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2013. 9

	보 건 복 지 부

목   차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원칙과 전략	4

3. 기존 매뉴얼과 신규(2013년) 매뉴얼 비교	5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구성	9

5. 연차별 시행계획 양식	15

6.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양식	41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성 강화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분권화 경향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수요에 부응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주민 밀착형 전략 개발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중요성 강조

-  중앙 정부나 상부로부터의 산별적 개별 계획들이 수립되어 지역사회에 전달되므로 인해 복지 공급의 중복 혹은 누락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 자원의 조달·관리 등에 비추어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6년 수립하였으며, 2010년 제2기 계획(2011∼2014년)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시행 강조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중기 계획이므로 이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 됨.

-  정부에서는 2009년 1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의 불분명성,  양식의 적용의 비명료성,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기계적 적용과 현장식 해석 등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선 필요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5).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5).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

이러한 필요성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통합, 협력, 참여의 3가지 차원에서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됨.

(1) 통합(integration) :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시행 계획 수립

(2) 협력(collaboration)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 협력

(3) 참여(participation) :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 유도

이러한 3가지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과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것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간 적용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차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action plan by yearly)이며, 실무책임자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의 정합성을 점검하게 해주는 과정 검토계획(process-checking plan)이며, 일선 실무자에게 활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계획(guideline plan)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행계획·과정 검토계획·안내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가는데 목적이 있음.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원칙과 전략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개발을 위해 구체성, 통일성, 현장실용성의  개발 원칙을 설정함

첫째, 구체성(specification)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상성과 모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실무자와 참여자에게 권한과 구실을 부여하여 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의 목적인 통합, 참여, 협력을 실물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임.

둘째, 통일성(unification)

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그 계획의 실제 추진자가 참여함으로써 계획수립자(계획작성자)와 계획실행자(담당공무원, 실무자, 활동가 등)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구현하자는 것임.

셋째, 현장실용성(field manual)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실무자, 활동가가 상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하자는 것임.

이러한 개발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2011∼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내용과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매뉴얼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매뉴얼 내용상에 관계자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매뉴얼 내용상에 제시된 양식이 관계자들의 해석 없이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매뉴얼 내용상에 제시된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항목간의 구조화를 유도해야 한다.

3. 기존 매뉴얼과 신규(2013~2014년) 매뉴얼 비교

○ 기존(2011∼2012년) 매뉴얼과 신규(2013~2014년) 매뉴얼을 분석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기존 매뉴얼		신규 매뉴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지위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원칙(통합·협력·참여)을 언급하는 수준	⇨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원칙(통합·협력·참여)을 연차별 계획 수립에 반영
		․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사이의 로직이 미미		․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사이의 로직을 강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정체성		․ 정체성 정립에 취약	⇨	․ Field Manual 로서의 정체성 부각
		․ 매뉴얼의 유용성이 시행계획 수립자로 한정		․ 매뉴얼의 유용성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는 단위로 확대
일선의 수월성		․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에 대한 이해 어려움	⇨	․ 일선에서 수용가능한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방식으로 전환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지위 변화의 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단위 계획이자 실행계획(action plan)임. 따라서 수립매뉴얼은 이러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기존 매뉴얼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 가지 원칙인 통합․협력․참여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 지위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원칙의 구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이 어떠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함.

- 신규 매뉴얼은 이러한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목적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화, 통합화, 현장실용화로 설정하고,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적용을 연단위 실행계획의 지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와 연차별 시행계획 사이의 로직을 강화하였음.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정체성 정립의 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실무자 또는 조직에게 일종의 지침(guideline)임. 따라서 수립매뉴얼은 각 과정에 임하는 실무자 또는 조직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사업이나 프로그램 차원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공해야 할 것임.

- 기존 매뉴얼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자만 참고하고 있음. 보편(일반)사업의 경우 이러한 현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음. 하지만 지역(핵심)사업은 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의 주체 또는 자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기존 매뉴얼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신규 매뉴얼은 이러한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정체성을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field manual)으로서 재정립하였음. 이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공공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구현하는 구실을 할 것임.

○ 일선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지위와 정체성에 맞는 변화는 매뉴얼의 작성과 이해를 일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임.

- 기존 매뉴얼에서 이 부분의 한계는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방법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 논리모델에서는 투입을 ‘예산’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함. 그러다보니 과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산출(output)은 성과측정과 맞물려 일선에서 ‘실적’으로 칭해지는 인원수 또는 확보된 자원량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는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기계적 적용과 현장식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

- 신규 매뉴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방법을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함. 우선적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서의 투입-과정-산출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outcome)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변화된 환경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성과측정을 보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에서 기술한 기존 매뉴얼과 신규 매뉴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개발 원칙	기존 매뉴얼	신규 매뉴얼	논리
구체성	·매뉴얼 내 양식만 제시	·매뉴얼 내 양식에 따른 작성안내(작성목적, 용어해설, 작성방법, 작성예시) 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상성과 모호성을 최소화해야 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계획이므로 구체적이어야 함
	·해당 항목의 타이틀만 제시	·해당 항목(타이틀)에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변경사업 내용의 불명확	·변경사업의 다양한 변경내용을 유형화하여 제시
통일성	·수행목표치의 불명확	·수행목표치를 사업량(건/명)과 예산(백만원)으로 명확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의 분절로 인한 한계를 극복해야 함. ·계획수립자와 계획실행자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함.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와 계획을 연동시키기 위한 양식의 연관성 제고 필요
	·시행계획 및 수행사업 추진인력의 불분명	·시행계획 및 수행사업 추진인력의 구체화, 명확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보고서와 이질적인 양식 형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와 연동(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결과, 자체 평가계획)
	·시행계획 수립 과정과 수립 양식간의 관련성 부족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활동이 계획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식화
현장 실용성	·보편(일반)사업과 지역(핵심)사업을 동일한 양식으로 제시	·보편(일반)사업과 지역(핵심)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양식 개발 -보편(일반)사업 작성의 간단화, 명료화 -지역(핵심)사업 작성의 구체화, 전문화	·일선 수행자(공무원, 기관실무자, 활동가 등)의 업무지침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민간참여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핵심)사업의 특성을 계획에 반영시켜야 함. ·논리모델과 성과측정방식의 현장수용성 제고
	·수행사업의 구조만 제시	·수행사업의 구조와 과정을 동시 고려할 수 있도록 양식 제시
	·성과목표치 산정의 불명확	·성과목표치의 계산식 기술로 명확화 도모
	·수행사업과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내용과의 중복성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을 사업수행기관의 행정지원 계획으로 명확화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구성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공급의 통합, 참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수립 주체의 구성이 요구됨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과 시민의 참여가 다양한 단계에서 확대되는 것에 초점을 둠.

•  주민이 계획 수립을 위한 팀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

•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나 의사 표명을 제시. 지역사회 서베이나 공청회, 기타 다양한 방식의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 혹은,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의견 제시

•  정부감시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등과 같은 시민사회적 이념과 가치에 관심 기반을 가진 시민참여 등

공공과 민간 기관들간의 협력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는 관계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와 같은 기존의 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외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그 밖에 전문가 집단의 계획 수립 과정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전 과정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시키며,  참여적 주체들의 합의적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과정은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와는 그 방법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은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을 위한 계획의 성격을 띰.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등과 같은 절차보다는 실행 과정의 선상에 있는 주체들의 논의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주체는 해당 업무에 관한 시군구의 담당자, 지역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담당 팀과 간사 등의 협의적 기제를 중심으로 형성

•  매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과정에는 광범위한 주민참여나 시민참여를 의도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과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협력을 위한 시행계획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과정이 진전된다면, 보다 확대된 주민·시민 참여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신규(2013년) 매뉴얼 적용 기간

신규(2013년) 매뉴얼을 적용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기존(2011∼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과의 관계성 속에서 적용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1년에서 2014년을 적용시기로 하고 있음.

기존(2011∼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용시기인 2011년, 2012년의 2개년 기간 동안 적용되어 왔음.

신규(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기존 매뉴얼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용 시기를 초과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신규(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2013년∼2014년까지를 그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단계	내 용	수행방법	담 당 자
Ⅰ. 계획의 변경사항 확정 및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내용 검토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사항 확인 및 확정	문헌 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2.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당해년도 1~9월의 수행실적) 평가내용 검토	문헌 검토
Ⅱ. 해당부서별 시행 계획안 수립 및 확보	1. 기존 내용 검토결과 해당 부서 통보	문헌 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2. 해당부서별 시행계획안 작성	기획, 조사, 회의	관련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또는 TF)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
	3. 시행계획안 취합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4. 시행계획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 검토	대인 소통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관련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Ⅲ. 시행계획안 공개 검토	1. 시행계획안의 공개 검토	회의, TFT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또는 TF)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
	2. 시 ․ 군 ․ 구 차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시행계획안 수정 및 보완	회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Ⅳ. 시행계획안 확정 및 제출	1.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회의, 의사결정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시행계획 제출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세부 실행내용

(1) 계획의 변경사항 확정 및 전년도 시행결과의 평가 검토 단계

➊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사항 확인 및 확정	〇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을 확정짓는 절차를 수행한다. ∙ 성과목표의 변경을 야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사항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➋ ➊에 의한 해당연도 수행목표의 검토	〇 ➊에 의한 해당연도의 수행목표를 검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내용을 점검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연차별 수행목표가 실현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❸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내용 검토	〇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연차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시점이 11월임을 고려하여 시행결과는 당해년도 1~9월의 수행실적)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정보를 수집한다.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 할 수행사업의 조정 수행목표치, 사업수행상의 고려사항 등은 무엇인가?

(2) 시행계획안 수립 및 확보 단계

➊ 기존 내용 검토 결과 해당 부서 통보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목표,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분석 결과 내용을 해당부서에 회부한다. 〇 해당부서는 검토 결과 내용 점검을 토대로, 사업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➋ 해당부서별 시행 계획안 수립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가 사업부문별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지역사회 변화 추이에 대하여 설명한다. ∙ 설명 방법은 회의 개최, E-mail 전송, 서신 발송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취할 수 있다. 〇 사업부문별 해당 부서 담당자는 지역사회 변화 추이에 근거하여 연차별 시행목표 중 변경되어져야 할 내용을 확인한다. 〇 수정 혹은 존속되는 내용을 근거로 사업부문별 보편(일반)사업과 지역(핵심)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 〇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해당 (유관) 실무협의체 위원(또는 TF),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과 긴밀히 소통한다.
➌ 시행계획안 취합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사업부문별 해당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안을 취합한다.

➍ 시행계획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 검토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가 취합한 시행안의 예산안을 지자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 〇 수정 ․ 보완될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〇 사업부문별 해당부서 담당자는 예산 담당부서와 논의한 수정안을 지역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시행계획안 공개 검토 단계

➊ 시행계획안의 공개 검토	〇 지역주민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 의견취합 방법은 인터넷 공시, 주민 공청회, 대표자 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〇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또는 TF)에서 시행계획안에 대한 취합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검토하여 수정 ․ 보완해야 할 내용을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제시한다.
➋ 시 ․ 군 ․ 구 차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〇 해당 실행부서로부터 최종 의견을 받는다. 〇 시행계획안 최종안을 완성한다.

(4) 시행계획안 확정 및 제출

➊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연차별 시행계획안 검토 단계를 거쳐 수정 ․ 보완된 시행계획안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➋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〇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시 ․ 도에 제출한다. 〇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서는 지역사회에 공시한다.

5)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목       차

제1장 해당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제1절 기수립 계획 검토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

제2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4절 보육 분야

제5절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제6절 여성․가족 분야

제7절 기타 분야(지자체 상황에 따라 노숙인 등 추가가능)

제3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제4장 자체 평가계획

5. 연차별 시행계획 양식

연차별 시행계획 양식은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식 제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작성 안내를 두어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함.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상에서 해당 부분이 가지는 분명한 작성 사유를 제시하여 작성자가 작성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도록 돕는다.

【용어 해설】

· 연차별 시행계획 상의 해당 부분에서 제시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므로 작성자가 개념적 혼란 없이 양식을 작성해 나가도록 돕는다.

【작성 방법】

· 제시된 연차별 시행계획 양식을 작성자가 작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명료하게 이해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성 예시】

· 연차별 시행계획 양식 중 도표 부분을 분명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지)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 ․ 군 ․ 구)

(내지)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성명	소속	직위

○○(시 ․ 군 ․ 구)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내지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를 명기하여 계획 수립자의 책임성을 담보한다.

【용어 해설】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외에 관련 부서별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명단을 성명, 소속, 직위 순으로 기재

제  출  문

○○시장(도지사) 귀하

○○(시 ․ 군 ․ 구) 2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심 의 결 과 서

○○(시 ․ 군 ․ 구) 2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함.

20○○.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제1장 해당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제1절 기수립 계획 검토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

제2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4절 보육 분야

제5절 아동 ․ 청소년복지 분야

제6절 여성 ․ 가족 분야

제7절 기타 분야(지자체 상황에 따라 노숙인 등 추가가능)

제3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제4장 자체 평가계획

제1장 해당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제1절 기 수립 계획 검토

1.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해당연도 시행계획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4년 중기계획)의 사업내용 가운데 이번 연차에 수행해야 할 사업과 사업목표량을 분명히 한다.

【용어 해설】

· 성과목표치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해당 사업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값으로 수행목표의 방향을 제시함.

· 수행목표치 : 해당년도에서 사업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값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사업목표임.

· 보편(일반)사업 : 보통 중앙부처 또는 시·도로부터 하달되는 상위계획사업을 의미함.

· 지역(핵심)사업 : 기초지자체의 기획과 책임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함.

【작성 방법】

· 부문 :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여성 ․ 가족 등 기재

· 사업 : 사업명은 보편(일반)사업 및 지역(핵심)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명 기재. 구분은 ‘보편’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

· 성과목표치 : 성과목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됨.

· 수행목표치 : 사업량(건/명)과 예산(백만원)을 기재

※ 성과목표치는 사업의 4년간 목표값이고 수행목표치는 사업의 1년 목표값임. 수행목표는 성과목표치의 달성을 위한 해당년도 1년 사업목표치임.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여성 가족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	지역	창업여성수 60명	15명	10

【작성 예시】

2.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내용

○ 시행실적(1월 ~ 9월) 평가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 시행실적 평가의 총평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자료는 당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이 자료를 통해 수행사업에 관한 3/4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것에서 도출된 다양한 함의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작성 방법】

· 시행실적 평가 :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사업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사업의 연간 수행목표치는 기록함. ***는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시점이 11월임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3/4분기(1월 ~ 9월)까지의 사업과정상의 실적치를 기록함. 이 실적치는 향후 당해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시행실적 평가의 총평 : 부문별 사업실적(사업량/예산) 비교, 부문내 사업실적(사업량/예산) 비교, 당해년도 시행실적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문별 사업의 수행과정상 제기 문제 등을 다양하게 기술함. 이를 통해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사업의 수행목표치 조정, 사업수행상의 고려사항을 발견하고 제시함.

3. 해당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환경 변화 사항

○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 지역사회자원 변화 및 수렴 사항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 방향

○ 기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사회자원 등의 다양한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작성 방법】

· 제시된 각 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필요에 따라 제시된 항목을 삭제하거나 고려사항을 수정하여 기술할 수 있음.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

부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

【작성 방법】

· 부문 및 사업명 :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될 내용이 있는 사업만 기재

· 변경내용

① 폐지 : 해당연도 이후 시행하지 않음

② 중지 : 해당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음

③ 확대 :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나 사업규모가 증대됨

④ 축소 :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나 사업규모가 줄어듦

⑤ 내용변화 : 추진 방식의 변화

⑥ 신설 :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됨

※ 변경내용 항목은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이상의 항목 외에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 가능

· 사유 : 변경내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 예시】

**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	재가노인들의 사회지지망 구축	➂, ➄	민간자원 지원(공동모금회 지원사업, 3억원 지원예정)으로 공공주도형 사회지지망 구축에서 민관협력 구축사업으로 조정되었음.

제2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Ａ. 보편(일반)사업	Ａ-1.
	A-2.
	A-○.
	…
	…
B. 지역(핵심)사업	Ｂ-1.
	Ｂ-2.
	Ｂ-○.
	…
	…

✍ 작성 안내

【작성 방법】

· 부문별 추진사업은 다음의 사업 위계에 따른 용어 사용 내역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준 표기	성과목표(상위)	수행목표(하위)
부문 수준	A 또는 B	-	-
사업 수준	A-1.○○○	성과목표 성과목표치 책임기관/협력기관 성과지표/계산식	-
세부사업 수준	A-1.1 ○○○		수행목표 수행목표치

********************************

2. 보편(일반)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보편(일반)사업명 A-1 :

• 사업목적 :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실인원 수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개

2) 사업 예산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A-1.2
…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보편(일반)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내용 및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연차의 부문별 보편(일반)사업 총량을 명료화하고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계획한다.

【작성 방법】

· 사업명 : 네모안에 보편(일반)사업의 코드명, 사업명을 기술

· 사업목적 : 3줄 이내로 명료하게 기술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서비스 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제 인원수 명기

· 사업 내용 및 예산 : 세부사업의 전체 개수 및 사업 예산(세부사업의 개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 사업내용은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개별 사업량, 예산), 세부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사업내용은 대상, 수행방식, 급여형태, 사업시기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 기술 내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작성 예시】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3.1.주거급여지원	4,595명	1,815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주거급여비(현금) 연중 개별지원
A-3.1.집수리 지원	153명	230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정의 집수리(현물, 경비보조)를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연중 개별지원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

3. 지역(핵심)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지역(핵심)사업명 B-1 :

• 추진배경 :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사업 대상
실인원 수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개

********

****
****

3) 사업 예산               백만원

예산 구성	시(구)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B-1.2
…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지역(핵심)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지역·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내용 및 예산, 평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연차의 부문별 지역(핵심)사업 총량을 명료화하고 논리모델과 성과측정방식을 통한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계획한다.

【용어 해설】

· 수행목표 :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는 산출물

· 성과목표 : 해당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 책임기관 : 해당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상의 책임을 맡는 기관. 본 사업의 주체이며 협력기관을 조직하며 기관간 기능 조정과 자원 통합의 기능을 맡음. 통상 예산집행의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임.

· 협력기관 :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책임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원으로 간주되기도 함.

【작성 방법】

· 사업명 : 네모 안에 지역(핵심)사업의 코드명, 사업명을 기술

· 추진배경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최근의 지역주민욕구조사, 공청회·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 지역복지자원 현황(최근의 지역자원조사 등 반영), 지역환경적 특성, 경험적 근거 등에 근거하여 기술. 6줄 이내로 명료하게 기술

·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를 구분하여 명료하게 기술. 특히 수행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기술 할 것. 1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목표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해당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행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할 경우 수행목표만 기술할 수도 있음.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역(해당 읍·면·동)과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제 인원수 명기

· 사업 내용 및 예산

세부사업의 전체 개수 명기

수행인력은 책임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협력기관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해당기관명을 직접 기술하고, 기관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사업 예산은 세부사업의 개별 예산을 합산하여 명기하고 예산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내용은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개별 사업량, 예산), 세부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사업내용은 대상, 수행방식, 급여형태, 사업시기 등을 포함하여 기술

사업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과업을 중심으로 해당 월별을 음영 처리하는 방식으로 표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 해당사업의 성과목표로부터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산정하여 기술. 성과 측정을 위해 각각의 성과목표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성과목표치 기술

성과지표/계산식 : 사업의 성과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또는 성과지표의 계산식을 고안하여 기술

자료원 및 기존자료 여부 : 성과지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명칭과 기존 보유자료인지, 새롭게 작성하여 조사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O 또는 ×로 표기

자료수집방법 :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면접, 관찰, 사례연구 등)을 기술

자료수집시기 : 해당 월을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 기술 내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작성 예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안전 증대와 건강한 성장	저소득층 방임아동 방과후보호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안전사고율 감소
	저소득층 방임아동 식사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평균 신체발달지수 향상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1. 자원연계성공률 60%	자원연계협약건수/자원연계를 위한 접촉건수×100	자원연계협약서, 업무일지	○	증명서, 일지	12월
2. 이용자 만족도 평균 4.5점	이용자만족도평균(5점)	이용자만족도 조사	×	서베이	12월

※ 다음의 각 분야별 계획 양식은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동일하게 작성함.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4절 보육 분야

제5절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제6절 기타 분야

제3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1. 책임기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2. 협력기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4. 기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책임기관, 협력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행정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용어 해설】

· 책임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상의 책임을 맡는 기관(부문별 시행계획의 세부 계획내용 관련)

· 협력기관 :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부문별 시행계획의 세부 계획내용 관련)

【작성 방법】

· 행정지원명 : 행정지원 내용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 기술

· 행정지원 내용 : 행정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정지원 시기 : 연중, 분기(1,2,3,4분기), 반기(상,하), 구체적인 월 명기

【작성 예시】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복지정책과 자활지원업무 강화	복지정책과 자활지원업무 담당자 보강,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6월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복지국 내 희망복지지원단(과) 신설 조직 신설 행정조치와 신규인력 6명 배치	상반기
협력기관 네트워크	ooo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3월, 9월

· 책임기관

제4장 자체 평가계획

1. 평가주체

2. 평가시기

3. 평가내용

4. 평가방법

5. 평가결과 활용계획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계획하므로 보다 나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작성 방법】

※ 자체 평가계획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

· 평가주체 :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용역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주체별로 수행한 역할을 기술

· 평가시기 : 시행계획 사업기간(평가대상 기간)과 시행결과 평가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내용 :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상의 평가항목을 확인하여 제시

· 평가방법 : 평가 주체가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제시. 서류 평가, 현장 평가,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평가 진행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

·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의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양식

○ 시․도에 제출하는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음. 작성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평가서 작성 시 비예산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지자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시행이 안된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제2장 제2절 사업시행결과’와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있는 각 절의 ‘1. 20〇〇년 시행결과 개요’는 작성하지 않음. 그러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일지라도 ‘3. 사업별 시행결과’는 점수 기입 없이 빈칸에 ‘-’로 처리하여 점수 없이 작성

○ 각 지표와 사업은 <부록1> 세부평가지표를 보고 작성

○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록2>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서 가장 뒷장에 첨부(증빙자료는 시군구에서 별도 보관하고 추후 제출 요구시 제출)

○ 최종 제출시에는 【작성안내】삭제 후 제출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OOO(시․군․구)

제 출 문

OO시장(도지사) 귀하

OOO(시․군․구)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OO.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심 의 결 과 서

OOO(시․군․구)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심의함.

2013. OO.

OOO(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목  차

제1장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제2절 평가 개요․․․․․․․․․․․․․․․․․․․․․․․․․․․․․․․․․․․․․․․․․․․․․․․․․

제3절 평가 점수․․․․․․․․․․․․․․․․․․․․․․․․․․․․․․․․․․․․․․․․․․․․․․․․

제2장 20〇〇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1절 시행계획수립분야․․․․․․․․․․․․․․․․․․․․․․․․․․․․․․․․․․․․․․․․․․․

1.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

2. 시행계획수립분야 세부 점수․․․․․․․․․․․․․․․․․․․․․․․․․․․․․․․․․․․․․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1. 보편(일반)사업 점수․․․․․․․․․․․․․․․․․․․․․․․․․․․․․․․․․․․․․․․․․․․․․

2. 지역(핵심)사업 점수․․․․․․․․․․․․․․․․․․․․․․․․․․․․․․․․․․․․․․․․․․․․․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 결과․․․․․․․․․․․․․․․․․․․․․․․․․․․․․․․․

제1절 기초생활분야․․․․․․․․․․․․․․․․․․․․․․․․․․․․․․․․․․․․․․․․․․․․․․․

제2절 아동복지분야․․․․․․․․․․․․․․․․․․․․․․․․․․․․․․․․․․․․․․․․․․․․․․․

제3절 노인복지분야․․․․․․․․․․․․․․․․․․․․․․․․․․․․․․․․․․․․․․․․․․․․․․․

.

.

제4장 20〇〇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분야별 발전 방향․․․․․․․․․․․․․․․․․․․․․․․․․․․․․․․․․․․․․․․․․․․

제1장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예) 2010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문제라는 응답이 전체의 57%였음.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 56%가 노인문제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함. 이에 따라 20〇〇년 연차별 계획에는 노인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였으며.....

【작성안내】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추진배경 및 경과를 자세히 기술. 즉 지역현황, 지역욕구조사, 지역언론, 전문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 합리적, 개조식으로 기술. 분량은 A4 1장 정도

제2절 평가개요

(예)

구분	내용
평가주체	지자체 - 평가 자료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평가위원구성, 보고서 검토, ...... 전문가 - 평가지표검토, 평가시행, .......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	평가사업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까지 평가시기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평가방법	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 검토 2. 관련자에게 질의 및 응답 3. 관련 서류 검토 4. 현장 확인

【작성안내】

1. 평가 주체 :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용역참여기관 등이 참여하였다면 그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2.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 :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를 기술

3. 평가  방법  :  평가 주체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제시. 서류평가, 현장평가,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 및 절차에 대한 기술

제3절 평가점수

점수공식	시행계획수립 분야 점수(갑)×4	보편(일반)사업 점수(을)×2	지역(핵심)사업 점수(병)×4	평가점수
점수

【작성안내】

1. 평가점수는 20〇〇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최종 점수이며, 총점은 1000점

2. 시행계획수립 분야는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것이며 40%, 보편(일반)사업은 20%, 지역(핵심)사업은 40%의 비중을 두어 계산

제2장 20〇〇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1절 시행계획수립 분야

1.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참여와 협력	점수(갑)

【작성안내】

1.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는 시행계획에서 얻어진 점수를 기입하는데, 다음의 2. 시행계획수립분야 세부 점수에서 얻어진 점수를 평가영역별로 기입

2. 시행계획수립분야 세부 점수

평가영역	지표	배점	점수(갑)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 대응	A1 계획의 연계성	20
	A2 환경변화 대응성	20
B. 참여와 협력	B1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20
	B2 의견수렴정도	20
	B3 민관협력정도	20
계		100

【작성안내】

1. 지표의 점수는 부록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지표를 보고 각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 기입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1. 보편(일반)사업 점수

분야	사업코드	세부 사업명	점수
기초생활	A-1-(1)	(예)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
	A-1-(2)	(예)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A-1-(3)	(예)OOOOOOOOOOOOO 사업
	A-2-(1)
	A-2-(2)
	A-3-(1)
아동복지	A-1-(1)
	A-1-(2)
점수(을)

【작성안내】

1. ‘분야’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상별 분야를 기술

2. ‘사업코드’ 중 ‘A’는 보편(일반)사업

3. ‘점수’는 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에서 얻어진 사업코드(세부사업) 점수 기입

4. ‘점수(을)’는 보편(일반)사업 중 평가대상의 모든 점수를 평가대상사업개수로 나눈 점수를 의미(Σ점수÷사업개수). 이 점수가 최종 점수에 반영

5. 비예산 사업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작성하지 않음

6. 지역(핵심)사업도 위와 같이 작성

2. 지역(핵심)사업 점수

분야	사업코드	세부 사업명	점수
기초생활	B-1-(1)	(예)저소득 가구 소득 증대
	B-1-(2)	(예)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 돌보기 사업
	B-2-(1)
	B-2-(2)
아동복지	B-1-(1)
	B-1-(2)
점수(병)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제1절 기초생활분야

1. 20〇〇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A-1-(2)
A-1-(3)
A-2-(1)
A-2-(2)
A-3-(1)

【작성안내】

1. 각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표 하나씩 평가점수를 기록하고 그 합을 우측 빈칸에 기입

2. 점수는 부록에 제시한 세부평가지표를 보면서 각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 기입

3. 여기서 나온 우측의 점수가 제2장 제2절 사업시행결과 분야 보편(일반)사업 점수, 지역(핵심)사업 점수

4. 비예산 사업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작성하지 않음

5. 아래 지역(핵심)사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B-1-(2)
B-1-(3)
B-2-(1)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역

【작성안내】

1. 사업변경은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과정 중 사업자체의 성격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예산 및 인원 등 목표변경은 해당하지 않음.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상(p.28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함에 유의할 것

※ 수립 매뉴얼상의 변경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변경된 내용(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상의 사업변경)을 의미함

1) 보편(일반) 사업 변경 내역

사업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A-5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교복착용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로 정함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지원
A-○

2) 지역(핵심) 사업 변경 내역

사업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B-6 저소득 노인 친구 맺기	친구맺기 사업에 대해 노인들의 거부감 상존	청소년을 활용한 독거노인 정서지원
B-○

3. 사업별 시행 결과

1) 보편(일반)사업 시행 결과

(예)

보편(일반) 사업명 A-1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사업목적 : OO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〇〇년 O월 기준 OOO명(OO%), 차상위층 OOO명(O%), 소년소녀가장 OO세대 등 국가의 지원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인구가 많음. 이들은 생계비, 생활비, 학비 등의 지원이 부족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곤란한 상태임. 따라서 이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이 요구 됨.

• 세부사업수 :  3 개

세부사업명 A-1-(1) :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억원			30억원
활동	수급자 파악, 생계비 지원			생계비지원
산출	1200가구			1200가구
세부사업 A-1-(1):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 근거자료 :

세부사업명 A-1-(2)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5백만원			45백만원
활동	지역봉사단체 연계			OO회 자원봉사, 지역단체 후원
산출	10가구			10가구
세부사업 A-1-(2)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2)

• 근거자료 :

【작성안내】

1. 네모안에 보편(일반)사업의 코드명, 사업명 기술

2. 사업목적을 5줄 이내로 기술, 세부사업의 개수 기입

3. 세부사업은 A-1에서 파생된 사업

4. 세부사업수만큼 A-1-(O)를 만들고 표 작성

5. 사업평가는 해당하는 세부사업의 각 지표별 평가를 점수로 기입

6. 근거자료는 세부사업에 대한 근거자료이며, 세부사업을 시행한 결과보고서 제목, 관련 공문서 번호 등 기재

세부사업명 A-1-(3) : OOOOOOOOOOOOO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활동
산출
세부사업 A-1-(3) : OOOOOOOOOOOOO 사업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3)

• 근거자료 :

보편(일반) 사업명 A-1 : ◇◇◇◇◇◇◇

【작성안내】

보편(일반)사업의 수만큼 위의 양식으로 작성

2) 지역(핵심)사업 시행 결과

(예)

사업명 B-1 : 저소득 가정 역량 강화

• 사업목적 : OO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OO가구, OO명이며 이는 OO지역 인구의 %에 해당. 차상위층 또한 OO가구 OO명이나 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음. 이들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취업훈련을 받지만 여전히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 잔업 등의 노동을 하여 아동방치, 건강상실 등의 문제 심각

성과목적	저소득 가구의 위기탈출 및 가족기능강화
평가지표	• 취업률 • 소득증가율 • 가족결속력(가족간 유대 강화)
자료원	• 취업확인서 • 소득확인증빙서류 • 가족만족도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관련회사, 설문조사 • 자료수집시기 : 20OO년 OO월
수행 결과	• 저소득 가구 취업률 10% 향상 • 저소득 가구 소득 15% 향상 • 가족간 만족도 5% 향상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1-(1) : 저소득 가구 소득 증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억				2억
활동		지역자활센터 연계 취업교육				지역자활센터, 지역기업과 연계한 교육
산출		년 3,000명 교육				년 3,500명 교육
세부사업 B-1-(1) : 저소득 가구 소득 증대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  근거자료 :

세부사업명 B-1-(2) :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이 돌보기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천만원				35백만원
활동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산출		일일평균 70명 보호				일일평균 64명 보호
세부사업 B-1-(2) :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이 돌보기 사업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2)

•  근거자료 :

【작성안내】

1. 네모안에 지역(핵심)사업의 코드명, 사업명을 기술

2. 사업목적을 5줄 내외로 기술, 세부사업의 개수 기입

3. 성과목적은 이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지향점, 평가지표는 성과목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자료원은 지표를 측정가능하게 하는 자료, 수행결과는 성과를 통해 나타난 실질적인 효과

4. 세부사업은 B-1에서 파생된 사업

5. 세부사업수만큼 B-1-(O)를 만들고 표 작성

6. 사업평가는 해당하는 세부사업의 각 지표별 평가를 점수로 기입

7. 근거자료는 세부사업에 대한 근거자료이며, 세부사업을 시행한 결과보고서 제목, 관련 공문서 번호 등 기재

지역(핵심)사업명 B-2 : OOOOOOO

【작성안내】

지역(핵심)사업의 수만큼 위의 양식으로 작성

제2절 아동복지분야

【작성안내】

위 제2절 기초생활분야의 내용처럼 작성

제4장 20〇〇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절 종합평가

【작성안내】

1. 평가 결과 총괄은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 하여 기술

1) 시행계획수립분야는 지표별로 기술

2) 보편(일반)사업, 지역(핵심)사업은 우수사업과 미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미흡요인, 우수요인을 적고, 미흡요인에 대한 대안 제시

2. 분야별 평가 결과 현황은 점수화 하여 표로 제시

□ 평가 결과 총괄

○ 시행계획수립분야를 보면 계획의 연계성 OO점, 환경변화의 대응성 OO점으로............ 총 OO점임. △△△△지표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지표에서 미흡하게 평가됨. 향후 ▽▽▽▽지표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편(일반)사업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분야에서 90점 이상 OO개, 아동복지 OO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지만, ○○○○분야는 점수가 낮게 나와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책은.........이며  ◇◇◇◇분야가 우수하게 평가된 것은 ......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역(핵심)사업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분야에서 95점 이상 OO개, 아동복지 OO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지만, ○○○○분야는 점수가 낮게 나와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책은.........이며  ◇◇◇◇분야가 우수하게 평가된 것은 ......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사업을 점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분야별 평가 결과 현황

기초생활 보장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청소년 복지		여성․가족		OOO 복지		OOO 복지
등급	사업수		사업수	등급	사업수		사업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최우수(95점이상), 우수(90점-94점), 보통(85-89점), 미흡(80-84점) 매우미흡(80점미만)

□ 예산 집행율

○ 20〇〇년에 시행된 세부시행과제 OOO개의 예산집행 총액은  OO원이며, 계획(OOOOO원) 대비 집행율은 OO%임. 세부추진사업 중 예산사업 OO개(OO%), 비예산사업 OO개(OO%)임

- 기초생활보장(OOOO원), 아동복지(OOOO원), 노인복지(OOOO원) 등 상위 3개 분야의 예산 집행액은 OOOO원으로 전체 총액의 OO%를 차지

❍ 예산 집행률이 100% 이상인 분야는  OO분야, OO분야임

- OO개 분야 중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OO분야임

<표>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〇〇년 최종 예산(A)	20〇〇년 집행 예산(B)	집행률(B/A×100)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가족복지
OOO복지
OOO복지
계

제2절 분야별 발전 방향

【작성안내】

1. 분야별 발전방향은 기초생활, 아동복지, 노인복지, ...... 등 사업 분야로 작성

2. 문제점은 시행과정상, 핵심문제를 관련자들과의 회의, 주민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술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발전 방향은 시행시기, 방법(자원동원 등), 장소, 대상 등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

4. 기타에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등 기타 내용 기술

5. 각 분야 당 A4 1장 분량의 내용으로 작성하되, 아래표와 같이 작성

○ 기초생활분야

시행과정상 문제
핵심 문제
발전방향
기타

○ 아동복지분야

시행과정상 문제
핵심 문제
발전방향
기타

<부록1> 세부 평가 지표

1.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20

평가지표

A1. 계획의 연계성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10년에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의 ‘세부사업’과 20〇〇년 연차별 계획의 일치성 판단

․ 산출방법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부문별 계획의 세부사업과 20〇〇년 연차별 계획서상 세부사업이 일치한 세부사업의 합	×100=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세부사업의 합

등급	일치한 사업 비율	점수
최우수	80% 이상	20
우수	70-79%	18
보통	60%-69%	16
미흡	50-59%	14
매우 미흡	50% 미만	12

지표해설

․ 2010년에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부문별 계획’에 있는 세부사업과 20〇〇년 연차별 계획의 세부사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평가

․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속성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9월에 발간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62-65쪽 참조

평가자료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배점

평가지표

A2. 환경변화 대응과정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수립하면서 적절한 과정과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A2-1. 다음의 과정을 거쳤는지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

②사회복지기관 간담회

③관련 부서 협의

④주민의견 청취

등급	충족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A2-2. 좌측의 과정(회의, 간담회, 협의, 청취 등)이 이루어진 총 횟수

등급	횟수	점수
최우수	10회이상	10
우수	8-9회	9
보통	6-7회	8
미흡	4-5회	7
매우 미흡	4회 미만	6

지표해설

․ 2010년에 수립 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후 국가, 사회, 지역의 변화에 따라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했는지를 평가

․ 만약 계획변경이 없었다면, 최우수로 평가

․ 관련부서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부서를 의미

․ A2-1은 4과정을 거쳤는지 평가 A2-2는 4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 만약 10개 사업을 다르게 수립하면서 협의체 회의만 10회 했다면 A2-1에서 미흡으로 평가하고 A2-2에서 최우수로 평가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지표

B1.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여부 및 회의 정도 평가

B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여부

심의 여부	점수
심의했음	10
심의없음	6

B1-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연차별계획관련 회의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	점수
5회 이상	10
3-4회	9
1-2회	8
해당없음	7

지표해설

․ 20〇〇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했는지 여부와 이 모든 단체들이 계획을 위한 회의를 몇회 개최했는지 평가

․ 단, 계획과 무관한 회의는 해당 없음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지표

B2. 의견 수렴 정도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의 절차를 거쳤는지 평가

① 주민의견청취               ② 주민만족도 조사

③ 욕구조사                    ④ 관련 단체 의견청취

⑤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⑥ 전문가 의견 수렴

등급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이상 충족	20
우수	3개 충족	18
보통	2개 충족	16
미흡	1개 충족	14
매우 미흡	해당없음	12

지표해설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평가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지표

B3. 민관 협력 정도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 중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정도. 즉, 세부사업 중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세부사업이 전체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산출방법

세부 사업 중 민관이 협력한 세부사업의 합	×100= %
세부사업의 합

등급	민관협력사업 비율	점수
최우수	20% 이상	20
우수	15-19%	18
보통	10-14%	16
미흡	5-9%	14
매우 미흡	5% 미만	12

지표해설

․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에, 재원을 민관이 공동 투자하거나,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수행방식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의 정도를 평가

․ 보편(일반)사업과 지역(핵심)사업 전체 중 민관협력사업의 정도 평가

․ 민간위탁은 민관협력사업이 아님

평가자료

20〇〇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2.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지표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3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투입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30
우수	90-94%	27
보통	85-89%	24
미흡	80-84%	21
매우 미흡	80% 미만	18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투입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비예산 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3. 산출의 적절성

4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산출부분에서 계획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40
우수	90-94%	36
보통	85-89%	32
미흡	80-84%	28
매우 미흡	80% 미만	24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산출이 계획대비 어느 정도 결과 달성이 되었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투입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투입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2. 활동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활동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활동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활동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만약 활동이 정도(%)로 판단할 수 없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 여(최우수와 부(미흡)로 평가

․ 활동이 예산, 인원 등이 혼재하다면, 우수한 항목으로 평가

․ 건물건축 등 인프라 구축이라면 여부로 여(최우수), 부(미흡)로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3. 산출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산출부분에서 계획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산출이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배점

평가지표

B1. 목적 달성 정도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〇〇년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해당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한 바를 달성했는지 판단

등급	목적달성 정도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지표해설

․ 연차별 시행계획 상 사업별 성과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

․ 만약 세부사업이 3개라면 3개의 점수를 동일한 점수로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혹은 협의체 회의 혹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배점

평가지표

B2. 의견 수렴 정도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정도를 평가

① 주민의견청취                ② 주민만족도

③ 욕구조사                    ④ 관련 단체 의견청취

⑤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⑥ 전문가 의견

등급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이상 충족	20
우수	3개 충족	18
보통	2개 충족	16
미흡	1개 충족	14
매우 미흡	해당없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소통했는지 평가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있는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배점

평가지표

B3. 민관 협력 정도

1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①예산 ②인력 ③장비(시설) ④공동의사결정 ⑤사업과정에 공동참여 등 민관협력하에 이루어졌는지 정도 평가

․ 산출방법

등급	민관협력 정도	점수
최우수	3항목이상 충족	10
우수	1-2항목 충족	8
매우 미흡	해당사항 없음	6

지표해설

․ 사업집행 시 관이나 민이 단독으로 집행하지 않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자료

<부록2> 증빙자료 목록

1. 시행계획 수립 분야 증빙자료

지표	문서명, 공문제목 등	비고
A1. 계획의 연계성
A2. 환경변화 대응성
B1.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협력정도

2. 보편(일반)사업 증빙자료

분야	사업코드	문서명, 공문제목 등	비고
기초생활	A-1-(1)
	A-1-(2)
	A-1-(3)
	A-2-(1)
	A-2-(2)
	A-3-(1)
아동복지	A-1-(1)
	A-1-(2)
	A-2-(1)
	A-2-(2)
노인복지	A-1-(1)
	A-1-(2)

3. 지역(핵심)사업 증빙자료

분야	사업코드	문서명, 공문제목 등	비고
기초생활	B-1-(1)
	B-1-(2)
	B-2-(1)
	B-2-(2)
아동복지	B-1-(1)
	B-1-(2)
	B-2-(1)
	B-2-(2)
노인복지

【작성안내】

1. 분야와 사업코드가 있는대로 칸을 만들어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