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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답변] 민원 협조에 대한 회신

1. 민원 내용 중 비오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2000년 최초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토지의 생태현황(조사 당시의 상태)을 나타내는 토지공간정보이므로, 토지이용을 특정한 목적으로 직접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지구’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도시생태현황도 최초 도입 이후 3차례 재정비를 거쳐 정밀도가 향상되었기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비 시기를 10년 단위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6					/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