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민소통 자문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2.(수) 17:30~19: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총14명

- 시민사회단체 8명 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김상철 기획위원)

도시연대(김은희 센터장)

행정개혁시민연합(박수정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남은경 사무총장)

서울시민연대(전상봉 대표)

문화연대(박선영 문화정책센터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김동언 정책위원)

서울YMCA(주건일 팀장)

-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광장기획반장, 광장사업반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등

□ 회의 내용

○ 모두발언, 회의 주제 요약 및 쟁점 설명 (서울시)

○ 쟁점만 정리되면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발표하고 추진되어질 것을 우려. 쟁점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를 놓고 논의될 부분이라 이것보다 재구조화의 필요성(공감부족)이 충분히 우선 논의되어야 함. 그래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리됨.(발언자➇ 000)

○ 시장님이 배석하여 사업의 문제점, 개선점,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는 시민대토론회를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개최하는 과정이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먼저 필요. 그런 자세한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 1차 논의는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듦. (발언자➆ 000)

○ 정리를 하자면 시장님 브리핑 및 지금 말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이라는 것은 사업 추진 중단이 아닌 기존의 추진해왔던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방식을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서 바꾸자는 뜻은 아님. 계속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함.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동의하는 여론이 생기고 오늘 보여준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전제가 없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한다 정도의 주장만 있음. “왜 지금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 한다는 것이지?”라는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옴. 광화문포럼 및 지금까지 시민위원회와 진행해온 시민숙의과정도 보완하고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다만 속도감 있게 빠진 논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함. 제안을 하자면 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적절해보임. 현재의 추진단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질문에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다른 트랙도 필요. 공식적인 논의의 우회처럼 비춰져서 불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그 간의 과정을 봤을 때 이런 트랙이 없으면 서로의 입장차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 (발언자➅ 000)

○ 지난 9.19 시장님 브리핑 이후 질문1)서울시의 입장은?  질문2)행안부와의 관계나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언자➀ 000)

○ 답변1)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시중지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

답변2) 행안부는 실무적으로 오고가는 것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현황 유지 중임.(서울시)

○ 지난 9.19 시장님 브리핑 이후 서울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막연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임. (발언자➀ 000)

○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 하는 것 부터 시작할 것이며, 1차 회의 자료에 포괄적으로 철학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 함. (서울시)

○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익히 봐왔던 역대 시장들과 행정의 추진 방식을 봤을 때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해야만 하는 시점이거나 사업이 시간에 쫓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됐었음. 사업이 시장의 성과라 하더라도 시민의 희망과 미래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 생각함. 다만 행정의 과정은 시민의 희망과 미래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민하고 만들어야 함. 그래야 행정에서 풀 수 없는 정당간의 관계 등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봄.(발언자➅ 000)

○ 1차 회의에서 이 논의과정이 기존의 정리된 의견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지만 필요한 순간에 시장님이 공식적인 큰 그림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으로 정리했음. (서울시)

○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쟁점들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중에 충돌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쟁점삼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논의 구조는 공청회, 타운홀미팅 등 관계가 없다는 것을 1차 회의 의견으로 이해했음. 시장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쟁점들에 대해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오늘 쟁점 정리된 것을 보고 더 추가할 부분 의견 줄 것.(서울시)

○ 현재 제시한 쟁점들은 계속 정리중이며 지난 브리핑이후 시기는 물론 내용의 부분도 많은 부분 열어 놓은 상태임. 찬반 토론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움. 5차례정도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쟁점을 뽑아낸 후 대토론회를 하고자 함. 대토론회를 전문가 토론회의 초반·중반·마지막 어느 과정에 배치할 것인지 의견 구함. (서울시)

○ 토론회를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대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이 있음. (서울시)

○ 중간 단계에 하면 다시 오해가 생김. 그냥 하는구나 하는.(발언자➆ 000)

○ 쟁점을 보자고 했던 것은 맥락을 보기 위함이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통 부족은 홍보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임. 시민숙의는 행정의 절차를 위해 만드는 것으로 보여짐.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는지가 중요하며 300명이든 500명이든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님. 행정에서는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수월하겠지만 쟁점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 전문가 논의 5번하고 시민토론회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쟁점을 보고 있으면 ‘이런데 지금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냥 진행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며 한 달에 두 번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시민토론회를 연들 ‘뭐가 다를까?’라는 의문이 듦. 또 하나는 쟁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 GTX에 대한 내용도 사람들은 모르고 국토부 주관이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도,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야 토론이라는 것이 가능함. 정확한 정보들에 의해서 문제들이 정리되어 가고 판단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지금 이 쟁점들과 연관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함.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광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라면 광장 문화 방식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교통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지하보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2년전부터 시가 남대문 별관부터 지하도를 연결시킨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하’라는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름. 역사문화분과에서는 월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경복궁 복원사업이라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됨. 그래서 월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인데, 이런 맥락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없음. 시민위원회위원들도 이런 맥락들을 잘 모름. 상임위에서 조차 광화문포럼 안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모름. 정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이 전문가 토론은 무의미. 오히려 역할이 큰 쟁점을 가지고 과정 과정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게 우선이고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할 것이지는 그다음 문제. 쟁점을 만든 이유는 쟁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오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출발이라 봄. 행정의 일정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토론회와 시민대토론회가 기존과 뭐가 다를까 걱정됨. (발언자➂ 000)

○ 첨언을 하자면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을 담을 수 있다면 전문가토론회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오래 고민해온 시민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언론기고나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미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전문가들이 있음. 그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공개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동시에 공개되고 그것을 통해 시민들 혹은 시민위원회가 알게 되는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함. 이것의 목적이 정보의 공개와 쟁점을 가다듬는 것이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쟁점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면 가능하다고 봄. 다만 이런 공방이 일어나는 이유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 전문가토론회든 시민대토론회든 이 과정이 행정 절차의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제안을 하자면 시가 고민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정보 공개의 문제, 시민위원회의 공론과정 강화 등을 분리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정하고 각 단계에 맞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오해는 덜할 것. 예를 들어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흐르게 하기위해 전문가토론회 형태를 띠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행정의 정보 수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 번에 준비해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와 그에 맞춰 정보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민사회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임. (발언자➅ 000)

○ 쟁점을 정리하는 것에 앞서 “왜? 이 시점에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 ‘중앙분리대’라는 오명, 역사성과 민주성 등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화문대통령 발표와 맞물려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이 계획은 중단(취소)이 되었음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쟁점이 풀릴 것이며 역사성이 먼저인지 촛불이라고하는 민주성이 먼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된 후에 쟁점 정리도 가능. 아쉬운 점은 ‘서울로 7017’ 관련해서 시가 추진할 때 시장님은 ‘보행시대의 선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자문가로 활동하는 분은 ‘남산에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다른 건축가는 ‘ 철도를 횡단한다니 얼마나 낭만적인냐’ 정도의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왜 철거를 하지 않고 공원화를 하는지 동의가 안 됨. 지금도 같은 상황으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쟁점과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기 정당성과 근거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듦. (발언자➀ 000)

○ 2013년인가 14년부터 기자회견을 하면서 잠깐씩 광화문광장관련 육조거리를 복원하고 2층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음. 도시연대가 2010년 조사를 하면서 ‘거대한 중앙분리대다’ ‘보행불편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설치를 안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300미터 넘게 하나씩 설치했다. 횡단보도를 몇 군데 더 설치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5차선인 차로를 양쪽으로 버스전용차로 2개만 넣어도 해결이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재구조화하지 않아도 많은데 계속해서 재구조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승효상안’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임.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구조화로만 풀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옴. 광화문포럼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당장 재구조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님. 그래서 정확한 입장 발표와 무엇이 준비되어야하는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발언자➂ 000)

○ 현재의 광장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서울시)

○ 현재 광장의 문제의 하나는 이용의 문제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국가 중심의 행사만 줄이면 광화문의 3분의 2는 아주 여유 있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가 광화문사거리 끝과 끝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에 2개만 더 설치해도 횡단이 편해진다. 또 하나는 양쪽 차도에 버스 전용차선 2개씩 설치하면 교통에 아무 문제가 없음. 추가로 광화문 사거리 교차로에 십자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훨씬 더 나아짐. 또 하나는 여기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인데, 과감하게 도심에서 속도 제한을 30으로 하면 됨. 그렇게 하면 완충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없음. 거기에 광장을 한 차선 정도 더 넓혀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음. 현재 가지고 있는 횡단, 보행의 불편함 다 해결이 가능함. 또 하나 사람들의 보행 행위가 인사동, 종로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세종문화회관쪽으로 붙이는 현재 안은 보행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재구조화라는 큰 사업이 아니더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버스 재편도 전면 재편이 아닌 부분적으로도 가능함. 하지만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전면 보행화를 시키자고 했었음. 전면 보행화 시키고 지하가 아닌 지상의 교통 네트워크, 보행 네크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민해야하고 버스가 보행과 축을 이루어야 함. 서울은 자전거와 보행이 축을 이루는 곳이 아님. 왜냐하면 도심만 이동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되도 가능하다고 보여짐. 월대복원과 광화문 광장 축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안 될 뿐 나머지 불편한 부분들은 해결이 됨. 이렇게 재구조화를 하지 않아도. (발언자➂ 000)

○ 시의 재구조화 안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손을 대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다양한 쟁점이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면 보행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전면 보행화는 대중교통 대책이 같이 가야하며 지하도는 아니다라고 이해 하면 되는지?(서울시)

○ 지하는 당연히 아님. 어떻게 사람을 지하로 넣고 보행하라고 하는지. 현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이런 실험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면 차라리 전면화 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전면화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1년에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발언자➂ 000)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이야기하면서 내세웠던 보행중심이라는 것들은 임시적인 방법들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론임. 서울시에서 답을 할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야지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재구조화에 대한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굳이 버스 정류장이 그곳에 있어야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차라리 종로쪽을 돌려서 서울역과 연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듦. 보행이 우선이라면 그냥 건널 수 있고 차가 알아서 멈출 수 있도록 만드는 종로통의 교통 위계를 잡는 것이 도로를 광장처럼 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이런 것들은 실험의 영역이며 당연히 전면 재구조화를 하기 전에 이런 실험들이 실행되어야 함. 녹색교통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의 위계를 바꿔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필요한 것이고, 시장님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는 자가용 수요를 ‘3분의 1정도로 줄이는 것이 비전이다’ 라고 한다면 전면보행화하고 자가용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물리적 개선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에 온 힘을 쏟게 될 것. 지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생각함. 지금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놓은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 (발언자➅ 000)

○ 논의의 출발점이 어떤 형식이던지 처음부터 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쟁점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  첫 토론회부터 우려되는 문제점은 전면 보행화에서 편측으로 바뀐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듦.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형식을 갖추다보니 전문가토론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됨. (서울시)

○ 정보 제공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공개를 하는데, 공개 했을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갖을지 고민 임.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절차상 토론회 식의 방법을 할 수 밖에 없고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이되며 유도를 하게 될것으로 생각 됨. 그래서 절차와 프로세스를 고민하게 된 것임.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행정은 뭔가 다르고 새로운 접근, 더 많은 홍보를 하려다보니 일전 이야기한 전문가토론회, 숙의과정이나 대시민토론회 방식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의 방식을 같이 가지고 추진하려는 계획임. 시민대토론회가 맞을지 전문가 토론회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쟁점에서 녹여내지 않고 시가 공개하지 않았거나 솔직하지 않았던 부분을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채워나가는 장을 열어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음. (서울시)

○ 고민중의 하나는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 검증을 해야 토론회에 올 수 있는데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제공하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의 주장하는 입장과 문제제기나 쟁점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자료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보가 많은 경우도 한 번에 자료를 내놓고 바로 와서 반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간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따라 토론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음. (서울시)

○ 그렇다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의견이 좁아짐. 그래야 쟁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이야기가 나옴. (서울시)

○ 짧게 제안을 하자면 그런 면에서는 초반에는 전문가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봄.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글을 쓰기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주장과 글에 녹일 것이고 그때 제공됐던 것들이 그대로 토론할 때 첨부로 붙으면 홈페이지로 접하는 시민은 주장과 근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정보를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고 더 필요한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나쁘지 않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 논의가 기존의 있던 것을 백지화하는 방식은 아니며 시민위원회를 우회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음. 왜냐하면 시민 대 시민의 대결로 가면 굉장히 불편해짐. 그래서 주제는 시민위원회의 분과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쟁점을 나열해서 그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되겠다는 고민이 있음. 이것은 시민대토론회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정보의 공유나 기존에 나왔던 쟁점들을 다시 공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전절차로 하면 시민위원회의 논의도 가져오면서 거기에 새로운 주체들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발언자➅ 000)

○ 현재 분과가 문화,역사,도시,소통으로 되어있는데 한정된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함.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한다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 디자인, 심리, 안전 등 다양한 전문가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과정에서 필요. 분야도 추가하고 시각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발언자➆ 000)

○ 전문가토론회와 대시민토론회라고 구분해서 썼지만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 일 수 있음. 분과위원회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생각. 첫 번째 안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필요성과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볼 때 비단 도시공간 분과의 공간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함. 그런 의제를 놓고 광화문시민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감 있게 도시공간분과든 시민소통 분과든 참여하고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자료를 공통으로 제공하고 중간에 새로운 학회 등 기존 전문가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분들도 들어오게 하면서 이것을 열어놓고 가야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도 참석 시켜서 못했던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기능이 아닌 의제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정 함. 절차나 전문가 추천 등에 대해서 부탁 드림. (서울시)

○ 토론회의 방식과 상관없이 그 정보를 얼마나 오픈하는지가 관건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빨리 준비할 수 없음. 준비를 하자면 11월 말이나 가능할 듯. 처음엔 “현재 이 시점에 재구조화가 진짜 필요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음. 미래에는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지금 시점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음.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학회 등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빨라야 11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 1차적으로 진행하고 12월엔 주로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됨.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용적 공감대를 얼마나 깊고 넓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차원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됨. 기능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민위원회 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시민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됨. 시민위원들이 토론에 나올 것이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있을 것인데 쟁점화하는 것을 좀 더 적극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행정에서는 시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은 시간에 대한 단정을 하기는 어려움. 빨리 가야 첫 토론회가 11월 중순으로 보여 짐. (발언자➂ 000)

○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발표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촛불광장 이후에 대한 고민이라면 10월 말부터는 결국엔 광화문광장이 지금 분위기나 흐름상으로는 다시 오를 것. 왜냐하면 지금 정국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흐름이나 맥락들이 10월 말 정도에 1차 촛불이 있었던 그 것을 계기로 다시 광장이라는 것들이 다시 정치적 공간이라는 것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광장재구조화와는 상관이 없음.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도 광장 이슈 임.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프로세스는 11월 중순이 돼야 제일 빠를 것으로 보는데 다른 행도 부분이 더 빨리 필요할 수 도 있음.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일단은 버텨봅시다’ 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음.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얘기를 드리게 되지만 그런 판단들은 행정이 움직여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함. 개인적으로는 휩쓸려가는 것, 지금 상황이나 국면들을 봤을 때 휩쓸려 갈까봐 고민이 있음.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휩쓸려갈 수 있음. 행정 절차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 (발언자➅ 000)

○ 같은 이야기이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자면 청계광장 동판에 이명박시장 시절 완성을 하고, 내용 중에 30만 번을 만났다고 적혀있음. 내용을 보면 진솔하게 토론되거나 청계 상인들과 이야기된 것이 아닌 공문을 전달한 숫자도 카운트가 됨. 2002~3년에 청계천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옴. 물론 시민들은 좋아했지만.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임. 저는 이 토론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누가 어떤 안을 내놓아도 불만이 있을 것. 그래서 고민은 과거와 같이 공문 전달하고는 만났다 이런 식의 과시적인 행정적 성과의 측면보다는 일단은 재고하겠다는 발표도 있고 해서 서울시의 행정력이 10년, 15년 전보다 성숙되고 발전되어졌는가를 보여줘야 함. 시민 및 시민사회도 광화문광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또는 청계천을 복원했을 때보다는 성숙한 과정을 거쳐서 재구조해 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함. (발언자➀ 000)

○ 궁금한 것이 사업 담당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광화문재구조화를 하고 싶은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정말 시민으로서 필요성에 대해 깊이 느끼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는지? (발언자➄ 000)

○ 이 사업을 오랜 시간 담당한 직원이 소명 발표. (서울시)

○ 스웨덴의 작은 마을 방문 시 광장에 일반 주민의 동상이 있었음.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이 있고 촛불의 형상이 있기는 하지만 광화문광장을 광장답게 했던 예전 조선시대의 일반 민중이나 혹은 지금의 촛불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에 대해 기리는 것은 없음. 그래서 지금 안이 나왔을 때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있음.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는 시민들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광장다운 광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발언자➆ 000)

○ 역사 이사기 중에 복원과 재현이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가 다름. 지금 하는 것은 복원이 아닌 재현임. 지금 이 시기에 저 공간을 재현하는 게 맞는가? 지금 이런식으로 월대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 철학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을 잡아나가는 논쟁들이 열어지지 않았기에 월대를 근거 없는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월대나 의정부터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이런 상태라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년 뒤에 또다시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음. 이전 오시장 당시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자고 동의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그래서 더욱 방향에 대한 쟁점이 열어지면서 가야 함.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나 횟수를 빨리 정할 수 없음.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 그래서 행정을 부정할 수 없으나 행정시스템으로 진행하지 말라. (발언자➂ 000)

○ 행정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 바람. 첫 번째 토론은 준비하는 부분에서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를 먼저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서울시)

○ 동의하나 한번이 아닌 두세 차례 릴레이로 하는 것이 필요. (발언자➂ 000)

○ 두세 차례라면 이 주제 만으로인지? (서울시)

○ 시민위원회 분과가 큰 덩어리로 되어있음. 구체적 쟁점에 따라 분과를 나누고 분과별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고 분과별 작은 토론회도 열고 대토론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면 좋을 듯. 워낙 쟁점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두세 차례가 아닌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해야. (발언자➁ 000)

○ 재구조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만도 두세 차례 해야 하고 그 이 후 쟁점별 다양한 크고 작은 토론회가 열려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길고 넓게 하다보면 모아야 될 시점이 나옴. (발언자➂ 000)

○ 시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의 간단한 크고 작은 토론회는 얼마든지 가능. 각각 쟁점 논의 후에 전체 토론회는 한달반 정도 걸림. 그 사이에 전문가 토론을 많이 하고 그 후에 모두 모이는 대토론회를 개최. 전문가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도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토론회도 한 두번 있으면 좋겠음. 그룹별 토론회를 자주 열고 마지막에 대토론회 때 전체가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방식도 좋을 듯. 첫 번째 전문가 포럼의 주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왜 필요한가’ 라는 대주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

○ 토론회에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고 많이 있을수록 나머지 쟁점의 중요도는 작아짐. 왜냐하면 이슈들을 뜯어서 맞추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함. (발언자➇ 000)(참석자 대부분 동감 의사 표현)

○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잘되면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맞춰 모든 부분들이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각 분과별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좋을 것. 광화문광장에 바라는 것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변의 변화, 교통의 변화상, 젠트리피케션 문제 해결 방안 등 열어놓고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과별로도 논의하고 대토론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 중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어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야기 할 수 있을 듯. 분과, 시민, 토론회 이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갈 수 있게 엮어서 한 1년쯤 하자. (발언자➁ 000)

○ 광화문 재구조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시가 발제나 토론자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그 후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마침 10월 18일에 전문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때 준비는 가능한지? (서울시)

○ 도시공간분과가 1차로 토론회를 해보고자해서 기존에 해왔던 분들 중에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발제를 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 토론에 참여할 분들이 있을지? (서울시)

○ 있음. 개별적인 입장을 내든 토론을 하든 등장을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임. 전문가들끼리 양해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이 광장을 논의하는데 적절하지 않음. 그것들을 흔들어내는 것도 공동의 작업이 필요함.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발굴하고 토론을 붙이는 자리로 이끌어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발언자➅ 000)

○ 발제는 시에서 내고 시민사회단체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 일반 토론 방식이 아닌 라운드 토론회는 어떤지? (서울시)

○ 지난 8월 경실련 토론회에서처럼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진행이 되면 좋을 듯. (발언자➇ 000)

○ 그래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토론자가 있어야. (서울시)

○ 시간만 충분히 주고 내용만 있으면 정교하지는 않겠지만 참여가 가능. (발언자➇ 000)

○ 시민들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서울시)

○ 그건 필수임. (모든 참여자)

○ 발제 자료를 보내고 그에 따라 반론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요청하고 시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음. (서울시)

○ 그런 준비에 대한 최소 준비 기간이 2주라면 모든 전문가 토론회는 2주단위로 설계. (발언자➅ 000)

○ 동의. 속도감 있고 집중력 있게 추진하면 좋겠음. (서울시)

○ 대토론회 장소에 따른 일정을 잡아야 함. 11월 16일, 12월 7일, 12월 15일 중 결정. (서울시)

○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광화문광장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라는 경위 부분이 중요함. 보편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이 추진되어 왔음. 이러한 공론장없이 재구조화가 추진된다면 5년 뒤 10년 뒤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임.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런 절차나 과정 속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함. (발언자➄ 000)

○ 주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왜 필요하가?’로 하고 실제 발제문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과정을 넣으면 될 것. (서울시)

○ 거기에 시장님 참여를 고려하는지?(발언자➅ 000)

○ 물론.(서울시)

○ 시장님께서 꼭 참여하셔야 함.(발언자➆ 000)

○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진행해야 하며 또한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발언자➆ 000)

○ 11월 16일 제안하셨는데, 내부 일정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지만 가능하면 하면 좋을 듯. 전문가토론 1차가 잘 되면 그 바탕 하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

○ 전문가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쟁점을 정리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에 하는 것이 적당함. (발언자➂ 000)

○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민위원회 분과에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지?(발언자➁ 000)

○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확신으로 변함. 애초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 우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이 부분을 매개로 시민위원회로 들어가거나 자리를 갖거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일반적인 의혹이 존재했음.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스러움. 외곽에서 감시자로서 활동예정. (발언자➅ 000)

○ 결과적으로는 시민위원회가 상당 부분 중요한 결정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며 운동장에 중요한 플레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됨. (발언자➁ 000)

○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자 고민이 ‘숙의추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임. 기존 프레임은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전문가공개토론회 임. 그때 외부 전문가를 확장 할 예정. 대시민토론회나 별도의 논의 구조를 신설하는 과정에는 기존 프레임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정성을 위해 행정도 다 빠짐. 다만, 기존 시민위원회를 일부 넣고 시민단체 추천인 내지 시민단체, 공공소통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구성 하고자 함. (서울시)

○ 기존 시민위가 아닌 다른 논의테이블을 구성·운영하고자 한 것인가?

(발언자➁ 000)

○ 그러기 위한 사전단계임 (서울시)

○ 숙의추진단이라는 우산 아래 다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음. (서울시)

○ 전문가토론과 시민토론회가 앞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갈 일정이고 그것들이 잘 정리돼야 그 다음에 시민숙의가 가능할 것임. 시민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될 것. (발언자➇ 000)

○ 전문가토론회는 시민위원회 분과가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길 당부함. 시민대토론회는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정리될 쟁점을 놓고 간담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함.(서울시)

○ 논의를 하다보면 시민위원회 재편 및 시민 참여적 논의와 함께 확장이 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는 지? (발언자➁ 000)

○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하고 시민위원회에 자연스럽게 영입가능.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원하면 참여단으로 입단 가능. (서울시)

○ 광화문 시민위원이 결정권이 있는지? (발언자➇ 000)

○ 결정 보다는 자문위원 임. (서울시)

○ 민주주의 플랫폼에 생중계 기능이 있는지? (발언자➅ 000)

○ 토론회 때 기술적인 것은 제안하면 가능. 대토론회를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결정하면 좋을 것. 12월 7일, 15일 두 번으로 정하면 어떨지? 7일은 DDP에서 진행하고 15일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 (서울시)

○ 전문가는 물론 시민 패널도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의견을 정리해 와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경우 아무말대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필요 (발언자➅ 000)

○ 사전 지식 제공 및 훈련 후 참여 안내. 대시민토론회의 방식은 촉진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일수도 있고 타운홀 일 수도 있으며 전문가토론회 논의 후 결정할 수 있음. (서울시)

○ 전문가토론회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회의가능 함. 시민위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나? (발언자➅ 000)

○ 10.4 시민위 회의 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자문회의 요청 (서울시)

○ 책임을 가지고 회의에 오지만 행정절차 횟수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음. 공식적인 회의도 필요하지만 자세한 과정에 관한 논의는 가볍게 연락하면서 풀 수 있는 비공식적이고 편하게 소통할 창구 필요. (발언자➅ 000)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