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166
결재일자	2012.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2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주택정책과장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2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

2012.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12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

`12년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향 제시를 통해 자치구의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 (비용의 보조)

○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 인건비 등 지원 가능”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 - `12. 2.16 시장방침 제38호

Ⅱ		상반기 추진 실적

2012년도 확충목표 및 예산 : 총 80개소 890억

지원 결정 : 총 95개소 773억 지원 결정(목표대비119%)

○ 유형별

구분	총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공동주택	매입 및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개소수	95	36	32	16	11
비 율	100%	38%	34%	17%	11%
지원금액(억)	773	210	125	288	151
개소당 지원금액(억)	8.2	5.8	3.9	18	13.7

○ 자치구별 - 구별평균 4개소(최소:강북 0,최대:성동 9)

총계	성동	서대문	동대문	구로	은평	동작	강서	양천	강동	관악	금천	영등포	광진	성북	중랑	용산	마포	노원	중구	도봉	서초	강남	종로	송파	강북
95 (개)	9	8	7	7	7	6	5	5	4	4	4	3	3	3	3	3	2	2	2	2	2	2	1	1	0
773 (억)	55	54	43	67	71	52	19	53	16	20	56	19	24	29	43	49	3	5	13	18	24	27	4	9	0

○ 개원시기별 : `12년 43개소 (상반기 7개소, 하반기 36개소), `13년 52개소

공약사항(1동 2개소) 추진현황

(단위:개)

구 분		종전		설치결정		설치 후
미설치동		37개동	⇒	12개동 14개소	=	25개동
1개 설치동		210개동	⇒	47개동 54개소	=	173개동

※ 2개 이상 설치동( 27개소) : 공동주택(8)․공공기관(5)․수급율 낮은 동(2개), 민관연대 (12개)

Ⅲ		하반기 추진 방향

○ 자치구 신청사업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결정

- 미설치동, 1개 설치동 중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 상반기 지원 결정 시설 진행상황 점검으로 사업 마무리

- 95개 지원 결정 시설 확충 진행상황 현장 확인 모니터링 실시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 사업 실시

- 신규 공동주택 우선 실시 후, 기존 어린이집 연차적으로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영유아보육법 및 공동주택관련 제도 등 개선 추진

Ⅵ		세부 추진 계획

1		자치구 신청 사업 추가 지원 실시

대상사업 : 신축, 매입, 리모델링, 민관 연대 사업 등

○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 공공기관 내 어린이집 설치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설치 및 전환 사업

○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 사업

○ 일반건물 매입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범위 : 예산 잔액 범위 (하반기 가용액 117억)

지원결정

○ 미설치 동, 1개 설치동 중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 신축, 매입 사업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화

○ 민․관 공동연대 사업 지속 추진

○ 상반기 지원 결정 시설의 구별 지원액을 고려하여 결정

자치구 신청		서울시 확충 심의위원회 사업 심의		자치구 사업실시
대상지, 필요성, 확충방법 명시 예산신청		타당성 심의, 예산지원 결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기간 : `12. 9. 3(월) ~ 11(화)

지원심의 : `12. 9. 19(수) 예정

2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화 사업 추진

	< 기본 방향 >
- 연차별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 추진 - □ 신규 건설 공동주택(재정비․SH공사)내 어린이집 최우선 국공립화 추진 □ 기존 민간 운영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점진적 추진 □ 영유아보육법,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규정 개정 동시추진

공동주택 현황

○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2011.12.30기준)

계	국공립	민간 운영	기타
444	56	370	18

* 기타 : 직장5, 부모협동5, 법인5, 법인외3  * 민간운영 중 220개소(60%)가 서울형임

○ 완공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2012.3.30기준)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102(개소)	41	32	29

* SH공사가 건설하는 신규 공동주택 : 27개소 포함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문제

○ 주민의 공공복리 시설인 어린이집이 임대료 수익시설로 변모

- 어린이집은 용적율 면적산정시 제외, 재산세 비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므로 공익 목적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

○ 민간 어린이집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로 제한 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대료 계속 상승, 시설은 시설개선․교재교구 교체에 소극적

○ 신규 단지는 주민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보육공백 발생

-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 결정권을 소유,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어린이집 운영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 우선입소 곤란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한 보육의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대로 입소하여야 하며 단지 아동에 대한 50% 입주비율 할당은 현행법상 불가하여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장애로 작용

세부 추진 사업

①	신규 건설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 대상현황 : 완공예정인 정비구역 신규 공동주택 102개소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102(개소)	41	32	29

* SH공사가 건설하는 신규 공동주택 : 27개소 포함

○ 확보방법 : 입주예정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시 국공립설치

- 적용시기 : 착공에서 완공 시기에 있는 공동주택

- 협의대상 : 입주예정자(조합원,일반분양자)

- 협의방법 :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민 대상 의견조사 실시

- 협의내용 : 어린이집 장기 무상임대 후 국공립설치

○ 설치시기  : 주민입주 시작 전 개원 준비 완료

○ 사업추진  : 자치구청장

의견조사	⇨	예산지원 신청	⇨	예산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입주예정자 의견조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자치구↔공동주택		자치구

○ 시비지원

-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 개소당 최대 1억,기자재비 1억 이내 지원

②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 대상현황 : 민간어린이집 중 3년내 계약 만기 도래시설 278개소

계	1년단위 갱신	2년단위 갱신	3년단위 갱신	비 고
278(개소)	26	186	66

○ 확보방법

- 협의시기 : 민간어린이집 계약기간 완료 3개월 전

- 협의대상 : 어린이집 이용자,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등

- 협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민간운영자,자치구 3자 합의를 통해 확보

※ 민간운영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설은 직전 운영자와 협의

- 협의내용 : 어린이집 장기 무상임대 후 국공립설치

○ 사업추진 : 자치구청장

전환협의	⇨	예산지원 신청	⇨	예산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 리모델링
입대의,운영자, 자치구 3자 합의 (자치구 주관)		자치구→서울시		서울시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자치구↔공동주택		자치구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3호』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하고

재위탁 심사 시에도  개인이 설치하여 전환한 시설임을 배려

- 기존 재원아동은 계속 보호하고 결원 정원부터 어린이집 입소기준 적용

※  기존 시설 전환사업은 제도보완 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 지원내역

-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 개소당 최대 1억,기자재비 5천 시비지원

※ 시비지원액 범위에서 기존시설 감정평가 보상 및 친환경 리모델링 실시

- 자치구 실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자체 사업으로 지원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 연간평균 5억)

☞ 가로등 교체, 자전거대 설치, 노인정, 놀이터 수리 등

○ 단계별 사업 추진

2012년 하반기 - 여론조성, 방향제시 - 시범사업, 수요조사 - 관련법률 정비	(방향제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 방향 발표 - 신규 건설 공동주택 내 법정어린이집 국공립운영 계획 - 기존 민간 운영어린이집의 연차적 국공립화 방안 - SH 공사 건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운영 의무화 - 국공립화 전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내역 - 장․단기 제도개선을 통한 국공립화 촉진 방향 제시 등
	(시범사업) 성동구 시범사업 실시 - 민간 운영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국공립 전환 실시 - 성동구 신규/전환 설치 시설에 대한 시비지원 실시 -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 시범 실시
	(준칙개정)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입주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서울시관리규약 개정(9월) - 임대료 비율 준수 및 임대료 사용제한 관련 제도개선(장기)
	(법률개정) 영유아보육법 보육의 우선순위제공 관련 개정추진 -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자녀 일정비율 우선입소 법률개정 건의
	(수요조사) 자치구 공동주택 법정어린이집 국공립화 수요조사 - 자치구별 공동주택 현황 및 국공립화 년도별 수요조사
2013년~2014년 - 전 자치구 확산 - 예산지원 실시	(전면확대)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
	(예산지원) 자치구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신청 시설 심의 및 예산지원 결정
	(리모델링)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

3		상반기 지원 결정시설 현장 모니터링 실시

대상사업 : 상반기 지원 결정 95개 시설

기    간 : `12. 10. 15(월) ~ 31(수)

내    용

- 자치구 사업추진 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소통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장 방문, 공사 진행 상황 확인

- 자치구별 예산분담액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점검

○ 사후관리 :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취소 및 사업변경 등 실시

4		제도개선 추진

공동주택 거주 아동 우선 입소 관련 규정 개정 지속 요구(보육담당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한 보육의 우선순위에 공동주택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해당 공동주택 아동이 우선입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12년 5월 보건복지부에 관련법률 개정요구

○  `12년 연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후 2013년부터 본격시행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 제한 법적 규정 마련 요구(보육담당관)

○ (현행) 임대료는 보육료수입의 5%이내만 받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음

○ (개선) 임대료 수입규정을 관련법률에 명시하여 법적구속력 확보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협의(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로 강제규정 마련요구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수입의 용도 제한 법적 규정 마련(주택정책실)

○ (현행) 민간어린이집으로 부터 받은 임대료를 아파트 수선금,적립금 등으로 사용

○ (개선) 임대수입은 어린이집 관련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에 50%이상 사용

○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개정 요청 후 장기적으로 서울시 준칙반영 검토

신규 공동주택내 입주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근거마련(주택정책실)

○ (현행) 입주후에 입대의에서 운영자 결정하여 입대의 구성까지 보육공백 발생

○ (개선)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최초 설립시

입주예정자의 1/2이상 찬성을 통해 설치하도록 개선

○ `12년 9월중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SH건설 어린이집 국공립의무화는 해당부서가 검토후 계획수립 시행 (주택정책실,SH공사)

Ⅴ		행정사항

○ 보육담당관

보육의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12. 하반기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제한 법령개정 건의(보건복지부).....`12. 하반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설 예산 지원 심의 ...........`12. 9월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 관련 기자설명회 실시.... `12. 7.25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제한 법령개정 추진(국토해양부).......`12. 하반기

입주와 동시 어린이집 개원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12. 9월

SH 공사 건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의무화 검토...`12. 9월

○ 자치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속 추진..................... `12. 하반기

하반기 어린이집 설치 예산 지원 신청 ............................`12. 9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 .................................................`12. 10월~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어린이집) 등을 참고하여 “물․바람․흙이 함께

하는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설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