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공익재단 협업

`18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정정사항

□ 변경내용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변경

- 글자체 일괄 변경

- 신청서 내 생계비의 생필품 지원상한액 변경(기존 50만원 → 변경 30만원)

기존

변경

<서식3. 대상자 지원 신청서 양식>

구 분		지원상한
생계비	생계비	1인 최대 20만원,최대 4인, 최대 3개월
	생필품	자산성비품은 50만원 이내
	공과금	체납기간(최대 1년)

<서식3. 대상자 지원 신청서 양식>

구 분		지원상한
생계비	생계비	1인 최대 20만원,최대 4인, 최대 3개월
	생필품	자산성비품은 30만원 이내
	공과금	체납기간(최대 1년)

□ 추가내용

❍ 신청방법… 붙임2 사업안내문 내 추가

❍ 대상자 발굴 및 지원금 교부 요청(우체국 → 공익재단)

- 요청시기 : 매월 말일까지(3월부터 9월까지)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예정일 사전안내 예정

- 작성 및 제출서류 : 우체국이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1단계	▷	2단계 (지자체→우체국)	▷	3단계 (우체국)	▷	4단계 (우체국→재단)
우체국 작성 ① 대상자 발굴카드 * 우체국직원에 의한 발굴 시에 한함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작성 ② 대상자지원신청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④ 지원분야별 첨부서류 ⑤ 보안각서		우체국 작성 ⑥ 공문 ⑦ 지원금교부요청서 ⑧ 보안각서		재단 제출 ⑤ 공문 ⑦ 지원금교부요청서 ② 대상자지원신청서 * 기타서류(③.④,⑤,⑧)는 우체국 자체보관

- 제출방법 : 우체국공익재단 담당자(손정임 과장)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5253846@kopf.or.kr (전화번호 : 02-525-3843)

❍ 서류 심사 및 지원금 교부(공익재단 → 우체국) : 매 익월 10일(4월부터 10월까지)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교부 당월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 시 이월 집행 가능(사유명시) / 연도 내 집행완료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11월 중순경(별도 안내 예정)

❍ 비수급빈곤층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붙임2 사업안내문 내 추가

<비수급빈곤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해당내용은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산출하여 「대상자지원신청서」 해당란에 작성해야 하며, 우체국에서는 서류 접수 시 이상유무만 확인

※ 2018년 중위소득 100% 대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A)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B)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105	52,565	26,650	53,034
2인	2,847,097	89,641	92,445	90,485
3인	3,683,15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202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254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397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359	223,032	248,389	228,701

* 보건복지부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 중위소득 비율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산정

[산출식]

1. 중위소득 비율

(가구원수 대비)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00
중위소득 100% 대비 건강보험료(B)

2.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100%금액(A) × “1”의 중위소득 비율

[예시] 4인 가족,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이 100,000원 일 경우

1. 중위소득 비율 :

100,000원	× 100 = 62.05%
161,163원

2. 소득인정액 : 4,519,202 × 62.05% = 2,804,164원

❍ 지역 우체국-시군구별 매칭 현황… 붙임 3 참조

❍ `18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붙임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