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수당의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 [별표11] 3. 특수업무분야 바. 특수직무수당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3. 특수업무분야	바. 특수직무수당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지급대상(①②③ 동시 충족 필요)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반영

①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이 가능한 별도 민원실 또는 상설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체점검반

②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 주된 업무(사무분장 지정)가 자체점검반으로 편성되어 자체점검의 민원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처리 담당자

※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이 주된 업무담당자는 미포함

③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 후 관련(민원) 서류*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직접 처리하는 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 관련 FAQ

1		소방관서 자체점검반이 민원 업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①)에서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②)가 법령상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업무처리하는 경우(③)로 세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함

2		5명이 자체점검반으로 사무분장이 구성되어 있음. 4명(1팀・2팀)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이 주된 업무이며, 별도 1명은 자체점검 관련 서류 등 행정업무가 전담인 경우 민원업무수당 대상자인지?

○  1・2팀(4명)은 별도 민원실(상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①)이나 민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직원은 아니며 또한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담당자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자에 충족되지 못함

○  별도 1명은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에 충족됨(①②③)

3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파티션 등으로 구획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별도 민원실에 해당되는지?

○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민원 업무가 가능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됨

4		자체점검 서류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령상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민원서류를 접수 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분 사전통지를 발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  민원서류는“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서 해당 기관에 내는 서류”로“법령상 인・허가, 면허, 등록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