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민소통 자문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1.(화) 9:00~11:0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9명

- 시민사회단체 5명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김상철 기획위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이재석 대표)

도시연대(김은희 센터장)

행정개혁시민연합(박수정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남은경 사무총장)

※ 발언자 번호는 명단 순서와 무관

-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광장기획반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등

□ 회의 내용

○ 시민 대상 참여적의사결정 방법을 『숙의』라고 지음. 기본 구조는 전문가토론이나 워크숍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 그룹이 모여 시민과 논의할 의제를 정리. 의제가 정리된 후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협의해서 자료집 제작 및 시민(토론참여) 모집. 이후 학습이 시작 되며 자료집은 영상, 설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사전 학습한 시민들이 숙의 테이블에 나오게 됨. 이번 숙의 과정은 오전 9시~오후6시로 설계하였으며 발표, 질의응답, 방식, 회차 등 이해관계그룹과 결정. 숙의목적과 논의 주제는 사전 합의 (서울시)

○ 공개숙의 과정 및 참여방식 설명, 시민위원회 현황 설명 (서울시)

○ 시민들에게 무엇을 학습시키는가? (발언자➀ 000)

○ 의견의 중립적 입장에서 자료집을 작성. 토론 전 온라인을 통해 숙지하고 참여. 자료집은 이해관계 그룹과 협의해서 작성 (서울시)

○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을 논의하는 것인지? 결정을 위한 토론회라면 찬반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나 아니면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됨. (발언자➀ 000)

○ 숙의에 대한 목적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학습이 필요 없다면 자료집을 만들지 않아도 됨. 숙의의 목적이 중요. (서울시)

○ 첫째, 광화문광장재구조화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설득과정이 있어야하며 자칫 동의하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갈등 초래. 이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둘째, 핵심은 서울시의 비전이 중요하며 공론이나 숙의는 의제 발굴하는 과정이 아닌 정해진 목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론과 숙의를 통해 의제와 방향성을 만들 수 없으며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명분을 찾으려면 투표라는 방법이 적절하지만 이보다는 시장님이 책임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전면 보행광장으로 가야죠. 역사적 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과 숙의를 할 수 있음. 결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넘겨 숙의와 토론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해 숙의와 토론이 가능. 시민소통의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먼저 토론하고 이 과정을 시장님이 직접 겪으며 ‘방향성은 이것인데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다’라고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공론과 숙의과정이 될 것. 중요한 것은 “왜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야 함.(발언자➂ 000)

○ 시의 발표는 명확하지 않았고 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상충되는 부분들을 다시 맞추는 단계가 먼저 필요. 시민위원회의 경우 분과를 나누어 논의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어 통합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더불어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쟁점을 뽑고 논의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 숙의과정보다 선행되어야. (발언자➄ 000)

○ 지금의 공개숙의 과정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부족함. 종합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중 일부로 진행되는 숙의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될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필요. (발언자➃ 000)

○ 오래 고민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특별히 온라인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꾸준한 홍보 필요.(발언자➁ 000)

○ 시민사회단체에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그동안 시민들을 만나왔던 과정과 횟수가 아닌 이 사업의 속도에 대한 조절과 방향(목적)에 대한 부분. 광화문포럼 자료집을 보면 광장의 가치를 생각하고 깊게 들어가 있음에도 행정중심, 정책중심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지불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함. 숙의, 투표 이 모든 것이 양적 확대로밖에는 안보이며 소통의 방식이 바뀌어야 함. 광화문포럼의 가치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무의미한 소통이 됨. 사회적 가치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통설계가 기본이며 숙의든 공청회든 방식은 중요치 않음. 시민들이 결정한 내용을 단체장의 의견에 따라 변경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민민주주의. 사전적 공식적인 행정 자료 공개 준비가 필요. 시민위원회의 기능적으로 분리된 분과를 가치에 맞게 통합하고 연계할 것인가 고민하고 모아나가야 하는데 전문가 공개토론은 의미 없음. 특히 많은 인원이 앉아 5분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현재 구조에서는 토론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음. 과감하게 오픈해서 쟁점을 드러내고 시민의 힘과 지지를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 (발언자➀ 000)

○ 쟁점은 공개되어야. 행정의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정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확정된 안에 대해 공론이 만들어지는 것에 경계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확정안들이 공개되고 회자되어 많은 사람들이 쟁점을 발견하고 알고 논의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됨. 이전의 포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었다 해도 관심 있게 정보를 모으는 입장에서도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없는 정보와 같음. 비공개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은 공감하기 어렵고 현재 시민위원회를 확대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 포럼을 하는 것도 좋고, 시민위원회와 광화문포럼이 노력한 것도 알겠는데 노력했다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고민은 누가 했고, 이야기의 주체는 누구이며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광화문포럼과 시민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투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듦.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기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행정에서 보호막을 쳐주는 느낌 임. 전문가위원들의 경우 공격과 반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첨예한 쟁점 의제에 대한 공방을 해야 정돈을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미리 정돈을 해서 조금씩만 보여주는 지금의 방식은 ‘최소 조건으로 광화문포럼이나, 시민위원회 등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투명성, 개방성이라는 부분으로 과정을 진행 바람.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것을 본 시민들이 지목해서 포럼을 제안하는 것이 살아있는 쟁점을 토론하는 것

(발언자➂ 000)

○ 대학생뿐이 아닌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고 다른 부서의 이미 구성된 그룹과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대학생서포터즈’를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 앞으로는 소통에 대한 용어, 표현의 방식의 세심한 구상 필요

(발언자➃ 000)

○ 광화문광장 사업이 앞으로의 이런 사업 방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 도시계획 차원의 충분한 논의, 토론 방식을 실험적으로 시작하였고 시민의 진정한 참여가 가능한 도시계획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기위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점들을 잘 담아서 진행해야 할 것. 시간적 범위를 100년으로 확대하고 공간적 범위를 도시로 확대하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며 광화문만 보고 임기 내에 하려고 하니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임. 기간을 늘리고 공간을 확대한다면 훨씬 풍부한 갑론을박의 토론이 나올 것이며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봄. 그런 방식의 논의가 필요 (발언자➄ 000)

○ 버스재편 논의가 99년도부터 시작되어 계속 제안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명박 시장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과 맞물려 적용하게 됨. 이 때 서울시의 버스체계가 완전히 바뀌며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킴. 이제는 다시 재편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광장 재구조화와 함께 버스 재편이 이루어져야 크게 가는 것인데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짧은 기간 안에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짐. 지금은 쟁점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정리할 시기. 시민은 광장의 형태가 아닌 그로인해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 이익과 미래적 가치 등을 보여주면 됨. 이러한 자료들을 오픈하고 공론화해야하며 시민들이 지협적이고 기능적인 참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정을 수정해야 함. (발언자➀ 000)

○ 현재 수립중인 2040플랜에서 물리적 개선이라고 하는 단기 플랜이 실제로 여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기적 미션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이면 가능. 이를테면 교통기본계획도 이미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수요관리를 이정도 하겠다라고 제시한 수치가 있음. 광장을 둘러싸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이미 법정계획 논의되거나 수립된 것들을 변경하거나 맞춰주면 되고 광장의 물리적환경이나 이용과 관련된 것은 이 것 자체의 추진 체계를 맞추면 되는데, 이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려면 여기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 다른 부서의 법정계획에 침투를 하고 다른 사업들과 오버랩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정은 행정에서 기존의 법정계획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넓혀주면 가능해보임.

(발언자➂ 000)

○ 정부간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면 좋을 듯 (발언자➃ 000)

○ 하나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식의 연석 토론회(오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만이라도) 필요. 또 하나는 광화문시민위원회를 통해 쟁점이나 의제 발굴이 필요할 것 (서울시)

○ 올 초 분과별로 발표한 워크숍 자료를 보면 쟁점이 많이 나옴.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부서별로 넘겨야할 내용들도 많이 나오며 공론화시킬 것도 많이 나옴. 숙의 과정을 무겁게 가는 것이 아닌 이전 내용을 활용할 것.

(발언자➀ 000)

○ 쟁점들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개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서울시)

○ 그렇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 임. (참여자 모두 동의)

○ 그렇다면 우리가 다 열어놓고 하겠음. (서울시)

○ 오늘 제기한 문제와 의견이 수렴되는 것인가? 소통 횟수만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이제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할 때 (발언자➁ 000)

○ 더 많은 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고 모든 자료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임위를 강화하고 인적 구성을 확대. 기존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제안을 적극 부탁 (서울시)

○ 너무 공식적 논의에 힘을 들이는 것보다 비공식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 행정이 빠져서 시민들의 낭비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은 소통의 부재이기보다 토론의 여지와 공백을 만드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주길. 비공식적 트랙이 있어야 양 극단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합의 지점이 생김. (발언자➂ 000)

○ 광화문시민위의 경우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을 했던 소수가 있어서 다수가 들어가도 기존 정리된 논리에 학습되어 그것이 더 많은 수의 여론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됨. 확대가 아닌 다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 (발언자➁ 000)

○ 광화문시민위는 법적 심의기관이 아닌 플랫폼인데 플랫폼 강화라는 것은 양적 늘리기가 아닌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현 상황을 재정비하는 것 (발언자➀ 000)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