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부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팀 장	백승학	02-2133-2486	02-2133-0518	paeksh@seoul.go.kr
담 당	이용현	02-2133-2490	02-2133-0518	its@seoul.go.kr
건 명	2019-0008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하도급

법률자문 검토회신

Ⅰ		자문 배경

▢	자문 요청 배경

○	신호체계운영용역 개요(참조 첨부 1.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과업내용서)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은 교통신호 시간 설정, 교차로 신호 표출 순서 결정,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을 통해 서울시 단속류 구간의 소통효율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용역임.

-	위 용역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을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강남권)과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강북권), 두 개의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 중임.

○	신호체계운영용역 발주 권한 및 사업자 선정 연혁

-	관련근거(참조 첨부 2.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

- 연혁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서울시의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06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

∙	2006년 11월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역 시행사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시행

∙	2010년 민간의 교통신호체계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를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분리하여 강북권은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공단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강남권은 민간에 개방하여 공개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 용역을 수행함.

∙	2016년 서울시의회는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강북권)이 수의계약으로 강북권 용역 수행에 대하여 특혜를 없애줄 것을 요청하여 두 개 권역 모두 민간에 개방하여 두 개 권역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음.

○	사업자 선정 결과

년도	권역	낙찰업체	입찰수	계약방법	비 고
2009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2010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건영이앤씨	2	협상에의한계약
2011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2	협상에의한계약
2012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대한콘설탄트	3	PQ 가격
2013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도화엔지니어링	4	PQ 가격
2014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건영이앤씨	2	PQ 가격
2015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강남권	건영이앤씨	2	PQ 가격
2016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2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3	PQ 가격
2017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수의계약	2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 도로교통공단 65%, 건영이앤씨 35%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 동림티앤에스 40%, 도로교통공단 30%, 대한콘설탄트 30%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수의계약
2018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수의계약
2019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컨소시엄		수의계약
	강남권	동림티앤에스 컨소시엄		수의계약

○	사업자 선정

-	2019년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참조 첨부 3.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 일부개정)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칙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 등을 대상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별표 1의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수행함.

-	이때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용역 수행 인력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강북권 도로교통공단 인력의 경우 직접 고용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강남권은 낙찰 받은 업체 인력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고용 승계하였고, 고용 승계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였음.

-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에 개방되었으나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PQ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함으로써 그 외 업체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함으로써 2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시행하면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고용승계의 형태로 매년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	2019년 계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북권역의 경우 27명중 7명, 강남권역의 경우 26명중 14명이 고용 승계되는 인력임.

○	자문 배경

-	사업자 선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용역사가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용 승계되는 인력이 기업을 설립하여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실적을 갖춘 업체가 확대됨으로써 경쟁입찰 환경 조성과 고용 승계 인력의 경우 매년 재계약의 형태로 고용됨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이직을 낮추어 실력있는 교통신호운영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참조 첨부 4.) 제2조 제2호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고, 교통신호체계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참조 첨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참조 첨부 6.)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음.

-	특히 교통신호운영체계 사업의 경우 과업 중 각 공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 있어 하도급 시 참여기술자 중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하도급 시행에 있어 준수할 규정에 대해 자문하고자 함.

Ⅱ		자문요지

자문 : 교통신호운영체계 사업의 하도급 가능여부

▢ 자문 요청 1 : 하도급 가능

부서 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첨부 7.)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고

○	제2조(정의) 제11항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용역에서의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록 도로교통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이 비록 하도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 제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및 제5호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참조 첨부 8)의 7., 나. 엔지니어사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에 해당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하도급 가능한 용역이라 할 수 있음.

▢ 자문 요청 2 : 하수급인의 자격

부서 의견)

○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의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분야)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건설분야 교통전문분야)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의 수행하기 위한 하수급인의 자격은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참조 첨부 9. 입찰공고문)

○	입찰공고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신호운영실적 1억원 이상 보유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시공실적, (1)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비추어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기초하여 원수급자가 이 신호운영실적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고, 하수급인이 이 실적을 필수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입찰참가자격(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 분야)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건설 분야 교통전문분야)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신호운영 실적 1억원 이상 보유업체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사이내)을 허용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를 준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수기 제출 후 가격 입찰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2018. 12. 19(수) 18:00

라. 신청 안내서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문 요청 3 : 하도급의 범위

부서 의견)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참조 첨부 11.)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조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참조 첨부 12.) 제14조에서 하도급을 불허하고 있고, 예외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의 경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건설업자가 직접시공하고 각 경우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위 각 법령의 하도급 규정에 보았을 때 하도급의 범위는 도급 계약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로 정함이 타당하고, 2019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의 경우 고용 승계된 인력이 강남권 53.8%이고 강북권 25.9%이고, 각 사업의 경우 참여기술자 평가를 사업책임기술자 1인, 책임기술자 2인 및 참여기술자 2인, 총5인에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법령을 참고하여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계약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범위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으로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범위에 속하여 하도급 가능 범위는 전체 금액에 80%, 정보통신공사업법의 50%, 전기공사업법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요건과 고용 승계 인력이 강남권 53.8% 및 강북권 25.9% 등을 참고하였을 때 용역 참여인력 수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계약금액의 50% 미만 금액의 1건의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문 요청 4 :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의 하도급 조항

부서 의견)

○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은 참여인력 수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계약금액의 50% 미만 금액의 1건의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는 사업임.

○	하도급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분야)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건설분야 교통전문분야)업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Ⅲ		검토회신[19. 1. 25.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1항 :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는 용역이 하도급 가능한 용역인지 여부

부서와 협의하여 자문 내용 일부 수정함

○ 결론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는 용역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용역으로,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근거

1.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는 용역의 성격

-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는 용역(이하 ‘교통신호 용역’이라 함)은 교통신호 시간 설정 등의 복합적인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통신호 용역을 일률적으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용역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구분하여야 할 것임

- 법제처도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교통신호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용역의 성격별로 달리 판단함(법제처 06-0088)

2. 교통신호 용역의 실시 의무자 등

- 교통신호 용역은 ① 교통신호 시간 설정, ② 교차로 신호 표출 순서 결정, ③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을 실시하는 용역사업임

-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별시장 등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 위임한다고 규정함(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간 체결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11.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받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다시 위임하였음(「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제2조 제1항)

- 따라서 교통신호 용역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대한 용역 및 하도급 업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방계약법령상 하도급이 금지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신호 용역 업무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음(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지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타 법령 위반이 아닌 한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통신호 용역 업무에 대해 타 법령 위반이 아닌 한 하도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타 법령에 하도급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하도급이 금지되는지 여부

- 교통신호 용역 업무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연구, 기획, 설계 등의 활동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상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나.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 금지되는지 여부

교통신호 용역은 그 용역 공사 유형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로 나눌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자문 3항에서 상술하도록 함

- 전기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해야 하고, 수급인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 따라서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임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하도급이 금지되는지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를 규정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은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인 경우,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 범위 등이 제한되므로, 교통신호 용역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하도급이 가능할 것임

라. 소결

-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하도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 2항 : 입찰 공고에 하수급인의 자격 요건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결론

입찰 공고에 하수급인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근거

1. 하수급인의 지위

-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자이고, 발주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지 않으며,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요건 충족 시 발주처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는 자임(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한편 교통신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로, 해당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 하수급인은 입찰참가자도 아니고, 계약상대자도 아닌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별도로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 시에 하수급인에 대해서 별도 요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하도급을 승인하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입찰공고 시에 하도급 받을 자를 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참조)

2. 사안의 경우

- 첨부된 용역입찰 공고(재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입찰참가자에 대한 규정일 뿐, 하수급인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것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하수급인의 자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안의 용역입찰 공고에서 하수급인의 자격 요건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용역입찰 공고에 따라 하수급인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용역입찰 공고와는 별개로 법령 내지 계약 등에 의해 하수급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고, 이는 자문 4항에서 상술하도록 함

자문 3항 :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 결론

-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은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면서 시공관리책임자가 지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 교통신호 용역 중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할 것임

○ 근거

1.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 전선관 및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 다만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예정하고 있고, 수급인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2.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0 초과하여 하도급이 금지됨(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 다만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음(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 사안에서는 하도급을 통해 실적 있는 다수의 기업을 양성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 4항 : 교통신호 용역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하수급업체의 자격, 발주처의 사전 승인, 적용될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

부서와 협의하여 자문 내용 일부 수정함

○ 결론

- 입찰 공고 시에 하수급인의 자격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발주처가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사전승인은 법적 강제 사항이므로, 하도급 계약에 명시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등이 적용될 것임

○ 근거

하수급업체의 자격 관련

-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자격은 발주청(서울특별시)이 입찰 공고할 때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첨부된 입찰공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하수급인에 대해서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시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원칙에 불과하고, 각 공사별로 적용될 법령상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바, 하도급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전기공사업법 제15조 제1항)

- 교통신호 용역 중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제1항, 제2항)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비록 입찰 공고 시에 하수급업체에 대한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발주처가 하수급업체에 대한 변경 권한 내지 계약 변경 권한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교통신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업체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발주처의 사전 승인

- 교통신호 용역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바, 전기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전기공사업법 제14조)

- 교통신호 용역 중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사전 서면 승낙 규정은 하도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해 강제될 것임

3. 적용될 법령 규정

-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신호 용역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사 유형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며, 서울특별시와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등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면 될 것임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관련 유권 해석례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법제처-06-0088)

질의요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6710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6755 법률전문관 오화택 ☎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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