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322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0.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유공시민표창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추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및 2018 서울정원박람회 등 시책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시상개요

❍ 표창시기 : 2018. 12. 4.(예정 - 세부 행사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시민, 민간기업 및 단체

❍ 표창인원 : 약 65명

- 공 무 원 : 35명(시·구 공무원 30, 기타 5)

- 시    민 : 30명(일반시민, 민간기업 및 단체)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부상 : 공무원(시·구) - 개인별 20만원(상품권), 시민 - 부상수여 없음

선정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로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시 녹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 기업, 단체

❍ 2018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 기업, 단체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에 기여한 시민, 기업 및 단체

추진절차

❍ 추천자 : 푸른도시국장, 자치구

❍ 대상자 선정 : 국 자체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조 경 과		자치구 등		조 경 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조 경 과
표창계획수립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 - 산업재해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결법령- 법위반사실조회- 회사명조회

-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명단조회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관세(www.cu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서울시지방세(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1천만원 이상)

-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표창추천

❍ 추천권자

- 시 본청(실, 국, 본부)	: 푸른도시국장	(조사자 - 조경과장)
- 본부, 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시민, 기업, 단체	: 푸른도시국장	(조사자 - 조경과장)

❍ 유공자 추천시 유의사항

- 공무원 기관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2)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3)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제외자(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추천 제외자(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전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 평판 등으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처 표창을 취소

[ 공직선거법 검토 ]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시민 부상은 제외)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780,000원(12,000원×65개)

❍ 예산과목 :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공무원 부상(30명×20만원)은 인사과에서 지급(시민은 부상수여 없음)

추진일정

❍ 표창장 자체 공적심사 및 추천           : ’18. 11. 5일 내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8. 11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18. 11월 중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8. 12월 중

행정사항

❍ 추천기한 : ’18. 11. 5

❍ 추천인원 : 총 65명(서울시 15, 자치구 15, 기타 5, 시민 및 기업 30)

❍ 제출서류

▸ 공무원

- 추천부서에서는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등은 자체 보관하고, 조경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제출서류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서법 검토보고서/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적조서(붙임 2,3,4)

▸ 시  민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별 공적요약서/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5,6,7,8)

붙임 : 1. 관련사업 현황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서식 (공무원) 1부.

5. 공적조서 서식 (시민) 1부.

6.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7.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1부.

8.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시민) 1부.

9. 표창장(안) 1부.  끝.

붙임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공 적 조 서 (공무원)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