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현황 및 대책

- 사업 지침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참여 활성화 -

2018. 3. 30.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목 차

1. 사업 추진 상황	1

2. 현장의견 등 애로사항	1

3.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2

<첨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 지침 개정(안)	5

1. 사업 추진 상황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18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중(’18.1.22.~4.20.)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신청 현황(3.29.기준) >

구분	계	조사료	두류	일반·녹비
계획면적(ha)	50,000	15,000	15,000	20,000
신청현황(ha)	16,637	6,344	5,259	5,034
신청률(%)	33.3	12.7	10.5	10.1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제도개선 실시(2.23)

* 사업대상 확대(변동직불금 지급농지→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신청기한 연장(2.28→4.20), ‘17년 자발적 참여자 요건 완화(본인 소유 농지가 없을 경우 1,000㎡ 추가 요건 예외) 등

2. 현장의견 등 애로사항

현장 점검‧회의 등 과정에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제도 개선 건의 접수(3.26. 쌀 생산조정추진단회의 등)

❍ (‘17년 자발적 전환 농가의 참여 조건 완화) 소유농지가 없을 경우에만 신규면적(1,000㎡이상)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 신청 기피 요인으로 작용(경북)

․(경북) ’17년 1,845ha(예산사업) → ’18년 재신청 576ha(’17대비 31.2%), 3.16.현재

․신규 농지는 있으나 밭작물 재배 여건 불량, 자가소비용 벼 재배 농가 등은 신청곤란

❍ (단지 중심의 참여 활성화) 타작물 단지 조성시 단지 내에 1,000㎡미만 농가가 있을 경우 사업대상에서 배제, 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1,000㎡이상) 요건 예외 인정 필요(전남)

❍ (이모작 벼 재배농가 참여 활성화) 마늘‧양파 후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벼를 재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건의(경남, 경북)

* 기대효과 : (경북) 1천ha내외 사업 참여 예상, (경남) 50ha 정도 추가 신청 예상

3.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 사업시행지침 개정 사항

가) 신규 면적 추가 및 최소 신청면적 요건 완화

①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신규 면적 추가요건(1,000㎡이상) 제외(지원단가는 50%)

②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 신청면적(1,000㎡이상) 예외 인정

* (주요 개선 사유) ① ’17년 벼 재배농지 참여 농가가 신규면적 1,000㎡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배수불량 등 사실상 타작물 재배가 어렵거나, 자가소비용 벼 재배 등의 이유로 신규면적 추가에 어려움 호소, ② 단지화하는 경우 10a(1,000㎡)이하의 농지가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예외 인정으로 단지추진 효율성 제고

현행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단,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
개선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단,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등을 경작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1,000㎡이상) 요건 예외 인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10ha내외 규모로 타작물 재배 단지화를 추진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나)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침 보완

① 하반기 이행점검 기한 구체화

현 행	○ 약정이행 점검 내용 - 점검기간 : '18년 하반기 ․'17년 벼 재배 농지 여부 등 대상조건 병행 점검
개 선	○ 약정이행 점검 내용 - 점검기간 : '18년 지역별 모내기 이후~10월 ․'17년 벼 재배 농지 여부 등 대상조건 병행 점검

② 1년생작물․다년생작물 구분

현행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다년생) 약초, 과수, 수목 등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 * 당년에 파종 또는 이식하고 매년 수확하는 경우 **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년(’18년)만 지원됨을 유의
개선	< 사업대상 1년생 작물 > ① 당년에 파종하고 당년에 수확하는 작물 ②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단, 동계 조사료는 풋거름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사업대상 다년생 작물 > ① 약초, 과수, 수목 등 당년에 파종(또는 이식)하고 2년이상 재배하는 작물 ② 파종 이후 생육기간 12개월 이상 초과하여 재배하는 작물 *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년(’18년)만 지원됨을 유의

* 1년생 작물 및 다년생 작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