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2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3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	정 광 현	2133-5360 *************
				민생대책팀장	김 경 미	2133-5374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9쪽	담 당 자	김 익 찬	2133-5376 *************
서울시, 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 - 선이자 현금수취 후 받은 사실 부인, 대신 송금받아 전해주었다 채무자로 전락 등 피해 ⇒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상환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증거 남겨야 - 업체명 없는 대출광고전단지는 불법사채업자, 대출전 금감원에 확인 필요 - 올해부터 불법사금융피해구제 본격, 상담‧소장작성 등 민형사상절차 통합지원 - 실효성위해 불법사금융 단속권한 지자체 부여 필요, 관련 법안 국회 계류

#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가 송금받은 돈을 인출했고,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 동대문상인 B씨는 동료상인이 통장을 안 가져 왔다며 B씨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받고 몇 차례에 돈을 출금 해줬다. 나중에 동료상인이 잠적해버렸고 사채업자들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된 돈 모두와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 B씨는 본인이 쓴 돈은 아니지만, 독촉이 무서워 사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갚으라는 대로 다 갚았다.

<23일 불법사금융피해주의보 발령, 선이자 수취, 현금카드‧ 통장대여 피해>

□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송금받아 전달했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3일(월)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 또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업체명없는 대출광고전단지는 불법사채업자, 대출전 금감원에 확인 필요>

□ 업체명이 없는 대출광고지도 조심해야한다. 서울시는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며, 불법사채광고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업체명이 인쇄돼 있어도 대출 전에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www.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한번 더 확인 것이 안전하다.

[‘공식등록업체’라고 거짓 표기]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도용]

<올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본격, 상담‧소장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통합지원>

□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전화(국번없이 120) 또는 온라인‘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내용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원금 및 이자 등 그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구제방안 상담, 소장 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등을 통합지원 하는 방식이다.

□ 실제로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34.9%,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한마디로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사채 이용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피해구제 지원을 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 이와함께 서울시는 등록대부업체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부잔액은 증가하고 있고, 또 저신용자 자금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14.9)연구에 따르면 정책성 서민금융(새희망 홀씨 등) 및 일반 서민금융(대부업 포함)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신용등급 7～9)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3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단속실효성위해 불법사금융 단속권한 지자체 부여 필요, 관련 법안 국회 계류>

□ 또한 현행법상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시·도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이자율 계산 등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단속 실효성을 위해선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 다단계 등 분야 사법경찰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여하기 위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찰수사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년을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서울시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대책 요약

2.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15개 분야(정부안)

[붙임 1]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대책 요약

□ 불법사금융 신규 추진 배경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로 등록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은 정착되고 있으나, 미등록영업 등 불법사금융은 오히려 증가 우려

- 市 전담인력 배치(’12년), 외부 전문가 충원(’13년, 전문검사역 계약직 2명) 으로 등록 대부업체 상시점검 등 관리 감독 강화

⇒ 일선현장에서의 등록업체 준법영업 분위기 확산

- 한편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미등록영업 등 불법사금융은 오히려 증가할 우려

* 정책성 서민금융(새희망 홀씨 등) 및 일반 서민금융(대부업 포함)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신용등급 7～9)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3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 ’14.9.30)

* 서울시 등록업체 추이 : (’12년) 3,875 → (’13년) 3,204→ (’14년) 3,019

○ 사법경찰권 부재 등으로 그간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이 어려웠으나, 관련법령의 연내 개정이 예상되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 여건 확보

- 그간 미등록 불법업체에 의한 서민 피해는 클 것으로 추정될 뿐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등록업자의 경우도 일수대출은 연리 100～500% 등 과도한 이자 수취

- 하지만 금년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및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의 금감원 이관* 예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역량집중이 가능해질 전망

* 특사경법 연내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우리시의 경찰수사활동 가능 예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연내 개정으로 대형대부업체(200여개) 관리감독 업무가 금감원으로 이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체계

○ 민생경제과에서 기존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 단속, 사후구제의 전방위적 근절대책 추진

○ 사전예방, 단속, 사후구제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과 거버넌스를 구축·추진 (아래 그림 참고)

	[추진협력체계도]
※ 민생사법경찰과 : -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 활동 전담 부서(직원은 서울시 공무원) - 현재 8개 분야에 있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활동 중에 있음 ⁕ 현재 지명 분야(8개) : 식품,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보호, 부정경쟁행위․상표권 - 분야 확대 추진 중 : 8개 → 12개(대부업, 다단계 등 4개 분야 추가)

□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세부사업)

❍ 세부사업 개요

연번	세부사업 명칭	추진 목적	협력기관
1	불법사금융 이용·피해 실태조사	정보·자료수집	전문조사기관
2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기능 강화	정보·자료수집	시민모니터
3	불법사금융 예방 순회교육 및 상담	사전예방, 구제	협회, 시민단체
4	불법사금융 특사경 수사활동	단속	검찰·경찰
5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거버넌스 운영	자료수집, 구제	시민단체

[세부사업 체계도]

불법사금융 이용·피해 실태조사	→	순회교육 및 상담 (사전예방, 구제)
		↓ ↑
	→	특사경 수사 활동 (단속)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기능 강화		↓ ↑
	→	피해구제 거버넌스 운영 (구제)

				피드백(FEEDBACK)

※ 위 화살표는 정보 및 자료의 흐름 표시

-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자료는 순회교육 및 상담, 수사, 피해구제 활동에 활용

- 순회교육 및 상담, 수사, 피해구제의 각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도 상호 교환하여 활용

- 각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시 정보·자료 수집활동에 피드백

[붙임 2]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15개 분야(정부안)

□ 관련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서울시 확대요청 : 4개 분야(①~④)

순번	직 무 범 위(법률)	대 상 기 관	비 고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①금융상거래)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법무부 국정과제 서울시 요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①금융상거래)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서울시 요청
3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②자동차관리)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는 旣 부여)	서울시 요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②자동차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법무부 국정과제 서울시 요청
5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서울시 요청
6	④ '건축법' 위반행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서울시 요청
7	‘화장품법’ 위반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식약처 요청
8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식약처 요청
9	‘환경보건법’ 위반행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환경부 요청
10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경찰	보건복지부 요청
11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위반행위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요청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요청
13	관세청 특사경 수사 대상에 ‘관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 범죄 추가	관세청(세관공무원)	관세청 요청
14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소방공무원	소방방재청 요청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범죄 정부합동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