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개정사항(안)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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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I. 산후조리업 신고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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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변경 신고사항 확인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조치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처리기간：신고서(5일)/ 변경신고서(즉시)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변경 신고사항 확인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조치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처리기간：신고서(5일)/ 변경신고서(즉시) ※ 단, 면적의 1/3이상 증감 변경신고의 경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해 3일

▪ 면적 변경 시 정원 변경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처리기간 연장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8

나. 결격사유

3) 확인방법

○ (생략)

○ (생략)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처분을 실시한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전국 시･도(시･도는 시･군･구 통보)에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제공)

-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전국 시･군･구는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결격사유 확인용)(서식4)에 폐쇄명령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 시 활용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정지 및 폐쇄를 명한 경우에만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사항은 제외)

나. 결격사유

3) 확인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처분을 실시한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전국 시･도(시･도는 시･군･구 통보)에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제공)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처분관리” 메뉴에 폐쇄명령 처분 사실을 등록

-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전국 시･군･구는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결격사유 확인용)(서식4)에 폐쇄명령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 조회 시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처분관리 메뉴에서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정지 및 폐쇄를 명한 경우에만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사항은 제외)

▪ 결격사유 조회시 과도한 행정소요를 경감

2. 지위승계

9

가. 지위승계 대상

○ (생략)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생략)

- <신설>

가. 지위승계 대상

○ (생략)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생략)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누락 사항 추가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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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산정 방법
	◇ 산후조리원 점거당시 직전 년도(1년) 12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 (생략) * (생략) * <신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산정 방법
	◇ 산후조리원 점거당시 직전 년도(1년) 12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 (생략) * (생략) * 면적의 1/3이상 증감으로 변경신고한 산후조리원 중 면적변경으로 인해 임산부·영유아 정원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일로부터 점검당시 직전 월 말까지의 날수로 계산

▪ 면적 변경으로 인해 입소자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의 재산정 필요

시설기준

23

라. 급식시설

1) (생략)

2) (생략)

* 임산부의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식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급식시설의 신고증 사본 및 위탁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함

라. 급식시설

1) (생략)

2) (생략)

* 임산부의 식사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급식관리를 하는 병원의 급식시설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신고증 사본(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의 급식시설은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과 위탁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 위탁가능한 급식시설 구체화

III. 산후조리원과 감염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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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진단

1) 대상

○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법 제15조의5 제1항)

*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포함

* <신 설>

다. 건강진단

1) 대상

○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법 제15조의5 제1항)

*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포함

* 위탁종사자 중 청소부 등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자 포함

▪ 위탁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 여부 명시

1. 감염 예방

29

다. 건강진단

3)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전년도 건강진단일(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 (생략)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이미 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신 설>

다. 건강진단

3)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매년 1.1.~12.31.까지를 의미함

- (생략)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이미 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중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파급효과가 큰 경우(의료기관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는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시행을 권고(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

▪ 법령 상 문구인 “연 1회 이상”을 현행 지침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재개정 예정

▪ 국가결핵관리지침 권고사항 추가

감염 예방

30

라. 예방접종

2) 종류 및 시기

○ (생략)

○ 백일해 :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 산후조리업자는 영업개시 2주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함

*  성인의 경우 백일해 예방을 위해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혼합백신)을 접종 받아야 함(Td 백신은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으로, 백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Tdap 백신은 1회 접종만 권고되므로 Tdap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접종 불필요

라. 예방접종

2) 종류 및 시기

○ (현행과 같음)

○ 백일해 :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 산후조리업자는 영업개시 2주전까지 Tdap 1회접종을 완료해야함. Tdap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접종 불필요

▪ 문구 정리

1. 감염 예방

32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생략)

* 1년마다는 전년도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생략)

* 1년마다는 매년 1.1.~12.31.까지를 의미함

▪ 법령 상 문구인 “1년마다 1회 이상”을 현행 지침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IV.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이용요금 등 게시

43

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요금체계 등 표시방법 예시〕

(기준일：2017.   .    )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13박 14일)	2주 (계약단위 기재)
	식사(1일 3∼4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 마사지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추가 마사지(산후)	3회
	보호자 식사	1회
	입실 연장	3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

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요금체계 등 표시방법 예시〕

(기준일：2018.   .    )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13박 14일)	2주 (계약단위 기재)
	식사(1일 3∼4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삭 제>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삭 제>	<삭 제>
	보호자 식사	1회
	입실 연장	3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

▪ 연도 현행화

▪ 의료법 위반으로 ‘마사지’ 관련 항목 삭제

질의응답(Q&A)

가. 산후조리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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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산후조리업 신고시 면허세 징수 여부 등

A. 면허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0조 내지 제16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을 따라야 합니다.

Q4. 산후조리업 신고시 면허세 징수 여부 등

A. 면허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을 따라야 합니다.

▪ 현행화

다.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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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층 전체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유부분의 화장실을 개조하여 산후 조리원의 화장실 및 세탁실로 변경･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축물 공유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건설교통부나 시･군･구 건축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층 전체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유부분의 화장실을 개조하여 산후 조리원의 화장실 및 세탁실로 변경･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축물 공유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국토교통부나 시･군･구 건축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