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부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팀 장	백승학	02-2133-2486	02-2133-0518	paeksh@seoul.go.kr
담 당	이용현	02-2133-2490	02-2133-0518	its@seoul.go.kr
건 명	2019-0111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하도급

법률자문 검토회신

Ⅰ		자문 배경

▢	자문 요청 배경

○	신호체계운영용역 개요(참조 첨부 1.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과업내용서)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은 교통신호 시간 설정, 교차로 신호 표출 순서 결정,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을 통해 서울시 단속류 구간의 소통효율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용역임.

-	위 용역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을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강남권)과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강북권), 두 개의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 중임.

○	신호체계운영용역 발주 권한 및 사업자 선정 연혁

-	관련근거(참조 첨부 2.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

- 연혁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서울시의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06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

∙	2006년 11월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역 시행사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시행

∙	2010년 민간의 교통신호체계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를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분리하여 강북권은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공단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강남권은 민간에 개방하여 공개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 용역을 수행함.

∙	2016년 서울시의회는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강북권)이 수의계약으로 강북권 용역 수행에 대하여 특혜를 없애줄 것을 요청하여 두 개 권역 모두 민간에 개방하여 두 개 권역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음.

○	사업자 선정 결과

년도	권역	낙찰업체	입찰수	계약방법	비 고
2009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2010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건영이앤씨	2	협상에의한계약
2011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2	협상에의한계약
2012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대한콘설탄트	3	PQ 가격
2013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도화엔지니어링	4	PQ 가격
2014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건영이앤씨	2	PQ 가격
2015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건영이앤씨	2	PQ 가격
2016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2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3	PQ 가격
2017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수의계약	2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 도로교통공단 65%, 건영이앤씨 35%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 동림티앤에스 40%, 도로교통공단 30%, 대한콘설탄트 30%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수의계약
2018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수의계약
2019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수의계약

○	사업자 선정

-	2019년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참조 첨부 3.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 일부개정)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칙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 등을 대상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별표 1의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수행함.

-	이때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용역 수행 인력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인력의 경우 직접 고용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강남권은 낙찰 받은 업체 인력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고용 승계하였고, 고용 승계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였음.

-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에 개방되었으나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PQ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함으로써 그 외 업체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함으로써 2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시행하면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고용승계의 형태로 매년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	2019년 계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북권역의 경우 27명중 7명, 강남권역의 경우 26명중 14명이 고용 승계되는 인력임.

○	자문 배경

-	사업자 선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용역사가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용 승계되는 인력이 기업을 설립하여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실적을 갖춘 업체가 확대됨으로써 경쟁입찰 환경 조성과 고용 승계 인력의 경우 매년 재계약의 형태로 고용됨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이직을 낮추어 실력있는 교통신호운영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참조 첨부 4.) 제2조 제2호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고, 교통신호체계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참조 첨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참조 첨부 6.)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음.

-	특히 교통신호운영체계 사업의 경우 과업 중 각 공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 있어 하도급 시 참여기술자 중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하도급 시행에 있어 준수할 규정에 대해 자문하고자 함.

Ⅱ		자문요지

자문 : 교통신호운영체계 사업의 하도급 가능여부 회신(법률자문 의로번호 2019-0008)과 관련하여 추가 자문 요청

▢ 자문 요청 1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에 대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추가 자문할 사항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은 교통신호 시간 설정, 교차로신호 표출 순서 결정,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을 실시하는 용역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이며,

타 법령에 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은 건설부문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별도 규정이 없는 교통신호체계 용역 하도급의 경우 그 범위는?

▢ 자문 요청 2 : 하수급인의 자격

부서 의견)

추가 자문할 사항

2019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의 경우 입찰 공고 시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문하였으나,

금번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을 수행하는 참여기술자는 과업내용서 등에서 교통분야 기술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의 자격과는 달리 하수급인이 고용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자문 요청 3 : 계약상대자가 갑(40%), 을(30%) 및 병(30%)의 컨소시엄         으로 구성된 경우, 이중 갑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서 의견

계약상대자가 비록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으나, 위 용역의 수행을 각 지분율대로 수행한다 할 수 있음.

이에 컨소시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컨소시엄 구성사의 지분율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할 수 있다 할 것임.

이에 갑 등 컨소시엄을 구성사 중 일부가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는 구성사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Ⅲ		검토회신[19. 2. 13.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1항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에 대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결론

교통신호체계용역(단,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 등을 제외한 경우로 한함)에 대한 하도급 제한은 없다고 사료됨

○ 근거

교통신호체계용역의 성격

- ‘교통신호체계용역’은 ① 교통신호체계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② 교통조사 및 통계분석, ③ 신호운영 효율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검토, ④ 교차로 교통현황 정보 데이터화, ⑤ 무선통신사업 진행에 따른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교통신호체계용역’이 어떠한 업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용역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 용역들은 모두 ‘교통신호체계용역’과 별도로 발주하였고, 사안에서 ‘교통신호체계용역’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용역이 아님을 전제로 추가 질의를 하였으므로, ‘교통신호체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교통신호체계용역’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연구, 기획, 설계 등의 활동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2. 지방계약법상 하도급 제한 검토

- 서울특별시는 ‘교통신호체계용역’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음(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타 법령 위반이 아닌 한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체계용역’에 대해 타 법령 위반이 아닌 한 하도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타 법령상 하도급 제한 검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상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행정안전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도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 법령상 하도급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 2항 : 금번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을 수행하는 참여기술자는 과업내용서 등에서 교통분야 기술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하수급인의 자격과는 달리 하수급인이 고용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기본업무로서 수행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하도록 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호,  제12조 제1항)

-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해당 업무를 감독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하수급인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종전에 답변한 법률자문 검토회신은 용역입찰공고에 하수급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자문 3항. 계약상대자가 갑(40%), 을(30%) 및 병(30%)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이중 갑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갑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근거

공동 수급인 간의 지위

- 공동도급의 유형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혼합방식을 두고 있는데, 사안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사료됨

· 분담이행방식 내지 혼합방식 등은 계약서에 분담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단순히 지분 비율만 명시되어 있어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1-3)

2.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 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공동도급의 유형에 따라 하도급을 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이는 어느 한 수급업체가 단독으로 맡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용역의 각 부분마다 모두 공동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수급업체의 이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칙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④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 관련 유권 해석례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법제처-06-0088)

질의요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6710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6755 법률전문관 오화택 ☎6756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