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1일(금) 조간 (4.30. 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2015.4.30 / (총 5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이 상 희		전 화	044-202-3510
담 당 자	손 기 정			044-202-3516

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 ’15.5.1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노인복지법령과 소방시설법령간 상충부분 해소 -

* 자동열림장치 : 평상시에는 치매노인의 낙상 및 실종 방지를 위해 잠겨있으나, 화재 등 긴급․비상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대피가 가능토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5.5.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 계단 출입문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 치매노인(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 배회환자(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4호 사, 별표 9 제2호 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나)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 5.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에 따른 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요양시설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③ 장기요양기관 ④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에게는 이용 편의를 ▴시설운영자에게는 관리운영 부담 경감을 ▴시설종사자에게는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관리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 가족(보호자)은 믿고․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마련 및 개선하는 등 “안전 최우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 제4호 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제4호 사.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제2호 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 제2호 나.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되,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 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