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감염병환자 진료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

외국인 감염성질환진료비 지원사업계획

2015. 3. 10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외국인 감염병환자 진료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

외국인 감염성질환진료비 지원사업 확대계획

서울시에 합법으로 체류하는 감염성 질환 외국인중 건강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외국인 감염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계획(생활보건과-11124호, ’14.05.19)

Ⅱ		외국인 감염환자 현황

□ 외국인 현황

❍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현황 (인구가 많은 자치구순)

자치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나머지 자치구
외국인수	39,084	31,300	18,774	14,021	13,632	10,485	10,391	10,000미만

※ 서울거주 외국인 수 : 266,360명(서울통계 `14.12.31기준)

□ 에이즈 환자 발생현황

❍ 연도별 발생 현황 : `10년~`1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결핵환자 발생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 `10년~`1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Ⅲ		추 진 실 적

□ 연도별 지원실적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로 지원 감소추세

구 분	`14년	`13년	비 고
인 원 (명)	45	120	75명 감소
금액(천원)	27,343	35,049	7,706천원 감소

□ 지원내역 (`14년)

❍ 질 환 명 : 결핵, 에이즈

❍ 지원인원 : 45명

❍ 지 원 액 : 27,343천원 (1인 평균 607천원 지원)

구 분	합 계	서울시 서울의료원	서울시 서북병원	대한결핵협회 복십자 의원
결 핵	10,481천원 (25명)		165천원 (1명)	10,316천원 (24명)
에이즈	16,862천원 (20명)	16,862천원 (20명)

Ⅳ		지 원 계 획

□ 지원기준일 : `15. 3.

□ 지원대상

❍ 서울시 합법체류 외국인 중 의료보장제도(건강·산재 보험, 의료급여)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국내 확진판정 후, 질병관리본부 감염인번호 취득자

□ 지원내용

❍ 감 염 병 : 결핵, 에이즈(AIDS)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진료비는 감염내과의 진단 및 치료비만 가능

※ 단, 감염내과 주치의가 타과 진료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제출할 시 예산 범위 내 타과 진료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급여 및 비급여항목의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15년도 확대)

❍ 지원금액 : 1회 최대 300만원

총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이상 구성)를 거쳐 <서식4>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 제출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외국인 입원진료비 : 보건의료정책과의 ‘외국인의료서비스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지원

□ 지원방법

❍ 대상자선정 →<서식3>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진료 → 서울시에 분기별청구

□ 청구방법 : 의료기관별 분기별 청구에 의한 진료비 사후정산

□ 진료기관 : `15년도 1개소 추가예정임

연번	의 료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2276-7731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 7길 49	3156-3060
3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	용산구 한강로 2가 147	793-4891

□ 소요예산 : 50,000천원 (시비 100%)

□ 향후계획

❍ 외국인 비급여항목을 의료기관에 한해서 추가지원시 보건소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므로 추후 자치구 결핵환자의 수요조사 후 `16년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반영하여 자치구 보건소에 지원계획

붙임  1. <서식 1> 진료비 청구서

2. <서식 2> 분기별 진료비 청구자 명단

3. <서식 3>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서식 4> 총 진료비 초과 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