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5-9	담당부서 작성자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김덕환 2133-5413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계층 증가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필요 ○ 추진기간 : 2013. 9월 ~ 2014. 1월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장의 책무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 등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3.09.12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주무관 김덕환, 노동정책과장 한영희,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행정1부시장 김상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13.09.12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평가 의뢰 - 주무관 김덕환,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노동정책과장 한영희 ○ 13.09.17 :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주무관 김덕환,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노동정책과장 한영희 ○ 14.01.20 :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주무관 김덕환,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일자리기획단장 김의승,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 14.03.25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공포 알림 - 주무관 김덕환,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노동정책과장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