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월 일
			발 의 자 :
1. 제안이유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가 이루어져아 함.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의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만성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수행기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고혈압

나. 당뇨병

다. 이상지질혈증

라. 심뇌혈관질환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2. “건강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예방교육, 진료, 상담, 약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2.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사업의 대상인 시민에게 검사·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수행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행기관의 책무)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법」또는「약사법」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 또는 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