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뢰 부서	공원조성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박미애	2066	pma3524@seoul.go.kr
담 당	조규양	2084	jgyygj@seoul.go.kr			○
건 명	(자문관리번호 2016-106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률 자문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 검토

Ⅰ		자문배경

○ 현재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 진행 중임

○ 우리시는 위 사업 부지 내 성산동 산 11-72 토지(이하 ‘이 사안 토지’)를 소유자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협의취득 함에 있어, 보상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손실보상금의 일부(3,484,839,800원)는 2016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잔금(1,777,386,860원)은 2017년 예산 확보 후 2017. 2. 28.까지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잔금 지급 완료 후 이 사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므로, 우리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킬 방법이 필요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필요성 검토

○ 이 사안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 사안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

[자문 2항]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 여부

○ 계약에 따른 1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 전인 시점에서, 대상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 여부

(갑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

- 계약서에 근거하여 1차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체금액 대비 지급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

(을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불가

- 잔금을 최종 지급하여야 계약이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 이전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불가

[자문 3항]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절차 및 변호사선임 가능 여부

○ 본 건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추진절차, 비용(법원 수수료, 등기비용 등) 소요액 검토

Ⅲ		검토의견 [법률지원담당관 2016. 10. 20.]

□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우리시는 2016. 9. 20. 학교법인 한양학원과의 사이에 이 사안 토지에 대한 부동산협의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시는 계약 성립시로부터 이 사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계약서 제3조),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시에 제출해야 하며, 위 제반 서류 제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면 우리시가 2회에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고(계약서 제2조), 지상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를 이전하거나 우리시에 인도하고(계약서 제4조), 계약 체결 후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시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계약서 제5조)

○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우리시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시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계약성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임

○ 따라서 우리시와 학교법인 한양학원 사이에, 계약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도 우리시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하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토지)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서]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시행하는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부동산을 협의 취득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위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하면 갑은 소유권이전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한다.

보상금 5,262,226,660원 중 금3,484,839,800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잔금(금1,777,386,860원)은 2017.2.28.까지 지급한다.

[제3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지하여야 하고, 갑은 본 계약 성립시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조] 지상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을은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를 이전하거나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갑이 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 처분 허가 [자문1항 관련]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교육부장관 및 시 교육감, 사립학교법 제4조‧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사립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안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른 이 사안 토지의 협의매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임

○ 따라서 이후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이 사안 토지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각 사실을 알고 있는 관할청으로서는 그 처분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허가 없이 위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에 해당할 것임(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 다만 기본재산 처분 행위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전세권의 설정 등) 또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임대 등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우리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상 공시하여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가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다만 이 사안 토지의 성격상(학교법인의 재산으로 그 처분 등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요하고, 지목이 임야로서 현재 주민들이 일부 운동장소로 사용하고 있음) 우리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전세권의 설정이나 임대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가등기 등의 조치 여부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9., 19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요건을 갖추어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임(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등을 제외한 임차권설정등기 등)이 실효됨(부동산등기법 제91조‧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항 참조)

○ 우리시가 이 사안 토지에 대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소정의 권리(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청구권으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우리시는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89조), 위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우리시)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90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자문2항 관련]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전의 필요성)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임(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후에는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등)

○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등기와 달리 관할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에 통해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시점(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지급시)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잔금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안 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등 채무자가 이 사안 토지를 부당하게 처분할 염려 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5. 결 론

○ 우리시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등기부상 우리시의 권리를 공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사료됨

※ [자문3항 관련] 가등기 신청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과 상의하시기 바람. 가등기시 비용 관련으로는 등록면허세(부동산가액의 0.2%), 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신청수수료(15,000원) 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제151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 참조)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3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작 성 자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6710	법률전문관 조어진 ☎6713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