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144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는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승인 업무중 일부를 시·도에 이양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문자 운영 책임관(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긴급재난문자 운영책임관 – 안전총괄본부장

․ 긴급재난문자 운영책임자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

나. 사용부서(기관)지정 및 송출요청 대상 정보 명시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재난수습부서

․ 25개 자치구 (관리책임 : 안전담당부서)

다. 우리시 별도 추가 사항

․ 미지정 또는 복합재난의 경우 상황대응과 우선 조치후 통보

․ 지역별 자연재난에 따른 초동대응이 필요한 정보

․ 산불 등 현장상황 판단결과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을   적용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상황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황대응과(☎ 2133-8535, FAX 2133-0867, E-mail : leeb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제정 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