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7. 4.

서울혁신기획관

목     차

Ⅰ.		청년수당 지원 추진계획		1
Ⅱ.		서울혁신파크 무단점유등 현황 및 향후계획		3

Ⅰ. 청년수당 지원 추진계획

청년에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의 자립 지원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 동의(’17. 4. 7.)

- (주요사항) ①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는 제외(고용노동부와 별도 협의 필요), ② 모니터링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

- (권고사항) ① 급여를 ‘카드’로 지급하는 방안 고려 ② 저소득계층 청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고려

□ 추진방향

○ 안정적·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범사회적 협치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시간확보, 생활안정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확대· 발전하도록 투명·공정하게 추진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6년		2017년
가구소득		제한없음		’17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기준		가구소득:미취업기간, 5:5		소득기준 강화 (소득6:미취업4)
지급방법		현금		청년보장카드
서울시 거주기간		공고일 기준 1년		주민등록상 ’17. 1. 1. 이전
의무프로그램		없음		의무참가 프로그램 추가

□ 세부 추진계획(안)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17. 1. 1. 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이 원칙

※ ’16년 사업대상자는 직권취소를 고려하여 ’17년 사업 신청 허용

○ 지원규모 : 구직활동수당 매월 50만원 × 최소2개월 ~ 최대6개월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최초2개월 조건없이 지급

- 취·창업 등으로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

※ 단,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월까지만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 선정기준 : 1차 평가(정량적)를 바탕으로 한 2차 평가(선정심사위원회)

- (1차 평가) 가구소득(60%),미취업기간(40%), 부양가족수(가점12%)

- (2차 평가)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

○ 지급방법 : (가칭)청년보장카드

- 보건복지부 협의 권고사항에 ‘카드’ 지급요청에 따라 카드지급으로 추진

※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협의 및 청년간담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	4.25.(화) ~ 5.19.(금)

○ 최종대상자 발표	6.19.(월)

○ 약정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6.20.(화) ~ 6.26.(월)

○ 청년수당 지급(7월분)	6.28.(수)

○ 사업관리 및 평가	’17. 7월 ~ ’17. 12월

Ⅱ. 서울혁신파크 무단점유등 현황 및 향후 계획

서울혁신파크 내 퇴거대상인 강북근로자복지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점유 현황 및 이전계획임.

□ 점유현황

구 분	강북근로자복지관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재지	은평구 녹번동5번지(18동)	은평구 녹번동5번지(20동)
시설현황	1,857㎡(지상3층)	1,142㎡(지상3층)
계약기간	계약기간(’11.12.25. ~ ‘14.12.24.) 종료 후 계속 사용	’11. 8. 1. ~ ’14. 7.31.
변상금	-	109백만원 / 년
담당기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서울시 민간위탁운영시설(수탁자: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로 변상금 미부과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계획

<추진경과>

○ 강북근로자복지관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이전 요청(’14.8월)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에 의거 강북근로자복지관 사용부지 민자 개발

○ 상수도사업본부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사용합의 및 이전 추진

- ’16.2월 상수도사업본부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사용 합의

- ’16.5월 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증축 가능함에 따라 이전 추진

□ 1개 층 증축 : 기초, 기둥, 보 등 기존건물 보강 없이 증축 가능

□ 2개 층 증축 : 기둥, 보 부재의 보강은 필요 없으나, 기초 보강 필요

○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16.7월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적정”(제4차)

- ’16.8월 투자심사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추진”(제3차)

- ’16.9월~’17.2월  증축규모에 대해 운영기관과의 협의

□ 2개 층 증축, 리모델링을 최소화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 ’17.3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의뢰

<향후계획> - 노동정책담당관

○ ’17.4월중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 발주 예정

○ ’17년 연내 착공하여 ’18년 하반기 공사 완료 후 이전 예정

□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전계획

<추진경과>

○ 이전독촉 및 변상금 부과

- ’14. 8.18.  이전독촉 및 변상금 부과 예고(시→특임자회)

- ’14. 8.26.  ’14.12월까지 계약 연장 요청(특임자회→시)

- ’14. 9. 2.  타 입주기관과의 형평성 등 고려 계약 연장 불가 통보(시→특임자회)

- ’14.12.     이전 사무실 가계약 완료 및 ’15. 3월 이전 예정 통보(특임자회→시)

- ’15. 2.12.  계약 미체결로 다시 이전 대체지 물색 중임 통보(특임자회→시)

- ’16. 7~9.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국가보훈처, 특임자회→시)

- ’16. 8. 4.  임대차 체결 불가, 행정대집행 예정임 통보(시→특임자회)

○ 국가보훈처 이전 노력

- ‘17년 특임자회 지원예산에 이전비 3억원 책정

<향후계획>

○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특임자회가 이전 대상지로 요청한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심으로 적정한 이전 건물을 물색중임.

○ 서울시에서도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조하여 연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