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②담당자

(연락처)

이 병 진

(2133-3942)

③정책사업명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④선정기준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⑤사업기간

2015.1.1.~12.31

⑥주요내용

□ 목    적

○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 배치를 통해 안심배움터 초등학교 실현

□ 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5

○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456호. 2010.11.24.)

□ 추진경과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 (시 ⇨ 운영업체 ⇨ 학교 )

- 2011년 시의회 행정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 절감 요구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 ( 시 ⇨ 학교 )

□ 사업개요

○ 배치인원 : 560개 국·공립초등학교 1,172명 (학교당 2~3명)

- 안전취약 50개교 ’13.3월부터 보안관 1명 추가배치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소요예산 : 21,793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2014년도 주요 운영실적 >

▣ 사업비 집행액 : 19,808백만원 <예산(20,349백만원) 대비 97.3% 집행>

▣ 만족도 조사결과

운영만족도

안전수준 만족도

학교안전 기여도

95.4%

(학교장)

학교장	보안관	학부모
(90.1%)	(89.9%)	(80.1%)

보안관	학부모
(97.9%)	(82.0%)

▣ 인사위원 제척·기피 제도 시행, 지역주민 및 여성 가점(5점) 반영 권고

▣ 무기 근로계약 전환 대상자 정년 신설(’14년도 전환 22명)

▣ 학교보안관 범죄경력 조회 실시로 보안관 복무기준 강화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 결과를 ’15년도 재계약 시 반영 권고

▣ 명절 휴가비 신설 (설, 추석 각 1인 5만원 지급)

⑥주요내용

□ 추진체계

			서울시(교육정책담당관)
			・학교보안관 및 대체인력 사업계획 수립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교부 및 정산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
초등학교장								(사) 서울특별시 시우회
・학교보안관 채용 및 근무여건 조성 ・학교보안관 자체 직무교육 수립시행 ・학교보안관 복무 및 급여 관리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보고 등								・대체인력은행 운영 ・매월 대체인력 운영결과 보고
			학교보안관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생의 안전보호 등

□ 학교보안관 채용

○ 채용권자 : 국․공립초등학교장

○ 채용절차

- 3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 학교, 교육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공고 (3개 홈페이지)		서류 심사		면접		경력조회 및 신체검사서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고

○ 채용기간 : 2015.1.1~12.31(1년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 중도 채용자는 년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계약 체력

- 예시: 6월1일 입사 시 근무기간 ’14.6.1.~12.31

○ 신규 채용 우대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55세 이상자

- 신규 채용 시 지역주민(5점), 여성인력(5점) 및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가점 반영·권고

○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고용 불안 해소

- 재계약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15.12.31일까지 계약 완료

- 재계약 배제에 해당되는 70점미만 직무평가에 대해 구체적 사유 기재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재계약 배제 시 소명기회 부여

⑥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근로조건

○ 근무형태 : 1일 2교대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 오전 근무자(7:30~16:00), 오후 근무자(12:30~21:00)

▸ 학교장은 학교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주 40시간  준수)

○ 월 급 여 : 1,243,400원(’14년도 대비 5.6% 증가)

※ 대체인력 : 1일 49,800원 (식비 5,000원 포함)

○ 기타 수당

구 분	내 역	비고
교육여비	1인 연간 40,000원(20,000원 × 2회)
명절 휴가비	1인 연간 100,000원(50,000원 × 2회)
연차수당	1인 최대 224,000원(일급 44,800원 × 최대 5일분)
휴일근로 수당	1인 연간 67,200원(일급 44,800원 × 1.5배) ▸단,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급(44,800원) 과 휴일근로수당(67,200원)을 합한 112,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