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관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우리시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 자치구의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정원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임기, 위촉 및 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2조)

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9조)

라.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2133-5814, FAX : 2133 -0778, E-mail : nah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표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