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974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주무관

`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26조(경비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제13조(사업비의 지원)

ㅇ 2016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확정내시 통보(권익지원과 – 62, ‘16. 1. 8.)

□ 시설현황

ㅇ 시설 개소수 : 총 25개소(지원시설 19개소)

시설 구분		총 시설수	지원			미지원	비고 (’15. 12. 31. 현재)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성폭력		25	19	134	20	6
	보호시설	2	2	6	20	0
	상담소	18	12	40	이용	6	장애인 4
	해바라기센터	5	5	88	이용	0

□ 주요 사업내용

ㅇ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ㅇ 긴급구조, 보호·상담, 의료·법률·수사지원 등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ㅇ 취업 교육, 주거 지원, 자활지원 등 폭력피해자 복지증진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ㅇ 지원시설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ㅇ 피 해 자 : 보호시설 입소자,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 이용자

□ 지원내역

Ⅰ		피해자 지원

ㅇ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국시비 50%) : 214,664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국시비 50%) : 633,838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국비 100%) : 17,083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동반자녀 교육지원(교복비, 시비 100%) : 4,500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사회적응훈련비(시비 100%) : 7,200천원

Ⅱ		시설운영 지원

ㅇ 상담소(국시비 각 50%)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산출기초)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일반 상담소	71,700	시설장 1 상담원 2	22,182 34,634	14,884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99,809	시설장 1 상담원 2 추가 상담지원 1 교통비 3	22,182 34,634 16,095 12,014	14,884	추가지원 : 인건비 1명 및 교통비 3명
통합상담소	114,388	시설장 1 상담원 4	22,182 69,268	22,938	※ 가폭에서 지원

ㅇ 보호시설(국시비 50%, 국비 100%)

(단위 : 천원)

시설 정원	계	인건비(국비50%)		운영비 (국비50%)	사업비(국비50%)		생계비 (국비 100%)
		직위	금액		내용	금액
10인 이하	117,814	계(4인)	73,666	18,592	계	17,118	8,438
		시설장(1인)	22,835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비 등	15,000
		상담원(2인)	35,652
		보조원(1인)	15,179		직업훈련비	2,118

ㅇ 해바라기센터(국시비 50%, 국비 100%)

□ 운영비 지원

(천원)

구분		계	센터 운영비			피해자 부대비용			치료 동행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2,920,000	2,688,000	2,381,900	306,100	42,000	36,000	6,000	190,000	190,000	0
위기지원형 (국비50%)	서울동부	312,100	306,100	153,050	153,050	6,000	3,000	3,000	0	0	0
	서울남부	312,100	306,100	153,050	153,050	6,000	3,000	3,000	0	0	0
아동형 (국비100%)	서울센터	785,000	685,000	685,000	0	10,000	10,000	0	90,000	90,000	0
통합형 (국비100%)	서울센터	822,700	762,700	762,700	0	10,000	10,000	0	50,000	50,000	0
	서울북부	688,100	628,100	628,100	0	10,000	10,000	0	50,000	50,000	0

□ 기능보강비 지원(국비 50%)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39,300	19,650	19,650
서울동부해바라기(경찰병원)	3,700	1,850	1,850
서울남부해바라기(보라매병원)	600	300	300
서울해바라기(서울대병원)	5,000	2,500	2,500
피해자 보호시설(열림터)	15,000	7,500	7,500
피해자 보호시설(꿈밭에 사람들)	15,000	7,500	7,500

Ⅲ		기타 여성복지 증진사업

ㅇ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국시비 각 50%)

□ 교육원으로 직접지원

□ 전체 교육대상자 중 가정폭력시설 종사자를 10분의 7로 함

ㅇ 보호시설 생활인 추가지원(시비 1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비 고
명절 위문금	10천원/인	설날(2월), 추석(9월), 연말(12월)	현원 기준
하계 수련비	40천원/인	하계수련(7월)
춘계부식비/김장비	15천원/인	춘계 부식비(3월), 김장비(10월)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지원방법

□ 소요예산 매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하고, 자치구는 지원 대상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분기별 지원, 필요시 수시배정 가능

ㅇ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함

□ 이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의 증감) 있을 수 있음.  끝.

<별첨>

`16년 폭력 피해여성 및 지원시설 보조금 지원

□ 성폭력 : 6,503,354천원

(단위:천원)

내역		예 산 내 역
		합 계	국 비	시 비
총 계		5,887,066	3,749,954	2,137,112
민간위탁금	원스톱지원센터(동부, 남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624,200	312,100	312,100
사회복지 시설운영 법정보조	성폭력상담소(12개소) 운영비	972,836	486,418	486,418
	성폭력보호시설(2개소) 운영비	218,752	109,376	109,376
	비수급자 생계비 등	16,876	16,876	0
	해바라기아동센터(연세대병원)	785,000	785,000	0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서울대병원)	891,100	891,100	0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삼육서울병원)	688,100	688,100	0
	종사자 수당	773,617	0	773,617
사회복지 사업보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14,664	107,332	107,332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633,838	316,919	316,919
	돌봄비용 지원	17,083	17,083	0
	동반자녀 교육지원(양육비,교복비)	4,500	0	4,500
	사회적응훈련비	7,200	0	7,200
민간자본 보조	보호시설(쉼터) 기능보강비	30,000	15,000	15,000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9,300	4,650	4,650

※ 가정폭력 상담소(7개소) 운영 501,900천원 별도

※ 가정폭력 상담소(통합, 1개소) 운영 114,388천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