데스크 : 석면 건축자재가 방치된 곳에 캠핑장 조성 예정

Ⅲ		그간의 추진사항

□ 석면관리 종합대책  :’10년 이후 매년 관리계획 수립․시행

○ 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조사 실시('09~'12)

○ 대규모 개발 지구 내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환경영향평가 실시 ('11년)

○ 전국 최초로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실시·지원 ('11~'13, 580개교)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완료(‘14) : 석면건축물 1,551개교 (2,039개교 조사)

○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전수조사 및 해체･제거․지붕개량

〈실태조사 :`16년 〉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외

〈슬레이트 교체(주택 지붕)〉

구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계	622	542	99	95	210	194	152	132	67	46	68	51	26	24

※ '14년 7월부터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을 실내 환경 관리시스템에 통합· 운영

○ 지하철, 지하도상가에 대한 연차적인 석면 해체‧제거

- 지하역사277개중 115개 역사의 석면함유 사용자재 (`17년말, 102개  90%)

※ ’18년 4개소 `19년 이후 8개소 제거예정

- 전체 지하도상가(29개소) 석면해체·제거 완료 (’12년)

○ 석면조사 연구분석 등 인프라 구축(보건환경연구원 입자연구팀)

- 분석장비 확보 : 투과전자현미경(TEM)외  11종 15대

- 석면분석 인증 : 고용노동부(’10.3.18), 미국 표준기술원 (’10.11.9)

○ 석면질환자(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피해 구제급여 지급

- 지급실적 : 954명, 9,944백만원 지급(’11~’17)

○ 적정한 석면관리 홍보교육(시․출연기관, 자치구, 주민감시단, 감리자, 해체․제거 사업장 등, 석면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9.28)

-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석면함유제품,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및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Ⅳ		`18년 석면관리 추진계획

□ 추진방향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제거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조기 실시·제거 병행 추진 ▸공산품 석면조사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취급장 지도·점검 ▸지하철,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철저 ▸슬레이트 지붕재 관리현황 실태조사 및 적기 교체
공기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강화 및 폐기물 처리과정 감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등) ▸생활주변 공기중 및 하천·공원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건강민감군 건강보호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강화로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제거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무석면 공간 조성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석면건축물 관리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강화

□ 추진체계

											서 울 특 별 시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본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신고처리 □석면해체작업 감독 □석면조사기관 ․ 해체업 등록관리								□석면관리 업무총괄 -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수립 -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총괄 관리 - 시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안전관리 기본 종합대책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수립 -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 관리 등 □석면피해자 구제
자치구							도시재생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교체 지원 □석면피해구제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석면관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								□지하철역사석면 관리 □지하도상가석면 관리

1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 석면 건축물 관리 철저

○ 석면건축물 현황

(2018. 1월말)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다중이용시설
조사대상 건축물	8,768	3,808	2,111	536	215	101	860	1,448	2,972	540
석면건축물	3,060	1,489	879	274	125	36	175	735	706	130
무석면건축물	5,708	2,319	1,232	262	90	50	685	713	2,266	410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 점검기간 : 2018.2 ~ 11월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3,060개소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상시 점검

- 특히, 민감·취약계층 시설인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중점 점검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여부(년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여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 새로이 발견된 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관리방법 안내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철저

○ 추진방향

- 석면건축물은 해체·제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차적 제거 유도

- 위해성조사 실시(연2회), 위해도가 높은 경우 즉시 해체·제거

- 시민 출입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관리 강화

- 상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위해성 조사

○ 조사 대상 : 650개소

〈용도별 분류〉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석면건물	650	352	119	15	9	17	78	16	6	38
석면면적 (천㎡)	324	205	39	8	16	4	14	3	24	11

〈지역별 분류〉

구분	계	서울	경기						경상북도청도	강원 속초
			계	과천	광명	용인	고양	기타
석면 건물	650	598	86	61	10	4	4	7	1	1

※ 기타(7) : 구리(2), 의왕(2), 군포(1), 김포(1), 남양주(1)

○ 조사기간 :  ’18. 2 ~ 8월(상반기:용역, 하반기·자체(건축물안전관리인)

○ 조사내용 : 석면 위해성 조사 및 위해등급 평가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사용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용역 추진(소요예산  97,500천원)

○ 위해성 등급 및 조치방법 : 높음(20이상), 중간(12~19), 낮음(11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 지하철 석면제거, 모니터링 강화(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지하철 역사 석면해체·제거

- 1~4호선 : 석면조사 완료(’09년)

· ‘18년 해체·제거 계획 : 4개 역사(시청②호선, 영등포구청, 선릉, 종로5가)

※ ’17년 제거 실적 : 1개 역사(을지로4가)

구 분	전체 역사	비석면 역사	석면 역사	‘17년 이전제거	‘18년 계획	‘18년 이후
합 계	120	5	115	102	4	9
마감재	-	-	92	83	1	8
뿜칠재	-	-	23	19	3	1(시청②호선 `18년∼ `19년 제거예정)

▹ 단열재, 흡음재, 건축 마감재, 닥트 연결재 등에 석면함유 자재 사용

- 5~8호선 : ‘13년 석면조사 111개 역사 해체·제거 완료(‘15년)

- 9호선 및 우이신설경전철 : 석면건축물 없음

○ 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 모니터링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비산 우려가 높은 석면 뿜칠재 사용 4개 역사

※ 시청역(②호선), 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 모니터링 횟수 : 서울보건환경연구원(분기 1회)

□ 학교 석면관리 철저(서울시교육청)

○ 학교석면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 ‘13.7~’14.4월)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학교수	2,039	689	601	383	320	46
석면검출	1,551	402	517	329	276	27
석면 제거·교체 실적	365	70	130	70	83	12
석면건축물 잔여대상	1,287	335	429	279	224	20

※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 제거 교체실적은

부분제거를 포함

○ 그간의 조치사항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 ‘13.7~’14.4월(730백만원 : 시비 205백만원)

- ‘13~’15년 학교석면건축물 석면제거·교체 : 82개교(14,721백만원 : 시비 1,927백만원)

〈※’15년 학교석면 제거 지원〉

·지원대상 : 6개교 (방일초, 신상도초, 오류남초, 월계중, 경기상고, 염동초)

- ‘16년도 학교석면건축물 조치 : 123개교

· 제거·교체 : 117개교(263억원, LED교체사업과 병행 추진)

·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 6개교(7억원, 시비지원)

- ‘17년 학교건물 석면관리

· 市 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 개선사업과 병행  (‘17년 51개교 제거, 예산액 195억원)

※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LED 조명교체사업과 병행하여 석면 해체·제거 추진

- 석면사용 학교에 대해 교실 등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안전관리인, 학교관계자 대상으로 석면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 ’18년 석면 제거계획

- 대  상 : 163개교(482억원) ※ ‘17년 실적 : 97개교(291억원)

- 방  법 :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 학교별로 시행

※ ’27년까지 석면 전량 해체·제거를 목표로 사업추진

〈학교 조경석 석면 함유량 조사결과〉

○ 조사대상 : 53개교, 175지점 (초·중·고교, 교육청 선정)

단위:개교

연도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총 계	53	34	10	9	학교별 2~7개 시료 채취 분석
2016년	35	23	6	6
2017년	18	11	4	3

○ 조사기간 : 2016. 1~ 2017.10.(조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조사 및 분석방법

- 학교 내 현장조사 : 조경석 표면 휴대용 석면분석기를 이용, 1차 검사

- 조경석 표면 고형시료채취

·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 고형 시료채취(망치, 정, 끌 등을 이용)

· 학교별 시료채취 건수 : 2~7개 시료

-  현미경 분석 : 채취시료 편광현미경 분석 석면함유 판명, 판명된 시료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최종 분석

○ 조사결과 : 30개교, 48시료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검출

단위: 개교( )검출시료 수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검출지점	30 (48)	17 (29)	7 (12)	6 (7)	악티노라이트석면 검출

○ 조치사항 : 서울시교육청에 조사결과 통보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 학교별 석면 안전관리인을 지정, 주기적 감시 및 유지관리

- 석면비산방지제 도포 등의 고형화 방법으로 석면 비산 방지

- 조경석 주변 공기 중 모니터링 요청 시, 적극협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교체

○ 추진목표 : 주택 30동 (사업비 : 142백만원)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집수리사업(도시재생본부)과 사업 연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우선 교체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계획 수립·시행

- 보조금 지원 신청(건축물 소유자)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300만원)

구 분	철거비	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70만원 (자비 30만원부담)

※ 지원근거: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7년 처리 실적 : 26동제거, 141백만원 지원 (국비 50백만원), 철거 24동>

구분	계	종로	용산	성동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양천	강서	영등 포	동작
실적	26	2	2	3	3	1	2	1	1	1	2	1	1	1	2	2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주체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내 석면농도 측정 (작업 중 0.1개/㎤, 작업 후 0.01개/㎤)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공기중 석면 비산 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 명칭 및 주소지,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여부 확인 철저

- 대상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

- 방법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확인(허용기준 : 0.01개/㎤)

※ 석면 해체·제거사업자는 부지경계선 등 작업 중 석면농도를 측정 결과를 자치구청장에 제출

-  측정주체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측정결과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17년 측정결과 공개 실적  : 사업자 측정공개 579회, 자치구 측정공개 45회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5,000㎡ 이상 건축물(구청장 및 사업자 모두 석면비산 정도 측정)

○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합동점검 (연 1회 이상)

- 대 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5,000㎡ 이상 건축물

- 점검기간 : 연중 (중점 점검기간 설정 : 18. 6 ~ 9월)

- 합동점검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16~’17년 합동점검 : 4개소 〉

연번	점검일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석면건축 자재면적	점검 결과
1	’16.5.25 (수)	디지털로 113,121 석면해체제거 작업감리용역	금천구 디지털로 113	5,468㎡	적정
2	’16.7.22 (금)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북구 오현로9나길 35-1	437.5㎡	적정
3	’16.9.19 (월)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길 114	1,375㎡	적정
4	’17.6.14 (수)	염리제3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마포구 대흥동 3-62호 외 75필지	5,375㎡	적정

-  주요 점검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등 제반 신고 사항

· 석면비산방지 조치, 석면폐기물처리 적정 여부

· 석면감리자 지정 운영 적정 여부, 석면농도 측정 등

□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

□ 석면함유 조경석 석면 모니터링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 추진배경

-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하천·공원내 설치하였을 경우 석면이 대기중에 비산될 우려가 있어 주기적으로 석면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 필요

○ 추진대상 : 하천 6, 공원 21(공원조경석 조사결과 석면자재 사용)

※ 안양천, 정릉천, 우이천, 도림천, 홍제천, 전농천 (하천공사구간 주변)

○ 추진기간 :  ’18.2 ~ 12월

○ 추진내용

- 하천조경석 주변 공기질 석면검사 모니터링(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

- 석면함유 조경석 주위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석면물질 손상방지

※ 2017년 : 6개 하천 총 14건(안양천 등), 21개 공원 총 68건(암사공원 등)

	공원·하천 조경석 석면 함유 조사결과
○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 완료(2015년) - 조사대상 : 석면함유의심 조경석 53개 공원(총 225개 시료) (근린공원 14, 어린이공원 31, 마을마당 6, 소공원 등 2) ※ 총 1,890개 공원 연구용역(서울녹색환경센터) 석면함유의심 공원 53개소 확인 - 조사기간 : ‘14 ~’15년(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21개 공원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부적합은 없음) - 결과 조치 · 공원조경석의 경우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거보다는 고형화 (Encapsulation)와 밀봉·밀폐(Enclosure) 등 방법으로 유지관리에 중점 · 2016년부터 석면함유 조경석 주변 공기 중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하천 석재 석면함유 조사(2010년) - 조사대상 : 석면함유의심 20개 하천 공사구간(총 48개 지점) - 조사기간 : ‘10.9 ~ 11월(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6개 하천에서 석면함유 석재 검출(부적합은 없음)

-  석면함유 조경석 사용제한 조치 강화 (관리부서)

· 가공․변형된 조경석의 석면허용기준 :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 발주 시 물품규격서에 석면함유 시험성적서 등 확인

· 자연발생적 석면함유 석재 구매 및 관리요령 교육․홍보

(건축, 조경, 하천관리, 구매담당자 석면 교육)

□ 석면 사용제한 및 석면 모니터링 강화

○ 체육시설 운동장 석면사용 제한 (관리부서)

- 기존 운동장에서 석면사용 판명 시, 즉시 교체 조치

- 운동장 포장을 위하여 토사나 자갈 등 자재 구매 시, 석면함유여부 조사 후 공사

○ 서울지역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실태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측정소, 도로변, 터널 등 생활주변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반기 1회

〈 ※’17년 모니터링 추진〉: 총 12개소, 28건

▶ 터널 4개소 12건, 지하철 역사 4개소 8건, 대기측정소 4개소 8건

· 터널(권역별1개소) : 은평,  오패산,  구룡,  호암2터널 등 12건

· 뿜칠재사용 지하철역사 : 2호선(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시청역) 등 8건

· 대기측정소 : 영등포, 강남구, 은평구, 동대문구 측정소 및 인근 도로변 등 8건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전과정 감시 시스템 :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활용 철저

○ 석면폐기물 처리증명 신고서 처리 및 지도점검 (자치구)

- 점검대상 : 석면폐기물 양이 100kg 이상(지정폐기물)

- 신고주체 : 배출자(건물주) ⇒ 제출처 및 점검기관 : 자치구

- 신고사항 : 폐기물 발생량, 보관, 운반, 최종처리방법 등

- 점검사항 (신고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점검)

· 폐석면 밀폐보관 여부, 폐석면 표시 여부, 보관기간(60일) 등

· 폐기물 발생, 보관, 운반, 최종처리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활용 감시

○ 건축폐기물 처리장 석면처리실태 점검 (市 자원순환과)

- 점검기간 : 연 2회(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 합동점검 : 시(자원순환과 주관)․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 점검내용

· 지정(석면)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장내 공기시료 포집 및 석면함유 여부 분석 등

※ `17년 점검결과 : 석면처리 위반사항 없었음

2		석면 취약계층 건강보호 (상시)

□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및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 석면질병환자․유족(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및 석면질환자에 대한 홍보강화

- 홈페이지, 병원, 자치구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 지급방법 : 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치구청장이 지급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시․자치구 분담비율 : 시 7 · 구 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17.12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31	42	38	1	50	10	17	23
석면피해 인정자	107	33	25	1	48	9	17	22
특별유족	24	9	13	-	2	1	-	1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2017년	소 계	1,869	1,314	317	238
	국 비	1,684	1,183	287	214
	시 비	130	92	21	17
	구 비	55	39	9	7

※ 지급금액 :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 지방비 10% (시:구 =7:3)

※ 2011년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초기로 서울시에서 지방비 전액 지급

○ 연도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인원 현황 (’11년 ~ ’17년 기준)

(단위 : 명)

연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954	522	369	63
2017년	184	147	24	13
2016년	148	117	25	6
2015년	122	86	26	10
2014년	166	70	86	10
2013년	162	49	100	13
2012년	131	34	89	8
2011년	41	19	19	3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용역 실시

○ 대   상 : 소규모 비규제 학원 등 250개소 (430㎡ 미만 비규제 시설)

○ 기   간 : ’18. 3 ~ 9월

○ 내   용

- 학원 등 석면 사용실태(석면자재 및 함유농도 등)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석면제거 비용 산출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205개소 조사(조사결과 : 석면건축물 71개소)

3		석면피해 예방 활동 강화

□ 건축물 석면 관리방법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 석면 슬레이트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릿(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등), 포스터 배포(리플릿 자치구별 100부, 포스터 자치구별 배포)

○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indoor.seoul.go.kr) 활용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에 석면조사 안내

Ⅴ		제도개선 추진

□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관련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문제점

- 현재 주택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공장·창고·시설 등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지원범위 확대 필요

-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시 30만원 이상 자부담으로 지붕 교체를 포기하는

가옥이 발생하고 있는바, 자부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

○ 제도개선 건의

- 슬레이트 지붕교체 연차적으로 단계별 의무화  (현재 의무화 아님)

-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대상 건축물 확대

주택(현재) ⇒  공장·창고·시설 까지 확대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시 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현행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지원 구분	지원가구	소요비용 (100㎡당)	현행		개선안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철거비	일반가구 취약가구	200	168(84%)	32(16%)	180(90%)	20(10%)
개량비	일반가구	300	- (0%)	270(90%)	135(50%)	135(50%)
	취약가구	300	- (0%)	300(100%)	150(100%)	150(50%)

Ⅵ		행정사항

□ 석면관리기관(부서)는 석면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18.3.20까지 시(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 붙임 1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18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사 업 명	사업 내용	예산 (백만원)	추진 일정
			1/4			2/4	3/4		4/4
	총 계	529.3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소 계	262.8
	시 소유 공공건축물 위해성 조사용역 시행 (대상 : 650개소)	97.5
	석면분석 국제인증 및 석면분석시설장비 유지 정도검사비	57
	시약, 초자, 소모품등 구매	61
	학원건물 석면조사 및 석면 홍보 (대상 : 250개소)	47.3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대상 : 30동)	141.9
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124.6

붙임 : 1.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3. 석면건축물현황(2018년)                1부.

4. 지하철 및 슬레이트 석면관리현황        1부.

5. 구제급여 지급현황(‘11~’17년)          1부.

6.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 결과             1부.

7. 주요 용어 등 해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