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수요조사

1		지원대상 및 구분

□ 일반․사회복지시설 2개 사업군으로 분류

ㅇ 일반건물·시설사업 신청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를 10% 비율 이상 신청 필수

구 분	지원 대상
일반건물·시설(70%)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인 마을회관 포함 - 환경기초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등)
사회복지시설(30%)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소유자와 자부담 및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지원가능

* 사업군별 예산할당 비율은 지자체 신청규모, 예산확정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역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 (참여제한) 사업 중도포기, 집행잔액 미반납 등 사업관리가 부실한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 (참고5 참조)

* 집행잔액 미반납, 설치확인 미완료 등 사후관리 부실 사업인 경우, ’19.5월말까지 완료시 사업참여 가능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REMS) 연동 의무화)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설비 단가의 경우 설비설치단가 산정시 함께 산정하여야 함 (참고1 참조)

- Ex) 태양광 10kW + REMS 설치시 = (10kW * 2,410천원/kW) + 650천원 = 24,750천원이 총 설비설치단가이며, 최대 국비지원금액은 (태양광 10kW + REMS 설치시) = 24,750천원 (총 설비단가) X 0.45 = 11,137.5(천원)임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시공기업이 모니터링 업체(RTU제조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하도록 안내조치해야함

*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 : 공단에서 인증한 RTU사업자(융복합지원사업)

* REMS 관련 모니터링 제조업체 현황 및 연동방법 등은 REMS 사이트(rems.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모니터링설비 포함)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2		지원 조건

□ 시행기관

ㅇ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 지원 비율 및 사업기간

ㅇ 총사업비(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의 45% 이내(단, 외벽수직형 BIPV는 70%이내에서 지원)

* 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는 참고1 참조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책정

ㅇ 사업기간 : 1년(2020.1.1.~2020.12.31)

3		사업선정 기본방향

□ (일반) 지자체 보급실행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 선정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

ㅇ ‘이격거리 규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며 (①현재(접수일 기준)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지자체(기초지자체 우선지원), ②이격거리 규제가 도로/주거지역(100/100)이하인 지자체, ③국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별도 증빙 필요) 순으로 지원)지방의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보조금을 배분 (3:7)

* 광역지자체의 경우 접수일 기준 광역지자체에 소속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함 [첨부4 참조]

ㅇ 주민들의 집회를 위해 세워진 공공건물인 ‘마을회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수용성 함양을 기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에너지원간융합 신청사업은 우선 선정

* 마을회관의 주요 기능은 자치적 집회소의 기능과 마을 공동재산의 운영 및 관리기능, 마을행정의 중심으로서 말단 행정적 기능 등을 가짐

ㅇ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육성을 위해 광역시․도 신청 사업비 기준하여 10% 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선정시 우선 선정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의무이행비율을 초과달성*한 지자체 건물은 사업선정시 우선 선정

* 설치계획서 제출시 의무이행비율의 150%이상 이행(설치확인 완료)한 지자체 건물

□ (사회복지사업) 설치여건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속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참고2, 3 참조)

*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설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사업 신청하고, 지자체와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의무 등을 연대하여 부담

4		사업평가 방법

□ (평가군) 2개 사업군으로 나누어 평가

□ (평가위원회) 에너지원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계획표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평가 (참고4 참조)

ㅇ 풍력, 수력 설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련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하여 설치장소 적정성 여부 평가

ㅇ 비태양광설비 설치시 정책 및 보급계획 연계 항목 가점 부여

□ (가감점) 일반사업은 평가위원 점수에 기존사업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가감점을 합산 (참고4 참조)

□ (대상선정) 평가위원별 점수와 가감점 점수(일반사업만 해당)를 합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사업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5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ㅇ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첨부2)

ㅇ 제출사업 총괄표(첨부3)

ㅇ 에너지원별 별도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참고)

□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광역지자체(총괄표 및 사업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센터(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관할지역본부(검토)

ㅇ 제출기한 : 2019. 5. 31(금)

6		사업 유의사항

□ 산업부, 환경부(폐기물, 바이오 등)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풍력, 소수력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 후 관련자료 첨부

□ 지자체 자체평가 및 공단지역본부와의 자문을 통해 검토후 사업계획서 제출(첨부, 평가표 참조)

□ 홍보관 건립․타당성조사 등 비설비 사업 제외

□ 참여제한 해당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업계획 제출(참고5 참조)

□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제외(설치확인 완료후 신청가능) (참고6 참조)

ㅇ 대상여부(완료여부 포함)를 계획서에 명확히 표기

□ 건물의 구조 및 잔존 수명을 고려하여 신청

□ 지열설비 설치시 해당건물에 열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용량을 설치 (장소, 에너지원, 설치타입, 물리적 제약 등 충실한 검토 필요)

* 설비설치전 지열이용검토를 득한 후 시공 진행

□ 설비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ㅇ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단 태양광 250kW 이하 설치시 인버터 인증제품 사용 필수(‘18년 10월부터 적용)

7		향후 추진일정(안)

□ ‘19.5.31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 ‘19.6월, 참여제한 대상 이의신청 접수 및 확정 (지자체 → 공단)

□ ‘19.7~8월, 사업별 공개평가 (지자체 참석 및 발표)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19.9월, 사업계획(안) 통보 (산업부 → 지자체)

□ ‘19.10월, 지자체 차년도 예산반영 (지자체)

□ ‘20.1월, 사업계획 확정 시행 (산업부 → 지자체)

참고 1		’20년 지역지원사업 설치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

□ ‘20년 지역지원사업 설치단가

구분	설비 또는 용량구분		설치단가 (천원,VAT포함)
태양광	고정식		2,41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500㎡이하	1,220/㎡
		6㎡급×대수(온수기)	6,860/대
		490㎡이하(냉난방)	1,940/㎡
지열	수직밀폐형		1,290/kW
연료전지	10kW이하		29,330/kW

* 위 설비가격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임(도서지역은 20%가산 가능)

**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책정

□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소당 설비단가

에너지원	설치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태양광	650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
태양열	1,050
지열	1,650
연료전지	650

*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총사업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등을 통해 설치 후 5년간 해당 설비의 REMS를 의무유지를 해야하며,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지자체는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의 하자보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참고 2		사회복지시설 사업추진 확약서 (민간복지시설만 해당)

※ 아래 사항은 샘플로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가능

사회복지시설 사업추진 확약서

□ 사업명 :

□ 지자체 : (시·도명)            (시·군·구명)

□ 담당자(지자체) : (소속)               (성명)

(전화)               (이메일)

□ 담당자(복지시설) : (소속)               (성명)

(전화)               (이메일)

’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선정과 관련하여, 위 사업 수행에 있어 우리 지자체는 지원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자부담 및 사후관리 등을 연대부담하여 수행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지원설비의 처분(폐기, 이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관련법과 규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규정 등)*에 따라 지원받은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설비 처분제한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처분제한(이전, 폐기 등)

2019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                  (인)

사회복지시설장 :                  (인)

참고 3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중독자재활시설·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 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 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참고 4		사업계획 평가표 및 가감점 적용기준

□ 사업계획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목표설정 (10)	정책 및 보급 계획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10
사업추진 타당성 (50)	추진방법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유사사업 추진경험	5
	추진기간	사업추진기간의 적기성	5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내용의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사전조사 반영도 설치제품의 품질수준 설치장소 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민원 및 관련 법규정 사전검토	30
	지역특성 반영도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
기대효과 및 활용 (25)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효과	10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	사업결과의 활용도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예산 확보, 향후 운영방안	15
사업비 적정성(15)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비적정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능력, 연내 사업 착수 가능성	15
합 계			100

□ 가점 및 감점 적용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기존사업 예산 집행실적	ㅇ 당해연도 예산집행률 - ’19.6월말 기준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ㅇ 설치확인 미완료 건수 - 1개 사업에서 다수 건 설치시 건별로 산정
3. 지자체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ㅇ ‘19년 사업 지자체 자부담 확보율
4. 사후관리 추진현황	ㅇ 기 지원사업 설비 정상가동률
5. 사업계획 변경현황	ㅇ 전년도 사업의 변경 건수 - 에너지원, 용량변경(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장소변경에 한정
6. 지자체별 설치의무 이행 현황	ㅇ 설치의무화 미이행 발생 건수
7. 자료제출 협조	ㅇ 예산집행실적 등 기한 내 자료 미제출 건수
8. 재정자립도	ㅇ 지자체별 전년도 재정 자립도(행정자치부 발표) -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우수등급
9. 집행잔액 반납실적	ㅇ 교부된 사업비에 대한 반납 실적
10.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여부	ㅇ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규제 현황 (이격거리 규제 등)

※ 지자체 사업신청 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등에 비추어 평가항목 적용 및 가감점 범위 등 조정 가능

참고 5		참여제한 기준

□ 참여제한 대상 및 기간

유 형		대 상	비 고	참여제한기간
정산미환입		2017년까지 사업 중 2019.3월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 (’16 추가사업 제외)	‘19.5월말까지 해소시 사업 참여가능	1년
사후관리 부실	유지관리 미흡	2013년~2018년 보급된 설비 정상가동이 되지 않은 사업 (공사미완료는 제외)
	설치확인 미완료	2018년까지 사업 중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설치확인이 미완료된 사업
사업포기		2017~2018년 기선정사업에 대한 포기	-	2년

□ 향후 일정(안)

ㅇ’19.4월 설비 관리카드 등록(전자민원서비스) 요청(별도 공문시행)

ㅇ’19.6월 참여제한 대상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별도 공문 시행)

ㅇ’19.6월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및 확정

참고 6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요약

□ 개요

ㅇ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9년, 27%)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04.03.29 시행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기준변경(건축비 → 에너지사용량) 시행은 ‘11.04.13부터 시행

⇒ 기준변경(연면적 강화 : 3,000㎡ → 1,000㎡) 시행은 ‘12.01.01부터 시행

□ 설치의무 대상기관(법 제12조 제2항)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ㅇ「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ㅇ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건축물 용도 (시행령 제15조)(학교시설 : ‘08.9.10일 포함)

ㅇ 공공용 :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등(군사시설 제외)

ㅇ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ㅇ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

해당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