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알림

1.「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 및「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제7조와 관련입니다.

2. ‘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금액을 소방분야에 75%이상 사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규정사항)

○ 대상사업에 한하여 집행(타 용도 사용금지)하되, 중점사업에 집중투자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금지(대상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제외)

○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임을 반드시 표기(“소”)

○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존 지방비 투자분의 대체재원이 아닌, 보완재원(추가사업 실시)으로 사용

붙임 : 1. ‘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내역 1부.

2. ‘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내역 설명자료(시뮬레이션) 별송 1부.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방정책과장),경기도지사(소방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정책관),전라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경기도지사(안전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인천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총괄과장),충청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경상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안전사업조정과장
협조자
시행			안전사업조정과-241									(	2015.07.22.					)		접수			예산담당관-8903								(	2015.7.22.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소방정책과(511호)															/			http://ep.mpss.go.kr:8090
전화		02-2100-0448						/전송			02-2100-5309					/	kjw4043@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