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평가 폐지 항목(2건)

순번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명	폐지 사유
1	안전성 향상	버스 운전자격 관리(20점)	○ 변별력 부족 및 자격 상실 시 즉시 처리 가능
2	가점	CCTV모니터링 장비설치(10점)	○ 평가 실효성 미흡 및 타 평가항목과 중복

□ 평가 신설 항목(3건)

순번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명	신설 사유
1	가점	회사경영평가(15점)	○ 근로자 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형성 등
2	감점	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10점)	○ 정류소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
3	감점	버스서비스 공급성실성(100점)	○ 버스서비스 공급 감소 및 안일한 대응 방지 등

□ 평가 변경(보완) 항목(9건)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18년	2019년(개정안)
1	차량사고 및 피해보상 지수	○사고지수 산정식 값의 등급에 따라 평가 -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라 가중치	○사고지수 산정식 값의 등급에 따라 평가 - 사망, 중상, 경상, 물피 등에 따라 가중치	○ 물피사고 건수 반영
2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보유율, 당해연도 도입대수, 배정량 미이행 등에 따라 평가	○저상버스 보유율, 당해연도 도입실적, 당해연도 자비 도입대수,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대폐 및 배정량 미이행 등에 따라 평가	○ 당해연도 자비 부담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기존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대폐 방지를 위한 평가방안 보완
3	운행실태 점검	○친절도, 안전운행 등 운행실태 점검 항목별 평가 예) 하차 확인후 출발(3점)	○친절도, 안전운행 등 운행실태 점검 항목별 평가 예) 하차 확인후 출발(6점)	○ 개선이 미흡한 점검 항목별 배점 강화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18년	2019년(개정안)
4	배차정시성	○특정 정류소에서 인가와 실제상 배차간격의 표준편차 등급에 따라 평가	○모든 정류소에서 인가와 실제 배차 및 운행간격의 정시성(몰림율) 등급에 따라 평가 ○전년대비 운행속도 지연 정도에 따라 평가	○모든 정류소에서 몰림현상 방지 및 일정 운행간격 유지를 위해 평가방법 개선 ○운행속도 고의 지연 방지를 위해 평가방안 추가
5	운수종사자 채용표준절차 준수	○채용 단계별 미준수 사항에 따라 평가	○채용 단계별 미준수한 운전원수에 따라 평가	○채용 인원수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방안 개선
6	노동관계 볍령 위반	○노동관계 위반건수에 따라 평가	○노동관계 위반건수 및 사후조치 정도 등에 따라 평가	○노동관계 위반사례의 사후 조치 등에 따라 차등 평가
7	인건비관리 적정성	○운전원 인건비 집행율에 따라 평가 ○운수업체별 최고 급여 임원의 인건비 등급에 따라 평가	○운전원 인건비 집행율에 따라 평가 ○운수업체의 최고 급여 임원을 우선 판단하고 해당 임원의 총 인건비 등급에 따라 평가	○복수 업체에 등록된 임원의 인건비의 중복지급 완화를 위해 평가방법 개선
8	노선폐지시 소속 운전자 채용	○마을버스 전환시 해당 운전원 채용수에 따라 평가	○마을버스 전환, 노선폐지 또는 감차시 해당 운전원 채용에 따라 평가	○운전원 고용유지를 위해 평가 대상 확대
9	시정협조도	○시책사업 등 시정협조 여부에 따라 평가 - 감차 대수에 따라 최대 200점내 가점	○시책사업 등 시정협조 여부에 따라 평가 - 감차 사유 및 감차 대수에 따라 최대 100점내 가점(3-4분기 감차 제외)	○감차 사유에 따라 차등 평가하도록 평가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