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

2010. 11.

행정안전부

Ⅰ. 총 칙

1. 목  적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Ⅱ. 맞춤형복지제도의 의의

1. 의미

○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운영주체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음)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별 또는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이하 본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개정하여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등 ❍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설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관리 등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운영원칙, 적용범위 등)은 조례로 정하고,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은 규칙의 형식으로 정함이 바람직(권장사항, 붙임 1~2. 작성례 참조)

3. 운영원칙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원  칙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 휴직중인 공무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Ⅳ.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복지제도로 통합운영

○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 사업과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가급적 모든 복지정책을 맞춤형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여 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

○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구 분		구 성	사 례
기본 항목	필수기본항목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 율 항 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가정친화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이다.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이다.

○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생명/상해보험을 필수기본항목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운영기관의 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다.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 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선택기본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 구성원의 복지 선호도와 조직의 목표달성, 생산성 향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가급적 다양한 선택안을 제시하여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가급적 단체구매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선정한다.

○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

-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자율항목의 설계

○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②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간의 균형과 조화

③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

④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구성

⑤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항목 구성시 가급적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자율항목 구성(예시)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①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②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③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④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 재래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자율항목으로 설계 가능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복지점수의 구성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복지점수 부여원칙

○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당해 연도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억제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 기본복지점수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3.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나.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000점을 배정한다.

다.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00점을 배정한다.

※ 근무연수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

라.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000점 및 직계 존․비속 1인당 00점을 배정한다.

※ 배정대상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마. 추가복지점수

○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수익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다.

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 운영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복지점수 부여기준(Ⅴ.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3.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4. 복지점수의 관리

가.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이하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월할 계산 원칙

-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월할 계산의 정의 〉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단, 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와 상관없이 배정 받은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점수 이월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 신규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한다.

	〈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 3월 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 총 470점(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470×10/12 = 391.6 - 배정복지점수 : 391점(소수점 이하 절사)

○ 운영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입

- 월할 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전출기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여 정산(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입기관 : 전입 월 이후의 전입기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배정

○ 시간제 근무 공무원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 평균근무시간 / 40시간

	〈 시간제 근무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복지점수 산출 ‣ [조건] : 배우자 1명 • 총 400점 (공통복지점수: 300, 가족복지점수: 100) ⇦ 배정기준 • 복지점수 계산 : 400×15/40 = 150 P (소수점 이하 절사) • 인정 복지점수 : 150 점 ‣ 복지점수가 필수기본항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점수 부여

○ 퇴직자

-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연도 이월 불가)

〈 복지점수 계산(예시) 〉

❍ [7월 25일 퇴직(면직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650점(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20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7개월 (1월∼7월)

❍ 복지점수를 정산하여 초과사용분 환수 / 미집행 잔액은 신청 유예기간내 모두 사용

‣ A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에 5천만원 가입으로 32,610원(32.61점),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27,310원(27.31점), 자율항목으로 400점을 이용한 경우

‣ 환수 복지점수 : 328점

❶ 퇴직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650P × 7/12 = 379P

• 퇴직자 월할계산 : 퇴직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7개월)

❷ 퇴직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 {자율항목사용분(400P) + 일할계산 보험료(36.61P)} = 436.61P

❸ 복지점수의 정산

• ⓐ < ⓑ (차액을 환수함) : 436.61 - 379 = 57P (0.61 절사)

• ⓐ > ⓑ (미사용 잔액)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유예기간(2개월 이내)을 두어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복지점수 관리방법의 변경

○ 운영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점수 이월 금지를 제외한 위 복지점수 관리(Ⅴ.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4. 복지점수 관리)방법과 달리하는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5.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 기관운영자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월 2회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

Ⅵ. 단체보험 업무처리

1. 보장보험 범위

가. 생명/상해 보장보험

○ 공무원 본인의 질병 및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시 등급별 장해 보장

○ 가입제한과 지급제한이 없는 단체보험으로 설계

- 旣往症者 및 現症者에 대한 보장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정액형)

나. 의료비 보장보험

○ 모든 질병(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입원시,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포함) 보장

- 사고당(동일 병명) 1천만원 한도(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분만비 등 포함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차액, 임의 비급여 등 보상

※ 특약보험 : 암진단 특약, 뇌졸중 특약, 급성심근경색 특약, 공상순직보상 특약, 만성 고 위험 통원 의료비 특약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제외대상)

-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

2.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해소

가. 주요내용

○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 만큼만 보상되어 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기관 의사에 따라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민간보험과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입을 면제하도록 함

※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보장대상, 범위 등이 중복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입증할 경우, 의료비 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나.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 의료비 보장보험의 가입 : 기관선택 원칙

- 의료비 보장보험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입여부의 결정은 운영기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따라서 운영기관별로 소속 직원 의견수렴 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별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면제 : 본인 입증 원칙

-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개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매,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한 : 기관별 보험계약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중복가입자 면제 취지, 서류, 제출기한을 명확히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단체보험 가입면제 대상자

- 소속 공무원으로서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공무원 본인이거나, 가족의료비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은 해당 보험의 보장대상인 가족구성원일 것

-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국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 단체보험 가입을 면제할 경우 운영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사항(예시)

① 입원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보험인지 여부(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일 경우에도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② 민영보험의 피보험자가 입원의료비보험의 피보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③ 기관별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이상인지 여부(보통 1,000만원)

④ 민영보험의 적용기간이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보험업무 처리 프로세스

가. 보험계약 준비

1) 기관, 부양가족, 성별, 평균연령 등 기초사항 조사

2)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자, 상이용사,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면제자 등을 제외한 보험가입인원 파악

3) 소속직원 선택안별 수요조사 실시(전년도 11월～12월)후 보험가입 대상인원 산정

4) 선택사항 검토(보험종류 및 가족으로의 확대여부) 및 암, 심근경색 등 특약사항 검토

5) 계약단위 기관의 검토 : 지방자치단체별 일괄계약 원칙

※ 가급적 운영기관별 보험계약을 지양하고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보험 계약을 실시하여 보험보장 한도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나. 보장보험 단체공급자 선정 및 계약(입찰조건 및 유의서 작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준수 (보험사와 기관간 1:1 계약 원칙)

2) 직원들의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보험료 산정

- 단체구매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관별, 성별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적용

3) 입찰유의서 작성

- 보험 종류별 계약 조건

- 의료비 보장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자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보장보험의 면책사항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약관, 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에 관한 사항

4) 계약실시

-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 보험종류, 계약기간, 적용방식 등 일반사항 등 보험사 선정기준안 마련

-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 보험사에 통보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특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 직원교육 및 홍보

○ 보장보험 계약체결 내용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단체보험 계약절차(예시) 〉

<1안> : 일반경쟁계약 (총액계약)

❍ 보험상품의 규격 및 시방서(규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공고 후 최저가 낙찰

<2안> : 규격․가격분리 입찰

❍ 규격을 공고하여 제안서를 받은후 심사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 낙찰

규격 공고	⇒	제안서 ‧ 가격제출	⇒	제안서 심사 (가격입찰서 보관)	⇒	규격적격자 선 정	⇒	최 저 가 업체선정

<3안>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를 심사하는 과정까지는 규격‧가격분리 입찰과 동일

❍ 제안서를 심사하여 순위결정(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1순위부터 협상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능

②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

-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진단서 및 입원영수증, 계좌사본 등 포함)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함. 단 영수증 분실시 원본 대조필 확인

- 업무담당자는 재직 확인 및 구비 서류를 검토․확인 후 보험사에 청구

③ 보험금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

- 보험사는 심사결과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기관담당자와 본인에게 통보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예시)

○ 생명보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신체검안 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서류(수령인과 관계 확인)

- 위임장 및 상속 관계자들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1부

- 신청인(상속인) 및 피보험자(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상해보험

- 후유장해 진단서(입원 또는 치료 병원),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 의료비 보장보험

- 치료비 계산 명세서 및 영수증 (원본), 질병의 종류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원본)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Ⅶ. 맞춤형복지 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

1. 맞춤형복지 카드 활용범위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맞춤형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스템을 통한 카드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수증 사용을 점차 축소해 나감

○ 운영기관의 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 용도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와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2. 복지카드의 종류

○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조사를 거쳐 복지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운용수익의 처리

○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

Ⅷ.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설 치

○ 운영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후생복지 분야 전문가 등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협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명칭을 앞에 붙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명명한다.

2.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장 : 부단체장

- 협의위원 : 운영기관의 장이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소속 공무원과 지역 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위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위촉위원을 30% 이상으로 함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둠

3.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4. 회의록

○ 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둔다.

5. 기 타

○ 기존 맞춤형(또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이 동일하다면 협의회로 본다.

○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별 자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Ⅸ. 행정사항

1. 운영기관별 맞춤형 복지예산 관리 철저

가. 적정 규모의 예산배정

○ 예산배정 시에는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전년도 불용액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한다.

나. 불용액의 분기별 점검․사용 촉구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 예산의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다.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로의 운영 협조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제도가 가족 친화적제도로 운영되도록 가급적 복지점수 증액시에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점수를 증액한다.

라. 2011년 맞춤형복지 예산편성 동결 권고

○ 2011년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하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맞춤형복지 관련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대폭 인상하여 국민정서와 괴리되고 기관간 불균형이 심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은 동결 편성함이 바람직하다.

※ ‘09년말 지방채 잔액 25.6조원(’08년 말 대비 33% 증가),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137개(56%)

※ 중앙부처 2011년 맞춤형복지 관련예산 동결 예정

2.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및 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주요 관심항목인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2011년 지방재정 공시항목에도 포함 예정)

< ○○○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

(단위 : 명, 만원)

대상인원		맞춤형복지 예산			1인당 평균 배정액
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
4,480	4,680	564,480	599,040	%	126	128	%

○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 운영현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별지 제1호 서식)

- 제출내용 : 단체별 맞춤형복지 예산편성·배정 및 전년도 집행현황

※ 단체보험료를 공통적용 점수로 관리하며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개인별 배정점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맞춤형복지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 예산편성기준 준수, 자치법규 제․개정과  예산 현황 공개 실적 등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등에 반영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맞춤형복지 운영현황*

(기관명 (예) ○○○도)

(단위 : 명, 점, 만원)

구분		대상인원		소요예산			1인당 평균 배정점수			1인당 평균 배정액
		전년도	당해 연도	전년도 집행	당해 연도 편성	증감	전년도	당해 연도	증감	전년도	당해 연도	증감
총계		4,480	4,680	564,480	599,040	6.1 %	1,260	1,280	1.5%	126	128	1.5%
○ ○ 도	본청	1,260	1,260	207,155	287,880	%	1,260	1,298	%	126	130	%
	○○시	1,000	1,200	207,155	287,880	%	1,260	1,323	%	126	133	%
	○○군
	○○군

* 엑셀 파일로 작성

[붙임 1]

○○○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작성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도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도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③도지사는 ○○○도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도지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도지사는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④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협의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 위촉한다.

제13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작성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도지사는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000점을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000점 및 직계 존.비속 1인당 00점을 배정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백분의 삼십 이상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