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9.5.16.>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 「하천법」제5조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 「하천법」제15조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 「하천법」제14조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52조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30조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 「하천법」제30조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 「하천법」제33조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 「하천법」제36조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38조
	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68조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69조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70조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천법」제72조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하천법」제90조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하천법」제47조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하천법」제48조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하천법」제76조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77조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78조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 「하천법」제84조, 제85조, 제86조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하천법」제91조
	어.「하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하천법」제98조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 사업본부장)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제27조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하천법」제37조
	다. 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제37조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하천법」제67조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하천법」제46조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