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議 番 號	제2015 - 2호		議決事項
審議 年月日	2015. 10. 23.

2015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

서울特別市物價對策委員會審議案件

提 出 者	서울特別市長
提出年月日	2015. 10.

201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 심의요청

1. 안 건 명 : 2015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

2.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 요청사유

○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요금)에는,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100%)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 마다 조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7%) (시‧도지사 승인 - 연1회 조정, 7.1기준)

※ 공급비용 : 공급배관 설치 및 안전점검, 사용량 검침, 가스요금 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5.9.1. 기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율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당해연도 총괄원가와 판매물량 등을 분석한 이후 매년 7월 1일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 2008년분 2.51원/㎥을 2009년에 인상, 2010～2011년 1.68원/㎥ 인하,

2012～2013년 동결, 2014년 3.80원/㎥ 인상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객관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201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평균 0.0530원/MJ (2.25원/㎥)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

○ 2015년은 이사(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인하 요구민원 해소를 위하여 연결비용 중 인건비(연결호스, 휴즈콕 등 재료비는 시민 부담)를 공급비용(안전점검비용)에 흡수 반영하고,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91억원의 인상 요인이 있음

○ 도시가스회사의 제반 경비는 가스요금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최소의 비용 7억원 수준으로 인상 억제하였음(2013년 수준으로 동결)

○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2015년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201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심의를 요청함

4. 요청사항(201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내용)

○ 도시가스 기본요금 월 1,000원(100원↑) 조정 및 평균 사용요금 0.0269원/MJ(1.13원/㎥) 인상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조정현황(’10년 이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안
공급비용 (단가)	승인	48.63원/㎥	47.72원/㎥	(49.65원/㎥)	(1.1785원/MJ)	1.2311원/MJ	1.2611원/MJ
	실적	48.02원/㎥	48.03원/㎥	1.1229원/MJ	1.1327원/MJ	1.2342원/MJ	-
조 정 폭		(’09실적-’10승인) 1.38원/㎥↓ (50.01-48.63)	(’10실적-’11승인) 0.30원/㎥↓ (48.02-47.72)	1.62원/㎥↑ (동결)	0.0556원/MJ↑ (동결)	(’13실적-’14승인) 0.0984원/MJ↑	0.0269원/MJ↑ (기본요금 1,000원 100원↑)
조 정 일		’10.8.1	’11.9.1	-	-	’14.8.1

* ’12. 7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으로 ’13년부터 요금 부과단위 변경 : 부피(㎥) → 열량(MJ)

○ 서울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연료 충전용(수송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

- 수송용 제외, 모든 용도에 사용요금 0.0287원/MJ(1.21원/㎥) 적용

※ 주택 1가구당 연간 추가비용 부담액 : 연간 1,940원, 한달 162원

◊기본요금 1,200원/년 <100원/월×12월>

◊사용요금   740원/년 <25,800MJ(598㎥, 연간사용량)
×0.0287원/MJ(1.21원/㎥, 사용요금 조정분)>

* 주택용 소비자요금 인상률 : 0.38% (연간 528천원 → 530천원)

○ 조정시기 : 2015.10.3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