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실무지침

서 울 특 별 시

(박물관과)

목     차

Ⅰ.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1

Ⅱ. 보조금 신청	2

Ⅲ.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4

Ⅳ. 보조금 집행항목별 기준	7

Ⅴ. 사업비 정산	10

【참고자료】

◦ 원천징수방법	13

◦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6

◦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2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4

【서   식】

◦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30

◦ (문화, 특화)사업계획서	31

◦ 인턴(학예인력) 사업계획서	32

◦ 신청기관 기본현황	33

◦ 사업비 산출내역	36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37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예시)	38

◦ 지출결의서	39

◦ 물품검사조서	40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41

Ⅰ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홍보, 인쇄물등 제작시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OOO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비목간 변동, 사업일정 변경 시 ※ 인건비·홍보비·제작비·사업진행비 비목간 변경사용 등 ※ 추진일정 및 장소등의 변경시 사전 통보(5일전) 할 것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10.20일한)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별첨

❍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점검시 협조하여야 한다.(현장점검 : 문화·특화사업 현장 방문하여 사업수행사항 점검)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Ⅱ		보조금 신청

▮보조금신청 구비 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구체적으로 작성)

③ 기관 기본현황

④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사본)

⑤ 자부담 통장(사본) ⇒ 자부담(보조금액의 20% 이상 입금)후 제출

⑥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 교부신청서 작성 후 단체 직인 날인 하여 제출

② 사업계획서

❍ 기본사항

- 기존 공모지원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작성 요망

❍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5가지 비목으로 구분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불가

‣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 작성

-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은 산출내역에 포함 불가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① 앨범, 도록, 작품집 등 유형의 창작결과물은 홍보용 목적의 결과물 제작비용만 가능

‣ 판매용 목적 불가/창작결과물에 ‘비매품’, ‘서울시 보조사업‘ 표기)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비품매입비 등 자본적 경비 불가

‣ 책상 등 가구류, 카메라 등 전자제품 등의 비품류 매입은 금지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기관기본현황

❍ 관람객 현황, 전시실 교육실 면적, 전년도 예산 현황 등 구체적으로 작성

④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 발급방법 : 단체명의로 개설,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⑤ 자부담 통장

❍ 기관 명의로 된 자부담 통장에 보조금액의 20% 이상 입금 확인 후 사본 송부

‣ 서울시 보조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자부담통장에 400만원 입금

⑥ 청렴이행서약서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후 직인 날인 하여 송부

Ⅲ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일반기준

① 보조금 집행기한(지출, 계좌이체 등) : ’17.12.20 限

② 보조금 집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사업의 주요내역 및 예산과목 변경 불가

❍ 사업비는 서울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의 사전 변경승인을 얻은 후 사업 수행 및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변경신청 대상

- 사업비 10% 이상의 변경

- 사업 비목 간 사업비 변경시(인건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간)

- 동일비목 내 기존 계획상 없는 집행내역 추가 시

∎ 동일비목 내 금액조정은 시 사전승인 비대상으로, 단체 내부적으로 조정가능

□ 단, 보조금액의 10%이상일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필요

► 변경신청 방법 : 첨부서식에 따라 단체 공문제출 및 서울시 사전승인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③ 보조금 전용통장, 전용카드사용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불가

- 자부담 혹은 수입 발생분은 별도계좌 개설 및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원칙

- 체크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 가능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현금 인출 및 현금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현금인출 및 현금 사용 절대금지

④ 지출결의서 작성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 지출결의서는 집행 후 10일 이내 작성 및 보조금 시스템 등록

- 보조금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첨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⑤ 인건비성 수당 원천징수 (원천징수 방법 : 첨부 참조)

❍ 사업비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 지급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분은 단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

⑥ 사업비 지출불가 항목

❍ 앨범, 도록, 작품집 등 유형의 창작결과물은 홍보용 목적의 결과물 제작비용만 가능

※ 판매용 목적 불가 / 창작결과물에 ‘비매품’ 표기

⇒ 도록 등 배부시 배부대상 및 배부처 기록 하여 정산 시 제출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비품 매입비 등 자본적 경비

- 책상 등 가구류, 카메라 등 전자제품 등의 비품류 구매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Ⅳ		보조금 집행항목별 기준

【비목별 집행항목(예)】

◦ 인  건  비 : 출연료, 기획비,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비, 전시포스터 등

◦ 제  작  비 : 도록, 전시관련 경비등

◦ 물품구입비 : 전시·교육프로그램 진행시 필요한 물품 구입  등

◦ 사업진행비 : 버스임차료, 차량보험료 등

❍ 집행항목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이상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 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 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회의 참석비	∘2시간 30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2시간 30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단순 인건비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8,200원/1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소속 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 불인정.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2시간 30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단순 참석자는 지급 불가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① 강사료, 회의참석비

② 원고료, 통·번역료 (증빙자료 : 첨부 , 양식  참조)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15,000원/ 장

- 700,000원/ 책자1권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원고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③ 물품 구입비, 재료비

- 소모품 성격의 물품만 구입 가능

- 5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 물품구입시 물품검수조서 필요

‣ 컴퓨터, 음향기기, 가구류 등 자본적 성격의 비품류 구입은 금지

④ 홍보비

-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 활동계획서 제출시 계획한 전시, 교육 등이 아닌 전시를 위한 홍보자료 발행을 위해 사용금지

- 현수막, 현판, 잡지 등의 홍보물 게재시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후 첨부

Ⅴ		사업비 정산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30일이내

❍ 제출서류

1)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별첨)

- 제출방법 : 추진실적보고서 표지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2) 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제출방법

□ 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이나 다른 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금지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 이자액 정산 포함 제출

3) 정산보고서

- 보고서 양식(별첨)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4) 기금 및 자부담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 양식(별첨)

- 제출방법

□ 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비목별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지출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

1.	인쇄비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2.	강사료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프로필
3.	회의참석비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프로필
4.	원고료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5.	단순인건비	:	지급조서,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5) 각종 증빙서류

- 세부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교재 등 각종 인쇄물

‣ 도록 등의 제작시 물품검수조서 및 배부처 목록 제출

-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등

- 강사, 원고작성자, 자문 전문가, 기타 용역제공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등 이력사항 반드시 첨부

※ 시안, 도안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 정산보고서는 정산담당이 지참하여 제출

❍ 제출한 『정산보고 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 검토내역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예정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사업소득(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 대      상 : 전시 기획 및 각종 기획관련 전문 프리랜서 지급액

- 원천징수율 : 3.3%

○ 기타소득(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 대      상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 수당 등

- 원천징수율 : 4.4%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박물관·미술관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

＝ 14,000원                 ＝ 1,400원         (원천징수세액)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매 건”의 정의 -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 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 건으로 함 ※“매 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 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 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 징수대상 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 및 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박물관‧미술관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7. 9. 30(목) 14:00~16: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67,680원(원천징수액 12,32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주민세) : 12,32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 이력서, 강의원고,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의내용	소속 및 직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2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참고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7.9.30.(목)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9. 30.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박물관‧미술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7. 6.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내용,사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회의내용	소속 및 직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2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7. 6. 2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전임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7. 6. 2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715,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310,700원(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31,4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ㅇㅇㅇㅇㅇ
고길동	ㅇㅇㅇㅇㅇ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인쇄비

○ 집행원칙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7.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검수조서(사진포함)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보조금	금 천원		자부담			금 천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 인 예금계좌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관현황,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문화, 특화)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분야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기    간 :

○ 사업대상 : 예상 관람객, 교육생 수 등

○ 총사업비 :

지원신청금
총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2. 사업내용

○

○

3. 추진일정

○

○

4. 홍보계획

○

○

5. 기대효과

○

○

인턴(학예인력) 사업계획서

1. 채용목적 및 인력활용계획

○

○

○

○

2. 업무내용

○

○

3. 인력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

4. 기대효과(인턴이 해당업무에서 배울 수 있는 점)

○

○

○

◦◦◦관  기 본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설 립 자		성 명		직 업				생년월일	홈페이지 주 소
등록번호(연월일)									개 관 일
직 원 현 황	구 분	성 명			성 별		학예사 자격증 등급 (취득일)				전 공		급여 유무 (유급 또는 무급)
	관 장
	학 예 사 (자격증 소지자)
	학예사 외 전문직 (자료수집, 관리, 전시, 교육 등)
	기타직원 (일반행정 등)
	계	명
자원봉사 현 황	총인원	명				분야별	전시안내 명/ 교육 명/ 청사관리지원 명/ 기타 명
시 설 현 황	총부지면적		건물소유현황				임대/개인/재단 등			건물 총 연면적
	수 장 고	실/ m²						주 차 장		대/ m²
	전 시 실	실/ m²						매 점		m²
	교 육 실	실/ m²						기 타		m²
	자료·도서실	실/ m²
	사무실	실/ m²

소장자료 현 황	구분(류)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 민속자료		시도지정 문화재	계
	수량(점)
관람인원	2016년	총인원 명 -유료 : 명 -무료 : 명					관람료			개 인
	2015년	총인원 명 -유료 : 명 -무료 : 명
										단 체
개관시간	- 동절기 : 하절기 :
휴 관 일
										무 료
사진촬영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수지현황 (2015년)	총 수입 (천원)									총 지출 (천원)
	계									계
	관람료수입									인건비
	운영수입(임대수입, 판매수입 등)									시설관리유지비
	정부 지원금 (예산, 보조금 등)									전시회 개최
	기타 (운영자 개인부담 등)									홍보
	관람객 현황 관리 여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 및 지출관리 여부									기타

사업현황 (2016년)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기 간		관람료(참가비)
전 시 (상설전, 기획전, 구분·표시)
교 육
문화행사
자료발간 현 황 (2016년)	자 료 명		종 류			발간 수량		비 고
지역사회 또는 소외계층 연계 활동 (2016년)	사업명 (기간)		참여인원	내 용
국가지원 및 자치단체 지원현황 (2016년)	사업명 (기간)	지원기관명	총사업비 (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산출내역

항목	사업비			산출기초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진행비

※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적정예산으로 작성

(실제부담 불가능한 자부담계획을 세우는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예비비,기타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불가(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자산 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회의비(식비, 케이터링비), 간담회비, 다괴비 등 행사상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주유비, 보험료), 건물유지관리비(보험료, 전기료, 난방비 등)

‣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광고비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 진행비 : 기자재 임차료, 행사비

- 활동비 : 버스임차료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관     관장                    (서명)

□□□관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관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박물관과장)
(경유)
제목 2017 박물관·미술관활성화 사업내용변경 및 보조금 변경 승인신청

「2017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관 명 : 000

2. 총사업비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3. 변경사유

◦ 0000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제작비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홍보비	600,000	-	감600,000
인건비	750,000	1,200,000	증450,000	00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기  관  명 <직인>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7년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임차비				지출일			2017. 4.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000 전시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전시사업>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7.4.22(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물품검수조서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결재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정(\ )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검사(수) 장 소
납품 물품
납품 수량
1개 물량 납품 단가(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 검수 증빙사진 등 별첨으로 첨부 20 년 월 일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7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

2.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