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9031
결재일자	2016.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15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점점검

사업 및 정산 결과 보고

2016. 5

주택정책국

(공동주택과)

`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및 정산 결과 보고

입주민 등을 안전 사고로부터 보호․예방하기 위한 `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 및 정산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안전점검내용

○ 점검대상

- 15년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150세대 미만이며 안전등급 C급인 공동주택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자치구 합동점검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우기

외부전문가 수당지원

○ 외부전문가수당

- 245천원/인 × 2인/일 × 점검일수(1일 7개동) × 연2회(해빙기, 우기)

○ 예산교부

- 외부전문가수당 중 20~50%를 자치구 재정력 기준에 따라 차등 보조

- 교부액 : 34,580천원(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자치구 : 24개 자치구

Ⅱ		사업결과

점검 결과

점검대상	점검실적	결 과 조 치
287단지 (651동)	296단지 (728동)	보수관찰 통보 : 209건 보 수 조 치 : 3건(철거1)

시비 교부금 정산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분담비율		점검실적		교부 금액	집행액
		시	구	단지	동		시비	구비
1	종로구	30%	70%	4	5	294	294	17,355
2	중 구	30%	70%	7	7	294	90	210
3	용산구	30%	70%	6	24	294	294	1,751
4	성동구	40%	60%	13	31	1,568	1,568	2,370
5	광진구	40%	60%	21	61	1,960	1,960	3,910
6	동대문구	40%	60%	18	62	2,352	1,326	1,964
7	중랑구	40%	60%	6	24	1,568	1,568	9,642
8	성북구	50%	50%	9	26	1,960	1,960	1,960
9	강북구	50%	50%	7	18	1,470	1,470	1,529
10	도봉구	50%	50%	7	26	1,960	1,960	10,490
11	노원구	50%	50%	11	46	2,450	2,450	2,450
12	은평구	40%	60%	32	67	1,380	1,380	2,879
13	서대문구	40%	60%	17	46	2,744	2,744	9,751
14	마포구	40%	60%	11	21	1,176	1,176	1,764
15	양천구	40%	60%	46	58	3,136	3,136	9,295
16	강서구	40%	60%	21	59	1,600	800	1,199
17	구로구	40%	60%	14	38	2,352	1,158	1,746
18	금천구	40%	60%	15	47	2,744	2,744	4,156
19	동작구	40%	60%	16	27	392	392	4,807
20	관악구	40%	60%	3	7	392	392	588
21	서초구	30%	70%	0	0	588	0	0
22	강남구	20%	80%	9	17	240	200	780
23	송파구	30%	70%	0	0	882	0	0
24	강동구	40%	60%	3	11	784	784	1,186
총 계				296	728	34,580	29,846	91,782

※영등포구 : 교부 미신청

○ 반납대상

연번	자치구	반납대상금액	사유
1	중구	204,000원	집행 잔액
2	동대문구	1,026,170원	집행 잔액
3	강서구	800,320원	집행 잔액
4	구로구	1,194,000원	집행 잔액
5	서초구	588,000원	안전점검 미실시
6	강남구	40,000원	집행 잔액
7	송파구	882,000원	안전점검 미실시
합 계		4,734,490원	-

Ⅲ		사업평가

긍정적 측면

○ 재난 대비가 미흡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함

- 소규모 공동주택은「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전문적인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C급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D·E급)화 예방

- C급 공동주택은 재난위험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실정임

미흡한 점

○ 안전점검의 형식화

- 1일 7개동을 점검함에 따라 점검시간이 충분하지 못함

- 육안점검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진단․점검의 한계

○ 시비 보조금 등 편성예산 소액

- 교부된 보조금이 평균 1,440천원에 그침 (최소 240천원~최대 3,136천원)

- 보조금 예산분담비율에 근거 자치구별 예산지원 및 자체확보 편차가 큼

○ 일부 자치구의 참여 소극적

- 예산현액인 34,580천원의 약 19%에 달하는 4,734천원 불용처리

- 보조금 교부받은 24개 자치구 가운데 2개 자치구는 안전점검 미실시

향후 사업방향

○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됨에도 법상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 상태, 점검대상 전수조사로 목표 정량화

○ 그간 자치구 공무원의 육안점검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내실있는 정밀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확대

○ 보조금 수령 자치구에 대해 실제로 안전점검 실시하도록 독려 추진

Ⅳ		행정사항

정산 결과 통보 및 시비보조금 반환

○ 정산결과 통보 및 반환 요청

- 공동주택과 → 자치구

- 예정기간 : `16년 6월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6년도 추경 및 `17년도 본예산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따로 붙임 : 자치구별 ’15년 시비보조금정산보고서 및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