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추진계획(요약)

	≪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추진방향 ≫
◇ 공모전을 통해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자율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 역사․문화․경관 등 특성에 맞는 정비를 통해 지역명물로‘랜드마크화’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샛 강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친수기능 강화 ◇ 홍수터·천변저류시설 설치 확대 및 정비기법 다양화, 물길정비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원형 보전 및 복원사업 중심으로 추진 유도(유로변경, 제방숭상 등은 지양)

Ⅰ		공모전 개요

(기간) ’14.4.23 ~ 5.12(20일간)/소방방재청(접수·심사 등 주관)

(대상) ’10~’13년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자연과 조화된 설계 및 공법적용 등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례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례 포함

(방법) 출품표, 설명차트 및 판넬, 사진 등 참고자료 기한 내 제출

Ⅱ		공모전 심사

(심사절차)

1차 서면심사(5.20일)	⇒	2차 현장심사(5.27~5.30)	⇒	3차 최종심사(6.5)

- 1차(서면) : 지자체에서 신청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출품표, 판넬, 설명차트, 사진 등)하여 25개소 내외 선정

- 2차(현장)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소하천(25개 내외)에 대한 현장실사

- 3차(최종) :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15개소 내외)

(심사방법)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민간전문가 및 방재청 공무원 심사위원회 구성(10명)

- 민간전문가 구성분야 : 하천·수자원, 환경·수질, 경관분야 등(추후구성)

Ⅲ		평가 기준

분 야(배점-200+가점)		평가항목
□ 조사·계획․효과(60)		□ 사업 타당성, 정비방향 설정, 수리․수문․환경 조사
□ 치수 안정성(30)		□ 유수소통 능력, 하천시설(제방, 보, 낙차공, 호안 등) 안전성, 시설물이 홍수에 미치는 영향 등
□ 생태환경성(15)		□ 수량·수질 상태, 생태서식처 및 생태통로, 하도의 역동성 및 다양성, 식생분포 등 조성 상태
□ 친수·경관성(15)		□ 주민이용 및 접근성, 식재·수로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 지역특성화(50)		□ 역사․문화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화” * 목조교량, 전망데크, 물레방아, 분수대, 빨래터, 징검다리 등
□ 주민참여 및 공사품질(30)		□ 지역주민의 하천정비사업 추진 참여 및 관심도, 견실시공 여부 등
□ 심사위원 가점(10)		□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홍수터, 천변저류지 설치 등 가점 부여

Ⅳ		우수기관 등 인센티브

표창 (총 37개 - 기관 15, 개인 22)

훈 격	기관	개인 (민간 포함)
계	15	22
대통령표창	1	2
국무총리표창	-	2
안전행부장관표창	5	7
소방방재청장표창	9	11

※ 2015년 재해대책(소하천정비)유공 포상계획에 따라 ‘2015 방재의 날’ 행사시 표창 실시

예산 지원(안) (15개 기관, 총 185억원)

구분	기관 수	국비 지원
계	15개	185억원
최우수상	1	20	(각 20억원)
우 수 상	5	75	(각 15억원)
장 려 상	9	90	(각 10억원)

※ 우수지자체 국비지원 인센티브 금액은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고, 국고지원 제외 시군구는 표창만 실시

※ 작품 평가 수준에 따라 상별 기관수 조정 가능

Ⅴ		공모결과 활용

우수사례집 작성 → 중앙민방위교육원 교재 활용, 현장견학 실시(5, 9월)

‘15년 사업계획 수립 시 우수지자체 국비지원 반영(6~10월), 표창(‘15.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