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6179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2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협 조

`15~`16년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계획

2015.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16년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계획

각 기관별 추진중인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위원회 주관 점검실시에 대하여 중복 점검 등 행정력 등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 계획(개선) 보고임

▢ 개선배경

❍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관행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에 대한 중복 점검으로 행정의 효율성  감소 및 낭비를 초래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풍수해 관련사항은 `15년도부터 “풍수해 예방대책 준비실태   점검 방법”을 개선 (감사위원회 방침 : 조사담당관-7905, `15.5.27.)

❍ `15년부터는 준비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비점을 시정,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현재 제설대책 점검 실태

❍ 점검대상 : 총 33개 기관(시 7, 공단 1, 자치구 25)

구 분	기 관 명	제설구역	연장(㎞)	비 고
계	(33)	도로 및 교량	8,173㎞
시	제설대책본부(1) 도로사업소(6)	자동차 전용도로	130㎞	9개 노선
		한강교량	22㎞	18개소
		일반시도	224㎞	16개 노선
공단	시설관리공단(1)	자동차전용도로	46㎞	4개 노선
		한강교량	2㎞	2개소(성산, 청담)
자치구	자치구(25)	일반시도	733㎞
		자치구도	7,016㎞

❍ 점검내용 : 제설대책 사전 준비실태 점검

- 신속한 제설 대응 체제 구축

- 제설 시설 및 자재(장비) 확보·운영실태

-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

- 제설작업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홍보 등

❍ 점검방법 : 조사담당관 주관, 각 기관 감사부서(또는 총괄부서)와 합동점검

❍ 점검인원 : 조사담당관 직원 35명

▢ 문제점

❍ 우리시 안전총괄본부 주관으로 제설대책 준비실태를 점검 및 평가 등을 시행(아래)하고 있음

- 제설대책 사전 준비사항 점검 : `15. 10.26. ~ 11.6.

* 상황관리 체계, 제설자재 확보 및 관리, 물자 동원 관리, 취약지역 관리대책,    자원정보 관리 등 사전 준비 및 관리실태 전반

- 기관별 제설 관리실태 평가 : `16. 3월이후

* 제설대책 사전준비 및 제설 대응 실적 등 인센티브 평가도 실시

❍ 자치구, 사업소 등 피점검기관은 중복된 점검으로 제설대책 준비에

전념할 일손 부족 및 피로도 증가

▢ 점검방법 계획(개선)

❍ 자치구, 사업소 등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은 소속 감사부서 및 시 주관 부서에서 책임 점검 실시

❍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부진 기간(부서) 확인 점검

❍ 지난 해 예산, 시간부족 등으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 선별 점검

❍ 각 기관별 우수사례, 특이사항 등을 제출받아 확인후 관련부서 전파

❍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및 확인 일정

- 자치구, 사업소 등 자체 점검실시 기간 : `15. 11. 6.까지

- 자치구, 사업소 등 자체 점검결과 제출 : `15. 11.13.까지

- 자체 점검결과 미흡·우수사례 조치 및 전파(시) : `15. 11월중

❍ 기대효과

- 준비실태 점검의 실효성 확보, 행정 효율성 증대(낭비요소 제거)

- 자치구 및 각 사업소 제설대책 점검 준비에 대한 책임감 부여

▢ 행정사항

❍ 각 해당기관(감사부서 또는 총괄부서)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점검실적)를 보고토록 조치

-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기관(부서)

❍ 자체 점검 결과 미흡·우수사례 조치 및 전파 – 조사담당관

따로붙임 : `15~`16년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보고서(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