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 차 계 약 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별관청사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기  임대차 시설 관리 대행자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함)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을 이행한다.

	임대차 시설
○ 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청 별관청사) ○ 임대차위치 및 면적: 2층 일부, 197.47㎡ [공용면적 포함]

제1조[사용목적] 임차시설의 사용목적은 성동드림스타트센터, 성동교육복지센터 사무실 용도로 하며,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한다.

제2조[계약기간]

➀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한다.

➁ “구청장”이 계약 만료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사장”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시에도 위 기일 전까지 의사를 “이사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➀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납부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단체명	계약금액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합계	임대료	관리비
성동 드림 스타트센터	연 납	17,908,440	10,301,880	7,606,560	⦁ 연납: 2018년 1월 26일까지 “이사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통장에 일시납 입금한다. ⦁ 분기납: 1, 3, 6, 9월 25일까지 납부 ※ 단,“이사장”과 “구청장”의 협의에 의해 분기납 가능
	분기납	4,477,110	2,575,470	1,901,640
성동교육 복지센터	연 납	12,213,600	7,025,880	5,187,720
	분기납	3,053,400	1,756,470	1,296,930
※ 입주단체별 납부기관 - 성동드림스타트센터(임대료⦁관리비: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 성동교육복지센터(임대료: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관리비: 성동교육복지센터)

➁ “구청장”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건물관리 인건비와 건물에 부과되는 공동의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과 청소, 방역, 시설관리, 청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➂ “구청장”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➃ “구청장”이 입주 또는 퇴거 시 월중에 있을 경우 임대 및 관리비용 부담은 일할     계산한다.

⑤ 1항의 임대료, 관리비, 납부방법 등은 201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차인의 의무 및 행위제한]

➀ “구청장”은 “이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시설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임차한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➁ “구청장”은 “이사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의 전대, 양도, 승계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➂ “구청장”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          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➃ “구청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이사장”에게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➄ “구청장”은 계약기간 중 “구청장”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 일체에 대하여  권리금ㆍ유익비ㆍ시설비 등의 비용청구를 “이사장” 또는 차기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➅ “구청장”이 임차시설 전용부분의 가판, 칸막이, 전원 및 기타 설비(부착물 포함)     를 고정식으로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약금등]  “구청장”이 제4조 2항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사장”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이사장”은 전대, 양도 및 승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청구권을 갖는다.

제6조[면책사항]

➀ 천재지변, 화재, 도난 및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물파손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이사장”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➁ 불가피하게 건물의 수리, 변경, 개조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발생하는 제서비스의 부족 및 공동 사용부분의 사용정지에 관해서는 “이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➂ “이사장”은 건물관리상 화재 등 긴급한 경우 “구청장”의 시설 내에 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책임을 “이사장”에게 물을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 해지 시 “구청장”은 해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차시설을 “이사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➀ “이사장”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전 “구청장”에게 서면 통지하여 쌍방 협의에 의거 해약하는 경우

➁ “구청장”이 제3자에게 본건 임차시설 및 임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하는 경우 또는 강제압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➂ “구청장”이 3개월 이상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➃ “구청장”이 제4조의 임차인의 의무 및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임대차기간 중의 해약] “구청장”은 정부시책, 기타 “이사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통보한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인도]

➀ “구청장”은 계약의 종료 또는 제8조 등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 시설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에 “이사장” 또는 그의 직원 입회하에 계약당시의 원상회복     상태로 인도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자연적 마모, 변색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이 사용 중이던 “구청장”의 집기나 비품 등을 인도일에 반출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사장”이 처리할 수 있다.

➁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구청장”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다.

제10조[부대시설의 사용] 임대차 시설이 속한 건물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해 청사 주차장 관리의 주체는 “이사장”이 되며, “구청장”의 주차배분 대수는 2대 이내로 하고 정기주차 이용요금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월 부담액(30,000원)에 준하며, 전월 25일까지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차량은 승용차 이용억제 차원에서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유료(120,000) 운영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며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승인한 차량에 한하여 1일 1회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제11조[협조사항]

➀ “이사장”은 안전, 위생, 방화점검 등을 위하여 임대차 시설 내를 출입 조사할 수 있으며 시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➁ “이사장”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시설관리와 관련된 제반방침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의무] “이사장”은 “구청장”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임대차 시설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사장”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기타]

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

➁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이사장”과      “구청장(교육지원과, 아동청년과)”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별관청사 시설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17년 12월  일

임대인(이사장)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 종 수  (인)

사업자등록번호 : 206-82-07586

임차인(구청장)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장                  정 원 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