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331

2. 사업 개요	331

Ⅰ. 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1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

□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사업 개요

2

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진방향

□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추진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부 소득 330만원, 모 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예
지원시간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월 120시간 이내 원칙
목표물량	∙ 목표：4,005명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시 공모선정 ※ 20년도 위탁 건은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존 수행기관 재위탁 혹은 신규수행 기관 선정 가능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돌보미 관리	∙ 지급단가：시간당 8,600원 ∙ 교육시간：40시간(우대자는 20시간 감면 또는 면제) * 우대자：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대상자로 봄 *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중 7시간 이상 필수 참석
인력운영	∙ 인원：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 인건비 □ 전담인력：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포함)
휴식지원 프로그램	∙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단순 캠프, 소풍 형식은 지양하고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
사업평가	∙ 사업평가 결과, 2년 이상 최하순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 (단, 지자체에 기존 위탁기관 이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관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재위탁 가능) □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평가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자		• 시･도 총괄 및 사업 시행 □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가구 수 배정 □ 사업시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 접수 (행복e음)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		위탁기관		•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교육 등 돌보미 관리 □ 돌봄서비스 연계 및 대상가정 관리 □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 집행
사업지원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 및 기관 관리 □ 매뉴얼 및 교재 개발･보급 □ 사업담당자 교육 및 관리 □ 사업실적 평가 및 홍보 등

사업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사업지원기관

사업시행기관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장애아 가정

위탁계약

실적보고

사업지원･관리

실적보고

지침시달

국정배정

사업비지출

관리･감독

⑤실적보고

②대상통보

②대상통보

물량배정

③서비스신청

④돌보미파견

①지원신청

②지원여부결정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337

2. 휴식지원프로그램	337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특별한 경우의 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 이상)가정, 출산모가정(출산직후1년), 맞벌이 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 등 지자체별 다양하게 적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단,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인정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지원기관에 월별 현황을 보고

휴식지원프로그램

2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341

2. 선정절차	341

3. 서비스 중지	347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1

연령기준：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선정절차

2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신청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2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조사시기：매년 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소득재조사 결과 판정 전까지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소득 조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	70,702	29,273
2인	3,59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	228,710	243,851	233,076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남편소득 330만원, 부인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예

합산 소득 감액 산정방법

① 부부 각각의 보험료를 소득액으로 환산

② 환산한 부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25% 감액

③ 25% 감액금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 큰지 적은지 확인(최대 낮은 소득금액까지만 감액조치가능)

④ 경감된 소득액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판정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붙임 3】참조)

※  가구 구성원이 3인인 맞벌이 가구 중 직장보험가입자인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92,354원, 지역보험 가입자인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39,882원인 경우

예

○ 판정방법

ⓛ 남편의 소득은 3,018,117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붙임 3】참조)

② 부인의 소득은 1,887,100  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붙임 3】참조)

③ 부부 소득 합산후 25%의 감액금액 확인
(3,018,117원 + 1,887,100원) * 25% = 1,226,304원

* 합산 소득에서 25% 감액 적용 시 감액금액이 1,226,304원으로 낮은 소득(1,887천원)보다 작으므로 감액금액(1,226,304원) 처리

④ 부부합산소득의 75%를 계산 (3,018,117원 + 1,887,100원) * 75% = 3,678,912원

⑤ 부부 감액 인정 소득 3,678,912원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혼합) 114,231원에 해당됨

○ 판정

3인 가구 건강보험료(혼합) 기준인 145,018원 미만이므로 지원 가능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 원칙

□ 주 부양자 조사：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예

□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기관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로 구분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줌

□ 시･군･구는 연초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민원인 및 사업시행기관에게 통보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식>

연번	선정일자	성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관계	주소	연락처

서비스 즉시지원자 결정(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은 아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선정대상자 중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를 구분하여 결정하고 관리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기준>

□ 시･군･구별 해당 장애등록 현황, 장애아동 이용시설 분포, 기존 지원대상자 및 대기자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지원물량 배정

* 기존(전년도) 지원대상자 중에는 포기자 외에는 우선하여 즉시지원자로 결정

□ 시･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 중증도

▵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 선정,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 고려

∙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탈의 기술 등 파악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 결정 후 중도탈락, 전출 등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자 가정에서 추가로 즉시지원자로 결정하여 지원(대기자 가정을 즉시지원자 결정 후 시･군･구에 보고)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가능하나 연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일정표에 의거 서비스 계속 제공 가능

지원시간은 신청자의 희망, 지원한도(아동당 연 720시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

대기가정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수시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대기자 관리에 철저를 기함(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대기자 관리 유지)

<서비스 선정대상자 관리 명부(엑셀)>

선정 일자	성명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생년 월일	성별	보호자/관계	주소	연락처	결정 내역		조정내역		기타사항 (긴급 여부 등 기록)
									결정 내용	결정 일자	내용	일자
									즉시지원자/대기자

* 조정내역은 포기, 전출 등 변동 및 대기자에서 즉시지원자 기재 등 표기

* 동 자료는 파일로 관리하여 시･군･구와 수시로 자료 공유 필요

서비스 중지

3

중지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소득기준 및 장애등급 변경, 유사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상 통보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중지시기

□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

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1. 장애아 돌보미 자격 기준	351

2. 장애아 돌보미 모집 및 선발	352

3. 장애아 돌보미 양성	353

4. 장애아 돌보미 관리	354

5. 장애아 돌보미 수당 지급	355

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장애아 돌보미 자격 기준

1

참가대상：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우대사항：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 시간 감면 적용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에 준하여 확인)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해당 장애아동의 돌보미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 조회 절차

□  시행기관은 장애아 돌보미 서류심사 및 면접통과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시･도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

* 단 결격사유 ①,②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시행기관에서 직접 확인

□  시･도는 결격사유 ③,④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및 ⑤,⑥,⑦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공문으로 조회 요청하여 조회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

□ 시행기관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선발 및 양성 실시

장애아 돌보미 모집 및 선발

2

신청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서식 2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3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제출

* 아동을 접촉하는 돌보미의 특성상 매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을 제출할 것.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간염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 B형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 대상 질환이 아니므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돌봄 활동의 제한대상 아니나, 비활동성인 경우에만 활동 가능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서식 4호]

신청방법：사업시행기관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한 사람에게 장애아 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 접수증 발급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 서류심사(1차)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등에 대해 심사[서식 5호]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1인 이상(장애아 특수교육 및 복지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양성교육자로 선발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고려

장애아 돌보미 양성

3

양성방법：사업시행기관별 자체 모집 양성교육 실시

□ 서비스 파견 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

양성교육과정

□ 교육 시간：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양성교육 감면 기준>

교육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10시간+ 실습10시간)	∙ 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면제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교육 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 강사 기준

• 전문교육

▵특수교육･재활교육･사회복지학･가정학･상담학 등 석사이상으로 3년 이상 경험자

▵특수교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험자

• 교양교육 등

▵부모 응대예절, 아동인권 교육 등 기타교육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된 자를 활용(복지관 등 공공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소속)

□ 수료조건：이론교육 80%이상 출석, 실습 100% 이수

□ 수료증 수여

□ 돌보미 중도 탈락 및 포기 인원 발생 등으로 추가 양성 가능

장애아 돌보미 관리

4

보수교육과정

□ 교육 대상：기관에 등록된 장애아돌보미 모두 해당

□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대상자로 봄

* 월례회 및 간담회와 함께 실시 가능하나, 월례회 및 간담회 참여 시간은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다만, 활동보조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당해연도에 해당 직무에서 돌봄 관련 보수교육 이수시 50%(4시간) 인정 (교육 이수 증빙자료 첨부)

□ 교육 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중 7시간 이상 필수 참석

□ 참가확인서 발급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시 대상

• 양성교육을 수료한 신규 양성자

• 활동중지 등으로 활동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돌보미 등(서비스 연계 전 필수)

□ 실시 시간：1회당 2시간 이상

□ 실시 내용

• 활동실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 장애아돌봄관련 토의 및 질의응답

•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작성 등

□ 실시 방법：사업시행기관 전담인력이 진행(돌보미 집합 또는 개별 실시)

□ 장애아돌보미 등록：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돌보미를 장애아돌보미로 등록하고 장애아돌보미 신분증[서식 11호]을 발급

* 신분증은 활동시에 반드시 지참하도록 지도

□ 참가확인서 발급

장애아 돌보미 수당 지급

5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정(2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돌보미가 서비스장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이동시간 미포함)

※ 단, 평균 2시간 이상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보관 관리

지급단가：시간당 8,600원

□  교통비 지급기준：1일 1회(2시간 이상) 기준, 동일 시･군･구 3,000원, 타 시･군･구 4,000원, 이동시간 1시간 이상 5,000원(타 시･군･구)을 초과할 수 없음

돌보미는 활동 종료후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지의 제출은 활동비 청구로 간주

* 활동일지는 장부와 전산시스템을 병행하여 관리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활동내용 확인 후 월별로 급여 지급

돌보미 급여 지급 일시：매월 10일

Ⅴ

장애아 돌보미의 역할

1. 주요임무	359

2.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360

3. 장애아돌보미 연계중지	360

4.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360

Ⅴ. 장애아 돌보미의 역할

Ⅴ

장애아 돌보미의 역할

주요임무

1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장애아돌보미 1명당 돌볼 수 있는 장애아동 인원 수

□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가능. 단, 동일시간대 장애아동은 최대 2명까지 돌볼 수 있음

* 단, 형제·자매는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돌보미 인력이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하고,

□ 장애아동과 돌보미 인력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활동보조기관(활동지원사)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임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돌보미가 연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돌보미 추가 확보 필요)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부모 등이 노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음

□ 이용자에게 장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중 응급처치는 가능하나 의료행위는 절대 불가(의료법 위반)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 해당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첨부】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2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상황을 고지

□ 활동일지 원본은 1개월 단위로 센터에 방문, 이메일 등으로 말일까지 제출

□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확인 받아야 함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실무자에게 보고

□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함

돌보미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

장애아돌보미 연계중지

3

연계중지 사유

□ 스스로 4개월 이상 연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 사업수행기관은 3개월 이상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장애아돌보미에게 연계중지 대상자로 간주됨을 통보

* 다만, 장애아동과 연계가 되지 않거나, 서비스이용아동의 거부(취소)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돌보미 본인 의사확인(면담)을 거쳐야 함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4

활동중지 사유

□ 장애아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

□ 활동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

□ 사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자체 계약하여 활동을 한 경우

□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동일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 장애아 돌보미 활동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가정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활동중지 처리방안

□ 활동중지 기간：1년의 범위 내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

□ 활동중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돌보미의 위반사항 확인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활동중지를 3회 이상 받은 돌보미의 경우 자격 취소 및 돌보미 신분증 회수

활동중지 기간 완료 후 해당 돌보미가 활동 재개를 원할 경우 돌보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활동기간, 역량 등에 따라 실습 10시간 이상 적용 가능(오리엔테이션은 필수)

Ⅵ

사업시행기관

1. 사업시행기관 선정	365

2.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366

3. 사업시행기관 인력운영	366

4. 장애아 돌보미 관리	367

5.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367

6. 안전사고 예방 조치	368

7.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368

8. 시･도：지도･점검 실시	368

Ⅵ. 사업 시행기관

Ⅵ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선정

1

선정주체：시･도

선정원칙

□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 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현장지도 결과, 사업수행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계약 중도해지 가능

□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시 공모선정

• 단,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행기관 위탁 계약은 3년까지 가능

* ’19년도 사업수행 평가결과는 사업시행기관 재위탁시 반영 필요

선정절차

공고 ･ 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통보	운영위탁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위탁 기준, 위탁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 법인･비영리단체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허가증 ∙ 단체등록증	□ 5인 이상 장애아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사업수행 역량, 사업시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자치단체장은 지정 통지 후 1주일 이내 운영위탁계약 체결 * 위탁취소사유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 사업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정심사기준

□ 사업수행역량

• 서비스 파견지역 범위, 양질의 돌보미 확보 및 양성･관리능력

• 관련 단체･기관 등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사업의 활용능력

□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 장애아가족의 문제 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상담인력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자부담 규모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2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사업홍보, 돌보미 모집 및 교육실시

□ 수혜가구의 요청 내용에 상응하는 돌보미 연계

□ 활동일지 정리 및 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 돌보미 정례모임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 돌보미 급여 정산, 지급

□ 돌보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돌보미 파견현황 등 사업실적 보고 등

□ 전담(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조모임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 장애아가족 교육프로그램(장애아부모･비장애형제자매 교육 등)

사업시행기관 인력운영

3

인원：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인건비

□ 전담인력：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
(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 보조인력：사업관리비 범위내에서 지급
(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수는 기관별로 조정

자격요건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전공 등 동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써 실무경험자 중심으로 배치

임무

□ 사업시행기관 역할과 동일

□ 기관별로 업무분장을 통해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의 임무 구분

* 보수를 받는 전담인력이 동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담당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다른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관 자격 박탈

장애아 돌보미 관리

4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와 개별적으로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현장점검 등 모니터 실시

□ 보조인력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 파견 및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후 서비스 질 관리

* 현장 방문 시 사업관리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5

사업추진현황 보고

□ 보고내용

• 서비스 연계 현황, 이용가정 현황, 돌보미 활동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

□ 보고시기

• 사업시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 ･ 도 및 사업지원기관에 전월 사업 실적 보고

• 사업지원기관은 취합하여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예산집행실적 보고

□ 보고내용

• 돌보미 수당, 휴식지원프로그램, 교육비, 관리비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율

□ 보고시기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시･도 및 사업지원기관에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

• 사업지원기관은 취합하여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

6

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강화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아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 비상연락망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실시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 장애아 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7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부모, 돌보미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모에게 [서식 13호]에 의한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야 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14호]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장애아돌보미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 침수 ･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시･도는 중대사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 관리

시･도：지도･점검 실시

8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시･도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사업시행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및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등 고발 접수 또는 관련 정황을 인식한 경우 현장점검 수행 후 보건복지부에 즉시 결과 보고, 이 경우 정기점검으로 대체 가능

Ⅶ

사업평가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371

2. 운영방법	371

Ⅶ. 사업평가

Ⅶ

사업평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1

인원：5명 이내

구성：당연직* 2인,  장애아가족 또는 복지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 3인

* 당연직：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운영방법

2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가실시：상･하반기 평가결과 산술평가점수가 최종 성적

* 평가방법, 평가실시기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평가기준(지표별 가중치 별도 결정)

□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유관기관 ･ 프로그램과 연계 및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결과 환류：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여부 결정 기준, 예산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하위평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1.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375

2. 예산 편성 및 집행	375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377

4. 부당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377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378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1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기타 예산 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에 의거 집행

* 지출결의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한 후 내부결재 득함

□ 물품구매(10만원 이상), 공사(50만원 이상), 기타(1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1개 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품의 후 지출

□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3만원 이상 지출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예산 편성 및 집행

2

시도는 사업시행기관에 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일일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월별로 돌보미 계좌로 입금

□ 관계공무원은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시･도는 항목별 예산의 부족시 휴식지원프로그램 및 사업관리비는 제외하고 다른 항목간 변경 가능. 단, 불가피하게 사업관리비로 변경 승인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보건복지부(사업지원기관)로 보고

예산 기준(시도별 물량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돌보미 수당：(시도 배정)가구 × 720시간 × 10,000원(주휴·연차수당 포함)

* 시간당 단가는 8,600원임

** 배정 사업량의 2∼5%는 긴급한 사유의 가정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

<긴급돌봄서비스 집행기준>

□ 긴급돌봄서비스：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 수요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고려하여 배정. 단, 3분기까지 수요가 없을 경우 3분기 내에 일반으로 전환하여 배정완료할 것

□ 돌보미 4대보험료：(시도 배정)돌보미 수 × 43.2천원 × 12개월

• 배상･상해보험：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기관은 배상･상해보험 가입 등 보상대책 마련(단, 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 갈음)

□ 돌보미 교통비：월150건* × 3,000원 × 12개월

* 장거리 교통비 지원금으로 건당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후 지급

□ 휴식지원프로그램：1가구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비용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강사비, 임차비, 교통비, 식비 등 기준표에 의거 산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 가능

☞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은 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교육비 범위내에서 신규교육, 돌보미 보수교육, 교육장 임차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 교육비 집행잔액은 돌보미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

□ 사업관리비

• 전담요원：(사업 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천원×00개월(4대보험료･퇴직금 포함)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포함)

• 홍보비, 출장비, 간담회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

*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 지적 시 바로 회수 조치(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선풍기, 온풍기 등)

☞ 사업관리비 집행잔액은 돌보미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

사업비 정산 시 세부 집행내역 제출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적용(e나라도움)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국고보조금 예탁기관에 예치

□ 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및 집행

*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 및 지출행위 승인 후 집행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시･도별 상반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관련증빙서류 비치)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특히 회계관리를 모(母)법인에서 겸임하고 있는 기관)

부당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4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도지사는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돌보미에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반환), 제33조(강제징수)

돌보미 또는 지원 대상 가정의 가구원은 돌보미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가구나 돌보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돌보미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사업시행기관과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사업시행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돌보미 및 사업시행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5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시･도 및 사업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 및 집행

시･도

□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국고잔액 반납：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관련 서식(별도 송부)

첨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복지법 제3조 제7호)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복지법 제3조 제7호)

•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 교육적 방임(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2014.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었음

⇘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신고		접수(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판단		사례개입 (아동보호 및 행위자 처벌 등)
종결		사후관리

서  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83

[서식 1□1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88

[서식 1□2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용자)	390

[서식 2호]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391

[서식 3호] 장애아돌보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392

[서식 4호]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393

[서식 5호] 장애아돌보미 선발･심사 기준	394

[서식 6호] 교육신청 접수대장	395

[서식 7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신청 접수증	396

[서식 8호] 교육대상자 출석부	397

[서식 9호] 수료증	398

[서식 10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명부	399

[서식 11호]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	400

[서식 12호] 장애아돌보미 등록 대장	401

[서식 13호] 응급처치 동의서	402

[서식 14호] 사 고 보 고 서	403

[서식 15호] 모니터링 기록표	405

[서식 16호] 이용자 만족도 질문지	406

[서식 17호] 장애아돌보미 연계상황부	407

[서식 18호] 활 동 일 지	408

[서식 19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409

[서식 20호] 이용자가족 서약서	410

[서식 21□1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	411

[서식 21□2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결과 보고서	412

[서식 21□3호]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계획서	413

[서식 21□4호]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414

[서식 22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415

[서식 23호] 사업계획서	416

[서식 24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월 실적 보고서	419

(2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유아학비 - 30일：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ｦ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 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 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1-1호] [별지 제1호의 3서식] <개정 2020.1.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2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용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가구정보, 재산정보, 서비스 이용 이력	서비스 이용자 자격관리, 서비스 지불･정산	서비스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번호	서비스 이용자 자격관리, 서비스 지불･정산	서비스 이용기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인지능력, 일상생활 능력, 약물복용, 사회관계정보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서비스 이용기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실적 관리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정보	서비스 이용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 귀하

[서식 2호]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접수번호:        )

신청자	성 명			성 별		칼 라 사 진 (3.5×4.5cm)
	주민등록번호			나 이	만 세
	연 락 처
	이 메 일
	거주지 주소
활동관련사항	활동가능지역
	활동가능시간	□ 정기적 < 요일 시 ~ 시 (총 시간) > □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 ①서비스 이용자 가정 □ ②돌보미 가정 □ ①과② 모두 가능
	활동희망대상	□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 뇌병변장애 □모두
	활동참여경로	□ 관련신문 □ 인터넷 □ 주변권유 □기타 ( )
	자 격 증	( 급 ) □ 기타 ( )
	결격여부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지원동기
	기타사항(관련 활동 경험 및 이력사항)
	기 간		활 동 사 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서류	※ 1.주민등록등본 1부, 2.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5. 경력증명서 및 자원봉사관련 증빙서류
(사업 시행기관) 귀중 본인은 장애아 돌보미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돌보미 자격판정 자료(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활동사항, 경력정보, 질병관련 이력등), 개인이력 등 □ 수집정보 활용：장애아 돌보미 관리, 자격관리, 돌보미 활동관리, 장애아 돌보미 급여정산 및 만족도조사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호]

	＜ 장애아돌보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자격증, 교육이력, 사회보험 등) 2. 수집정보 활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용을 위한 서비스의 지불･정산, 만족도 조사, 근로여건 조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서식 4호]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에 준하여 확인)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⑧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성명    ② 연락처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거주지 및 등록기준지)

본인은 장애아돌보미 활동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식 5호]

장애아돌보미 선발･심사 기준

접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점	평가요소		내 용		위원평가점수
	가. 자질		□ 지원동기등 돌보미 활동에 대한 의지 □ 인성(돌보미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 건강상태		25	20	15	10	5
	나. 관련활동 경험 및 전문성		□ 장애인, 사회복지업무, 아동양육 등 관련 전문 지식 □ 장애아동 보육경험 여부 □ 유사활동 경력		25	20	15	10	5
	다. 봉사성, 적극성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장애아 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활동 계획 □ 봉사정신, 적극적인 태도		25	20	15	10	5
	라. 지속활동 가능성		□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				/100점

※  시･도지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발 심사 기준 및 배점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6호]

교육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이 름	주 소	핸드폰	이메일	교육시간	접수일

[서식 7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E□mail			연 락 처	집 : 휴대전화 :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접   수   증

○ 교육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접수번호	성 명	교육과정	비고
		40시간( ) 20시간( )

문의：000□000□0000 / 홈페이지：http://www.

[서식 8호]

교육대상자 출석부

날짜 번호 이름
		출석확인

[서식 9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교  육  과  정  명 :

교   육   기   관 :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한 장애아돌보미 양성과정 20시간/40시간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 장

[서식 10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명부

수료번호	이 름	연 락 처	양성교육 기수	양성교육 수료시간	수료증수령확인

[서식 11호]

(앞면)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

사 진

○   ○   ○

보건복지부 로고     기관 로고

(뒷면)

NO.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

소    속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기관장

☏ 02□0000□0000

[서식 12호]

장애아돌보미 등록 대장

돌보미 등록 번호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지 자격증	활동 가능 지역	활동 가능 시간대	양성 교육 수료일	활동실무 오리엔 테이션 이수일	비고

[서식 13호]

응급처치 동의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와 사업시행기관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응급처치 절차 > 1.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보호자께 연락합니다. (이 름) (시간/기간) (전화번호) 보호자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2. 보호자와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께서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이 름) (전화번호)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 종류 번호 병원(병원 명과 전화번호 기재) 의사

[서식 14호]

사 고 보 고 서

기 관 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상해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간		am/pm
목격자명		부모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시간	am/pm	119신고여부				□안함 □신고함 (am/pm)
사고발생 장소	□ 화장실 □ 거실 □ 주방 □ 외출중 □ 실외놀이터 □ 이동중 □기타 ( )
사고당시 활동내용	□ 목욕 및 배변시간 □ 학습활동 □ 집안자유놀이 □ 식사/간식시간 □ 실외자유놀이 □ 등하원, 외출지도시 □ 기타 ( )
상해의 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중독 □ 호흡곤란 □ 기타 ( )
상해를 입은 다른 형제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사고원인		□ 바닥으로 떨어짐： 떨어진 높이 약 m 바닥의 형태： □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다른 형제와 장난,다툼 □ 외부충격(사람,차,자전거 등) □ 바퀴달린 탈것 (인라인 스케이트 등) □ 물체에 의해 다침 □ 음식물에 의한 질식 □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 □ 동물에게 물림 □ 열, 추위에 노출 □ 기타 ( )
다친 부위 (좌, 우 표시)		□ 머리 □ 눈( L ,R ) □ 귀( L, R ) □ 코 □ 입 □ 목 □ 가슴 □ 등 □ 엉덩이( L, R ) □ 생식기 □ 팔( L, R ) □ 손( L, R ) □ 다리( L, R ) □ 발( L, R )
장애아돌보미가 행한 응급처치 (상술 예: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 등)
응급처치자			의료기관 진료여부			□ 안함 □ 함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 외래 진료를 받음(예：진료실, 응급실) □ 입원 ( 밤새 혹은 시간 )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추후 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장애아돌보미서명	(인) 날짜： . . am/pm
전담자 서명	(인) 날짜： . . am/pm
부모서명	(인) 날짜： . . am/pm

[서식 15호]

모니터링 기록표

보호자 성명		장애아동성명
조 사 자		작 성 일 자

* 이용자 의견조사

항 목		구체적인 내용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서비스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로 주 양육자의 휴식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이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 기타 이용자의견

* 모니터링 조사자의견

[서식 16호]

이용자 만족도 질문지

서비스 이용 일시：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아래의 질문들은 더 나은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느낀 그대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솔직담백한 의견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돌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
서비스 이용자： 담당 돌보미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형태			□ 정기적 □ 비정기적
아동의 연령		세	장애유형	급	이용 서비스
항 목 (서술해 주시거나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세요)
1	원하는 때에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연결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장애아돌보미의 태도, 복장, 청결상태는 양호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으로 아동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서비스 이용으로 보호자의 여가시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6	전반적인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8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술)

[서식 17호]

장애아돌보미 연계상황부

일련 번호	날짜	돌보미 성명 (신분증 번호)	보호자성명	대상아동 성명 (장애유형)	대상 아동 성별	돌봄 장소	활동 시작 일시	활동 종료 일시	총활동 시간	활동 급여	활동일지 제출일시	비고

[서식 18호]

※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기재란
사업시행기관명		관리번호

활 동 일 지 아 동 명： 돌 보 미： (인)
활동 일시	활동시간	장소	활동 내용	인계한 보호자 (자필서명)
				(인)
				(인)
				(인)
				(인)
				(인)

[서식 19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장애아돌보미는 보호자와 아동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해당 가정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대상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시작과 종료 시 보호자에게 아동을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개시 및 종료 시 그 사실을 사업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행위를 할 수 없다.

장애아돌보미는 이용자 자녀의 안전사고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발생 및 아동학대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고대체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중 보호자의 승인이 없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혼자 두고 절대 무단이탈을 할 수 없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후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10. 장애아돌보미는 돌보는 과정 중 알게 되는 아동이나 대상가정의 사적인 사항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 장애아돌보미의 아동정보 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장애아돌보미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양성교육 후 이뤄지는 보수교육, 정례모임등 활동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모든 항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장애아돌보미 활동을 제한 또는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  년   월   일

장애아돌보미：                  (인)

[서식 20호]

이용자가족 서약서

본인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장애아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2. 장애아돌보미에게 당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이외의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3.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장애아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4. 장애아돌보미의 지원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장애아돌보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5. 서비스신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6. 장애아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문제들은 장애아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장애아돌보미간에 해결한다.

7.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각 가정의 사정변경(이사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

[서식 21□1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

(기관명：                )

□ 양성교육 일정：2019년 ○월 ○일～○월 ○일

* 이론, 실습 각각의 기간 기재

□ 장    소：

* 이론은 강의 장소 기재, 실습은 실습기관 기재

□ 모집인원：    명

□ 목표인원：    명

□ 양성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소 속	비 고
1
2
3
	총○○시간

[서식 21□2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양성교육 일정：2019년 ○월 ○일 ~ ○월 ○일

* 이론, 실습 각각의 기간 기재

□ 장    소：

* 이론은 강의 장소 기재, 실습은 실습기관 기재

□ 모집인원：    명

□ 양성인원：    명

□ 양성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고
1
2

□ 장애아돌보미 교육참여 현황

(단위：명)

구 분	교육신청	교육참여	교육수료

* 40시간 대상자, 우대자 20시간 대상자 구분하여 기재

□ 미수료생 발생 사유(미수료생=교육참여자 수□교육수료자 수)

예) 교육 내용의 어려움에 따른 포기 1명, 출석률 미달 3명

□ 미수료생 발생 사유(미수료생=교육참여자 수□교육수료자 수)

* 만족도 설문지：5.0점 리커트 척도 5문항 이하로 구성. 평균 점수를 기재하고 주관적인 의견은 아래 서술

[서식 21□3호]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계획서

(기관명：                )

□ 보수교육 일시：20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주    제 :

□ 보수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고
1
2
3

□ 보수교육 참석 예상 인원

(단위：명)

참석 예상 인원 / 기관 소속 돌보미 총 인원

명/                  명

□ 비고

[서식 21□4호]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

□ 보수교육 일시：20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주    제 :

□ 보수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고
1
2
3

□ 보수교육 참석 인원

참석인원 / 기관 소속 돌보미 총 인원

명/                    명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설문지：5.0점 리커트 척도 5문항 이하로 구성. 평균 점수를 기재하고 주관적인 의견은
아래 서술

□ 비고

[서식 22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관명(시도)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시･도지사(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끝.

[서식 23호]

사  업  계  획  서

Ⅰ. 개 요

□ 추진 방향

○

□ 사업 기간

□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 ･ 도	시 ･ 군

○ 돌보미 및 지원대상 가정

지원대상 가구수(배정현황)		돌보미 인원수(예정)
합 계
시･군･구

Ⅱ.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 개요

○ 선정방법 결과

* 사업시행기관 교체시 작성

□ 지원 대상 가정 조사 및 선정 계획

○

□ 장애아돌보미 모집 ･ 선정 계획

○

□ 추진 일정

○

Ⅲ. 사업비 사용 계획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 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 계
사업비	돌보미수당
	돌보미 교육비
	휴식지원 프로그램운영
	소계
사업 관리비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기타
	소계

Ⅳ. 기타 참고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

[서식 24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월 실적 보고서

(기관명：                  )

☐ 지원대상 가정 및 장애아돌보미 현황

(단위：명)

월별	선정된 가정				장애아 돌보미
	전월서비스 대상가정(1)	신규선정 (2)	포기 및 탈락(3)	서비스 대상가정(4)	전월 활동가능 돌보미	신규선정	포기 및 탈락	활동가능 돌보미

* 서비스대상 가정은 선정된 가구 수임, 서비스신청 가구 수 아님 (1) +(2) □ (3) = (4)

* 서비스가 종료된(시간을 다 이용한 가정)은 표 밑에 기재 (예□ 종료가정 ◯가정)

☐ 사업운영 현황

	서비스신청 가정	신청건수	연계가정	연계건수
건 수

* 서비스신청 가정은 선정가구 수 아님. 선정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수만 기재할 것

*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수 중에서 연계가 된 가정 수만 기재할 것 (건수도 동일)

* 서비스 신청 가정 수와 연계가정 수는 다를 수 있음

☐ 이용가정환경별 현황1

유 형	일 반	한부모	조손가정	결혼이민자가정	기타	계
건 수
가정 수

* 기타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내용을 기재할 것

* 계는 연계건수와 연계가정 수와 동일할 것

☐ 이용가정환경별 현황2

유 형	양육자장애	양육자 질병	기타	계
건 수
가정 수

* 기타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내용을 기재할 것

* 계는 연계건수와 연계가정 수와 동일할 것

☐ 서비스 장소별 현황

	이용가정내 돌봄	돌보미 가정내 돌봄	교육기관내 돌봄	이동	기타	계
건 수

* 기타 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기재할 것

* 중복체크 불가

□ 이용가정 내 돌보다가 산책을 했을 경우 이용가정 내 돌봄으로 체크

□ 중복 일 경우는 많은 시간을 돌본 장소로 체크

□ 이용가정 내 돌봄( 돌보미 가정 내 돌봄, 교육기관내 돌봄)과 이동이 중복일 경우 이용가정 내 돌봄 (돌보미 가정 내 돌봄, 교육기관 내 돌봄)으로 체크

예) 가정이 2시간은 이용자가정 내 돌봄을 원하고 2시간은 돌보미 가정 내 돌봄을 원할 경우 건수를 2건으로 하고 개별체크

☐ 시간대별 이용 현황 (중복체크)

	오 전 (06:00~12:00)	오 후 (12:00~18:00)	저 녁 (18:00~24:00)	심 야 (24:00~06:00)	계
당 월

*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한 경우 오전, 오후 양쪽에 체크

☐ 요일별 이용현황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계
건 수

☐ 이용 시간별 현황

	2시간	3시간	4시간	4~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건 수

☐ 이용아동연령 현황

	만3세 미만	만3세~만5세	만6세~만11세	만12세~만18세 미만	계
건 수
명 수

* 이용자가정 돌봄 대상 가정이 2명일 경우 각 연령대에 체크
(장애자녀 두명 가정 ◯가정 이라는 내용을 표 밑에 작성할 것)

☐ 장애별 이용현황

장애유형 기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계
명 수

* 기타 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기재할 것

☐ 돌봄 형태 현황

	임시 보육	양육 보조	계
건 수

* 임시보육은 양육자 부재시 장애아돌보미가 보육하는 경우
(참고：양육자가 가정 내 있지만 아동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
예□질병으로 누워있는 경우

* 양육보조는 양육자와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경우

☐ 이용가정 사유별 현황

	직장근무	교육참여	병원치료	여가활동	양육보조	집안행사	기타	계
건 수

*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체크 (대상아동의 이유가 아님)

☐ 이용 내용별 현황 (장애아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부모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		계
	일상생활 지원	외출산책 (장애아돌보미와 함께한 활동	치료동반 (통학지원, 복지관, 병원 등 이동위주 지원)	신변처리	학습 및 놀이
건수 (중복체크)

* 일상생활지원은 혼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도와주는 경우
(예 □ 밥을 혼자서 못 먹는 경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경우,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지도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지도가 가능한 아동일 경우

* 신변처리는 아동의 일상생활이나 신변처리를 장애아돌보미가 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않은 아동일 경우

☐ 연계사업 현황

(단위：가정 수)

기관명	부모교육	문화	상담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기타	계

* 기타내용 표 밑에 기재할 것

* 사업시행기관 및 타기관 연계가능

*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

☐ 돌보미 활동현황

월별	총 활동인원수/총인원	활동시간	총 활동비	총 교통비
( )월
( )월
누계
평균

☐ 돌보미 활동비 현황

(단위：명)

월별	20만원 이하	20초과 ~ 40만원 이하	40초과 ~ 60만원 이하	60초과 ~ 80만원 이하	80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계
( )월
( )월
누계

☐ 휴식지원프로그램 (이달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만 기재)

1. 일정

일 시	장 소	프로그램명	비 고

2. 참석인원

구분	장애아동	장애아동가족	자원봉사자	기관종사자	기타	계	비고
인원 수

3. 세부프로그램

시 간	장 소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기 타

4.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결과

□ 특이 사항

사업운영현황에 대한 사항기재(사업운영 시 어려움 및 건의사항)

(   )월 지원대상 가정 현황

연번	일자		보호자 성명	아동 성명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용현황			비고
	선정일	탈락 및 포기일				배정 시간	이용 시간	이용 횟수

(   )월 장애아돌보미 활동현황

연번	일자		성명	성별	연령	활동현황		비고
	선정일	탈락 및 포기일				활동시간	활동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