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주택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공공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관련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행기관)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협약체결)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공공주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ㅇ 지원분야 : 태양광 (기타 에너지원은 센터와 별도 협의 필요)

ㅇ 지원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ㅇ 보조금 지원 : ‘20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미정)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 보조금 단가는 주택지원사업 공고 시 확인

※ 설비 설치비는 보조금 단가 기준으로 총 사업비의 일부 보조,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설치환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기준단가 미제시)이며 감리비용은 불포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 전 구체적인 사업관련 사전 협의 요망(사업내용, 기간, 예산 등)

- 사업계획서 제출은 향후 주택지원사업 공고 이후 별도 안내

-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 Renewable Energy Management System)

- 연계관련 세부사항 시스템 내 공지사항 참고(https://rems.energy.or.kr)

□ 향후계획

ㅇ ’20년 주택지원사업 공고(산업부, 3월)

ㅇ ‘20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참여대상 기관 업무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접수(4월중)

ㅇ ‘20년도 공공주택지원사업 협약체결(사업계획 승인 후)

- 예산 범위 초과 시, 별도 협의

ㅇ ‘20년도 공공주택지원사업 사업 추진(LH 및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연중)

- 보조금 지급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기재부) 및 ’20년 주택지원사업 공고(산업부), 협약내용에 따라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센터 내 시스템 등록(BPM) 및 설치확인 실시(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