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신규시범사업)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 (신규시범사업)
제안과제명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 서비스
제안기관명	○ 서울특별시
제안담당자	오수연	부서명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위	주무관
		전화(휴대폰)	02-2133-7467 (*************)
		e-mail	saturn33@seoul.go.kr
제안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과 자립생활의 어려움 -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원격생활안전서비스 구현 ( ‘제1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아이디어)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관련 정부 3.0방식의 복지정보 전달체계 지향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인력에 의존한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는 [문 제 점]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자립생활 지원에 한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서비스 [개선방향]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다양한 접근 경로와 서비스 채널 확보 시각장애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개별 맞춤형 서비스 관리와 피드백의 신속성 강화 ICT 기술이 접목된 고효율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과제내용	○ 시각장애인의 웨어러블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콜센터 또는 가족에게 전송하여, 궁금한 내용을 문의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원격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구축 ○ 규모 및 대상 : 시각장애인 500명 내외, 상담원(일반인, 장애인) 17명 내외 시범사업기간 : 2015.4월 ~ 2015.12월 (9개월) ○ 추진체계(사전 협의 중) - 주관 : 서울시 - 시행기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 기술 등 지원기관 : 아바드, Sk텔레콤
소요예산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1차년도(2015.4~12월) : 500대 시범운영(850백만원) - 2차년도(2016.1~12월) : 1,000대 확대운영(950백만원)
기대효과	○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서비스 수혜자 확대 기대 ○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창출로 자립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 향상 ○ 첨단 ICT기술과 복지가 융합된 신기술 산업의 창출 및 관련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 확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 년 2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신청인 : 행정기관등의 장 (인)

※ 붙임서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15년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 (신규시범사업)

2015 년   2 월

과제분야	사회안전 / 생활안전
과 제 명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서비스 수혜자	시각장애인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장애인복지정책과
	직 위	주무관	성 명	오수연
	전 화	02-2133-7467	이메일	saturn33@seoul.go.kr

※ 과제분야는 제시된 주요 전략분야 중 명시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과제분야를 직접기술

※ 서비스 수혜자는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를 중심으로 기술

목   차

Ⅰ 과제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근거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Ⅱ. 과제내용

1. 사업내용

2. 서비스개념도

3. 추진체계

Ⅲ.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1. 신청년도 소요예산

2. 연차별 계획

Ⅳ. 운영 활성화 계획

1. 홍보, 교육 등 활용도 제고 계획

2. 법․제도 개선 계획

3. 운영인력 등 유지관리 계획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2. 정성적 기대효과

< 작성시 유의사항 >

o 본문은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필요시 별첨 자료 제시

o 줄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 20, 아래 15, 좌 20, 우 20

o 글자체는 휴면명조, 글자크기 15 포인트

o 소요예산 등의 단위는 모두 ‘백만원’으로 표시

신규시범사업 과제명(주관기관)

Ⅰ. 과제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을 위한 사회 안전시설의 부족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

❏ 시각장애는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함.

❏ 가족 간의 돌봄 기능이 미약한 현대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Needs는 지속적 증가.

2.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동법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1.10.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동안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수시로 노출되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시각을 통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임.

❏ 활동보조서비스의 접근성 제약

[문제점]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에 한계[해결방안]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다양한 접근 경로와 서비스 채널 확보

❏ 공급자 위주의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 수급자의 주거환경 및 보호여건․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요구․사회활동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서비스

[해결방안]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와 신속한 피드백 제공

Ⅱ. 과제내용

1. 사업내용

❏ 시범사업 준비(2015. 4월 ~ 5월)

- 시범사업 구축 준비(기능 추가 개발 및 안정화)

- 25개구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참가대상자 선정(시각장애인 500명)

- 콜센터 구축 및 상담원 채용(일반인, 지체장애인으로 구성)

❏ 시범사업 구축(2015. 6월)

- 웨어러블 카메라 500대 지급

- 사용자별 통신 부가서비스 개통

- 기관별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 시범서비스 운영(2015. 7월 ~ 12월, 총 6개월)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시행기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 기술 등 지원기관 : 아바드, SK텔레콤

- 서비스 규모 : 시각장애인 500명 / 상담원 17명

- 콜센터 이용시간(2차년도는 1차년도 결과에 따라 조정)

✔ 주중 : 오전 9시 ~ 오후 6시(8시간)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4시간)

❏ 시각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돌보미용 스마트폰 앱을 무료 배포하여 상담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담지연과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 해소

❏ 실시간 영상은 사생활 침해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화하지 않고 자동 삭제

2. 서비스 개념도

❏ 시각장애인이 착용한 웨어러블 카메라의 전송영상을 실시간으로 콜센터 또는 보호자(가족)에게 전송하여,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ICT 기반의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3. 추진체계

Ⅲ.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1. 신청년도 소요예산

구 분	개발	장비구입비(WCAM)	기타(운영 / 관리)	합계
지원사업 지원금	1. 추가기능 개발 (아이폰 기능 외) =60백만원	1. 카메라 구입 =500EA*50만원=250백만원 2. 시스템 구축 HW / SW구입, 네트웍장비 =80백만원 3. 교육/설치/AS=20백만원	1. 인건비(상담원17, 관리3) =20명*200만원*6개월=240백만원 2. 관리 및 운영(임차료 외) =170백만원 3. 통신료 : 시각장애인500명*1만원*6개월=30백만원	850백만원
합 계	60백만원	350백만원	440백만원	850백만원

2.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①추진내용	②소요예산
신청년도	1.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환경 준비(2015. 4월 ~ 6월) 2. 서울시 25개구에서 참여대상자 500명 선정 3. 웨어러블 카메라 지급 및 사용자 교육 4. 1차년도 시범서비스 운영(2015. 7월 ~ 12월, 6개월) 5. 1차년도 만족도 조사 및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	850백만원
2차년도	1. 1차년도 시범사업 개선사항 반영 2.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 및 보급(구입비의 80~90% 정부보조) 3. 복지부 바우처 서비스와의 연계 4. 수혜자 1000명, 상담원 30명 규모로 확대 5.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의견수렴 6.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협의	950백만원
합 계		1,800백만원

Ⅳ. 운영 활성화 계획

1. 홍보, 교육 등 활용도 제고 계획

❏ 사용자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 및 서비스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 만족도 조사

총 2회(중간/최종)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 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추진기관, 관리기관, 시각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홍보활동

- 추진기관(서울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SK텔레콤) 및 관련기관(지자체, 시도지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홍보

- 언론 및 방송 보도를 통한 서비스 홍보

- 홍보동영상과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2. 운영인력 등 유지관리 계획

❏ 무상하자보수 기간 : 12개월

❏ 시범사업 이후 정부지원을 통한 공공복지서비스의 지속과 확대

- 웨어러블 카메라를 정보통신보조기기로 등록하여 시각장애인의 구매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유상 판매(정부지원 80~90%)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저렴한 전용 요금제 마련(바우처 서비스와의 연계)

❏ 공공복지서비스 발전 협의

- 복지부 : 바우처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및 협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고용공단

: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상용보조공학기기 선정에 대한 검토 및 협의

- 시범사업 추진기관 및 관련 기관

: 서비스 만족도 등 사업 평가 및 사업 실효성 검증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활동보조인력에 기반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

❏ 시각장애인 자립환경 구현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시각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45.7%(114,678명), 실업률 6.8%(7,837명)

「자료 : 2014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시각장애인 가족의 돌봄 역할을 원격으로 지원하여 안전사고 등 예방

- 서비스망 전국 구축 시 수혜인원 약 50만명

- 2014년 등록 시각장애인 253,095명, 2인 가구로 추정치 산정

「자료 :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2014」

2. 정성적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 상담원을 사회적약자로 고용하여 사회적약자의 고용창출

❏ 시각장애인의 재난․안전, 복지증진, 생활불편 해소 등으로 자립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

❏ 첨단 ICT기술과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신기술산업 창출, 관련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