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문언진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3763
	과장	남영우		이메일	eonjin01@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3.위임법령	건축법 제1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5.30 ~ ’19.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경미한 사항은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여 관계 안전기준 적용․행정에 혼선
	7.규제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세부 용도 간에 변경하는 경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소유주(일반인)
	9.규제목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관련기준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별표1의 제3호 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제4호 중 가목․사목․카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파목․더목․러목, 제7호다목 2) 및 제16호 중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⑤ ∼ ⑦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없이 변경 가능

* 같은 시설군(9종)에 속하는 각 호별 주된 용도(29종)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별표 1’의 같은 호(주된 용도 29종)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별표1’의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

-  이에 건축물대장이 제때 변경되지 않아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여 관계 안전기준 적용․행정에 혼선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내용)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절차를 이행

ㅇ (선택근거)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용도)의 변경 대상 확대

*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 일반인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3. 규제목표

건축물의 실제 사용용도 파악 및 관련기준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규제 적용의 대상을 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절차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타법 사례와 비교 곤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절차만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절차 이행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이미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절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규제 기준과 절차 적용의 이해가 용이하여 명확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은 고려할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침 수립 : ’19.5.

2. 향후 평가계획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건축물대장이 제때 변경되지 않아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관계 안전기준 적용․행정 혼선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