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담 당 자	이윤지
전화번호	044-201-6804
FAX	044-201-6823

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17.12)

○ 지원규모 : 노후 슬레이트 188,600동('12~’21년) 처리비용 지원

- 시범사업('11년, 2,500동) → 본 사업(’12~'21년, 188,600동)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 실적

- '11년 국비 28억원(2,500동) 지원('11년 시범사업)

- '12년 국비 60억원(10,000동) 지원

- '13년 국비 192억원(20,000동) 지원

- '14년 국비 288억원(20,000동) 지원

- '15년 국비 369억원(22,000동) 지원

- '16년 국비 343억원(20,450동) 지원

- ‘17년 국비 341억원(20,300동) 지원

○ 향후 지원계획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1년까지 188,600동 처리지원

- '18년 20,298동 처리지원 예정

<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사업물량 계획>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물량(동)	123,050	20,000	20,000	22,000	20,450	20,300	20,298	20,298

3. 지원대상 기관 및 조건

○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사업(아래 분류 참조) 추진 예정인 자치단체로 사업별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자치단체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지원조건 및 방식)

- (지원조건) 지방비 부담분 확보 자치단체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금액)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 지원

* 시·군·구별 지방비 포함하여 배정 예산 총액에서 계획물량 처리

○ (사업물량 배정) ‘일반배정’ 및 ‘특별배정’으로 구분

-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슬레이트 분포현황, 지방비 확보수준, 작년사업 실집행률, 취약계층 지원비율 등에 따라 배정

4.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분담비율(안)

- 배정(슬레이트 처리비용) : 국비(가구당 168만원)+지방비(가구당 168만원)

5. 추진체계

○ 슬레이트 처리(환경부, 자치단체) → 주택개량·정비 등(자치단체, 관계부처* 또는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계획 통보 (환경부→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자치단체 → 환경부)			▶	자금교부 (환경부 → 자치단체)
										▼
	사업실적 평가 (환경부)			◀ (실적보고)	사업추진 (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 (자치단체)

6. 기타사항

○ 사업 진행상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  분기 실적 보고 : 매분기(익월 10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7.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추진일정, 재원확보계획 등 총괄(붙임1)

○ 수요조사 결과표(붙임2)

- 시·군·구별, 사업종류별 구분

- 특별배정 물량 수요조사 결과서 포함

< 붙 임1 >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18.   .

시․도명 (사업자명)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 개요

가. 개요

o 목    적 :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o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o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제출일, 현재)

사업구분	추진실적('17년)		추진계획(동)
	배정물량(동)	실적(동)	'18년	'19년
계
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환경부 주관사업

※ 추진실적은 해당 자치단체만 작성하고 세부 진행현황은 ( )안에 병기

※ 추진계획은 시군별로 구분·작성(붙임2 수요조사표에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바. 재원부담 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사업별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구분·작성

2.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구분	사업계획안(동)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농어촌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환경부 주관사업

※ 관련부처 연계사업은 부처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계획물량 작성

3. '19년도 세부추진계획

사업구분	사업물량 (동)	지방비 확보계획
		소요예산(백만원)1)	재 원2)	확보계획3)
계
농어촌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환경부 주관사업

1)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336만원/동,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은 350만원/동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별 지방비 분담율 적용

2)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

3) 본예산, 추경 등 재원별 구분, 추경예산은 확보시기 명시(ex. 1/4분기)

4. 추진일정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환경부 주관사업

※ 월별로 세부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기재(필요 시 별지 첨부)

5.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붙 임2 >

수요조사 결과(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일반배정

자치단체	사업구분	신청물량(동)	소요재원(백만원)1)	재원2)
계	-
OO시	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환경부 주관
OO시	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환경부 주관
:	:	:	:	:

1)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88만원/동,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은 350만원/동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별 지방비 분담율 적용

2)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

□ 특별배정

구 분1)	자치단체(시군)	건축물 수(동)	슬레이트 수(동)	신청물량(동)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①), 차상위계층(②), 서해5도 주민(③),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④)로 구분

2) 신청물량은 지원 대상자 예상 신청률, 지방비 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