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5 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9.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5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제2항에 따른「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9호, 2014.4.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12719호, 2014.5.28) 제49조의 2(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보관 등) 및 제49조의 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신설과 관련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이전에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판매업소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영유아식품)에 한하여 정보 연계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 전산시스템의 법적 용어 통일(안 제5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명칭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명확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명칭으로 고시 내용 중 용어를 통일

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의「정의」 및「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부여」 절차  신설 (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여하는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화하여 명확히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전에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을 제조 및 수입하기 전에 포장지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기 가능토록 하여 이력추적 등록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이력추적 정보 수정 (안 제10조)

「식품위생법」제49조의 3 및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공개되는 이력추적 정보 중 해당 업체의 영업 정보에 해당되는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항목을 삭제하여 등록업소의 부담을 줄임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 명확화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를 등록업체의 현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별표4])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에 대해 소비자 등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를 현판 등에 사용하여 업소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사항 중 판매업소의 경우 의무화 대상(영유아식품)에 한하여 연계하도록 함(안 제9조, [별표6])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입·출고 정보 연계를 제조․유통․판매 현실을 감안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취급하는 영유아식품의 입·출고 정보를 연계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제2항에 따른「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9호, 2014.4.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 등) ①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표 7]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대상”을 “등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외)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5에서 정한”를 “별표 5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이내”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를 “유전자변형식품여부”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유전자변형식품표시

제9조제1항제2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입일자

제9조제1항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중 “식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제2호 나목 중 “연계하여”를 “조합하여”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와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를 추가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 중 “식품이력종합정보시스템”을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2일 이내 식품이력종합정보시스템”을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식품이력종합정보시스템”을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제품의”를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는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로 하고, “표지도표”를 “1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연계하고자”를 “사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조합하고자”로 하고, 제2호 중 “유통기한(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

예시 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상품바코드번호+유통기한

예시 3)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등록번호(○○○○○)+유통기한

별표 6 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49조의3 제1항”으로 하고, “한다.(건강기능식품은 유통전문판매업소를 포함함)”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1) 중 마)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를 “유전자변형식품여부”로 하며, “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를 신설하고, “아)”를  “자)”로 한다.

같은 호 나목의 “판매업소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을 포함함)”을 “판매업소의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 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에 한함)”으로 하고, 나목 중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제품에 한함)”을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으로 하며, “6) 출고일자”를 “6)출고일자(상품바코드 기준)”으로, “7)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를 “7)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상품바코드 기준)”으로 한다.

같은 호 다목의 “수입업소의 경우”를 “수입업소의 경우(자사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다목 중 “5)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를 “5)유전자변형식품 여부”로 하며, “11) 제품명”, “12) 수입일자”, “13) 출고일자”, “14) 출고량”, “15)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16)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를 신설하고,  “11)”를 “17)”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식품이력추적등록한 제품의”를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로 하고, “회수대상 및 회수사유”를 “회수대상, 회수사유 및 회수결과”로 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절차(제4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부여 받고자 하는 제조․가공․수입 영업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신청 등록사항

1) 국내식품의 경우

◦대표자(신청인) ◦생년월일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제조․가공 예정일자 ◦식품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간 ◦보존 및 보관방법 ◦식품구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신청자명 ◦관할지방청

2) 수입식품의 경우

◦대표자(신청인) ◦생년월일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영문) ◦수입예정일자 ◦제조/수출회사 명	◦제조/수출회사 소재지 ◦원산지 ◦수입신고기관 ◦식품구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신청자명 ◦관할 지방청

나. 첨부서류

1) 국내제조회사 : 품목제조보고서

2) 수입회사 : 발주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서 사본

부칙  <제2014-    호, 2014.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보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 등) ①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심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심사 등) ① ---------------------------------------------------------------------------------------------------------------------------------------------------------------------------------------------------------------------------------------------------- 등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생  략)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등록업소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외)하여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①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별표 5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① ------------------------------------------------------------------------------------- 별표 5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ㆍ출고 후 2일 이내로 한다.

제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 -------------------------------------------------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

1. 국내식품의 경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변형식품여부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아.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삭  제>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차. 기타 제조 ㆍ가공업소에서 공개 하고자 하는 정보(단, 관련법령  에 위반된 내용은 제외)

<삭  제>

2. 수입식품의 경우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마. 유전자변형식품표시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수입일자

아. (생  략)

자. (현행 아목과 같음)

자.ㆍ차. (생  략)

차.ㆍ카. (현행 자목 및 차목과 같음)

카. 기타 수입업소에서 공개 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된 내용은 제외)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제3조 관련)

1. (생 략)

가. ～  마. (생 략)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

2. (생 략)

가. (생 략)

나. 상품바코드(GTIN) 번호(바코드와 연계하여 제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 하고자 할 경우에 한 함)

다. ∼마. (생 략)

3. ∼ 4. (생 략)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조합하여 -------------  ---------------------------------

다. ∼마.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세부심사 항목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가. 신청서류 구비요건
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이력추적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여부
다. 안정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을 갖추었는지 여부
라.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제조·가공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사. 등록한 식품의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2. (생 략)

[별표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세부심사 항목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가. 신청서류 구비요건
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이력추적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여부
다. 안정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을 갖추었는지 여부
라.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제조·가공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사. 등록한 식품의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제5조 관련)

1. 점검항목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등록사항	(생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생략)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생략)
정보 연계	바. 식품이력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가 현장의 제품 생산, 출고 및 판매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 이력정보가 2일 이내 식품이력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
이력추적 관리번호 표시	(생략)
	(생략)
사후 관리	(생략)
	카. 회수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적절히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
	(생략)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생 략)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제5조 관련)

1. 점검항목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등록사항	(현행과 같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행과 같음)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현행과 같음)
정보 연계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정보가 현장의 제품 생산, 출고 및 판매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 이력정보가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
이력추적 관리번호 표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후 관리	(현행과 같음)
	카. 회수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적절히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
	(현행과 같음)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제6조 관련)

1. (생 략)

2. 표시방법

제품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표지도표와 같아야 한다.

3. (생 략)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제6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는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 ----------- 1호--------------.

3. (현행과 같음)

[별표 5]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제7조 관련)

1. 상품바코드(GTIN)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바코드번호(GTIN)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유통기한(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포함)

2.  상품바코드(GTIN)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여한 이력추적등록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유통기한(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포함)

<신 설>

[별표 5]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상품바코드(GTIN)를 사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조합하고자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포함)

2.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포함)

3.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

예시 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상품바코드번호+유통기한

예시 3)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등록번호(○○○○○)+유통기한

[별표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다음의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은 유통전문 판매업소를 포함함)

가. (생 략)

1)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품목에 한함)

바) ～ 사) (생 략)

<신 설>

아) (생  략)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 마) (생 략)

3) (생 략)

가) ～ 바) (생략)

나. 판매업소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을 포함함)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제품에 한함)

2) ～ 5) (생 략)

6) 출고일자

7)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8) (생 략)

다. 수입업소의 경우

1) ～ 4) (생 략)

5)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6) ～ 1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 (생  략)

2.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등록한 제품의 보관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 및 회수사유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

[별표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의3 제1항 --------------------------------------------------------------------------------------------------------------------------------- 한다.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유전자변형식품여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자) (현행 아목과 같음)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나. 판매업소의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에 한함)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 5) (현행과 같음)

6) 출고일자(상품바코드 기준)

7)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상품바코드 기준)

8) (현행과 같음)

다. 수입업소의 경우(자사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6) ～ 10) (현행과 같음)

11) 제품명

12) 수입일자

13) 출고일자

14) 출고량

15)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16)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17) (현행 11)과 같음)

2.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회수대상, 회수사유 및 회수결과에 ----------------------------.

<신 설>

[별표 7]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절차(제4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부여 받고자 하는 제조․가공․수입 영업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신청 등록사항

1) 국내식품의 경우

◦대표자(신청인) ◦생년월일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제조․가공 예정일자 ◦식품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간 ◦보존 및 보관방법 ◦식품구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신청자명 ◦관할지방청

2) 수입식품의 경우

◦대표자(신청인) ◦생년월일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영문) ◦수입예정일자 ◦제조/수출회사 명	◦제조/수출회사 소재지 ◦원산지 ◦수입신고기관 ◦식품구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신청자명 ◦관할 지방청

나. 첨부서류

1) 국내제조회사 : 품목제조보고서

2) 수입회사 : 발주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