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5-32	담당부서 작성자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김창호 2133-8354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기금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 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 제정을 추진 ○ 추진기간 : 2013. 5월 ~ 2014. 4월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중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 -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 - 기반시설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3.05.20 : 조례제정(안)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주무관 김창호, 개발정책팀장 김창환,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 13.05.21 :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주무관 김창호, 개발정책팀장 김창환,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 13.11.27 : 조례 제정 관련 법제심사 의뢰 - 주무관 김창호,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 14.01.20 :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주무관 김창호,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 14.03.10 : 조례 제정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주무관 김창호,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행정제2부시장 김병하,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14.03.20 :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