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서비스관련 민생침해 주의보 발령 >

최근 상조서비스 피해급증에 따른 민생침해 주의보 발령

- 계약해제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거부 및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 급증

- 피해예방요령 제시 … ▵서울시 등록업체인지 확인 ▵납입금이 은행에 예치되는지 정기적인 확인 ▵업체간 회원인도인수의 경우 주의요망

- 서울시, ‘15년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예정(6월~7월중 계속)

□ 최근 상조회사 폐업 및 회원이관에 따른 계약해지 등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조회사들의 책임회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담건수는 ‘14년(2,879건)의 경우 ’13년(1,931건) 대비 49% 증가(948건)하였으며, ‘15년 3월까지 이미 788건이 접수되었다.

□ 접수된 피해내용은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 후 계약해제시 환급금 반환에 대해서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 책임지지 않거나, 회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에서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50%)에 따른 보전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하여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 둘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 셋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고객의 납입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서울시는 상조회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유도 및 건전한 상조업계 조성을 위하여 최근 신규등록업체 및 민원유발업체 등 20개소에 대하여 7월말까지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관내에 등록․영업 중인 상조업체 가운데 2014년도 신규등록 업체 및 타시도에서 전입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15.6.1일부터 7월 1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는 20개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일반 상거래행위와 달리 장래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이며, 주요 피해 당사자가 고령의 어르신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 전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업체 점검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며, 불법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