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제정 201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61호

개정 2013.  6. 28.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29호

개정 2014.  1. 28.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 8호

개정 2014. 11. 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1호

개정 2015. 12. 14.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시 운영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모바일 앱(App)"이란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유형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그 성과관리에 적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전자정부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는 제외한다.

제2장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의 측정

제4조(성과측정의 목적)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하 ‘성과측정’이라 한다)의 목적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성과측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 등 관리유형에 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에 있다.

제5조(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 ①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성과측정 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측정은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비용 측면의 성과는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1. 누적된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재개발 등을 통한 비용개선 노력의 필요성

2. 투입되는 운영·유지비의 증감 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에 따른 유지의 용이성

3. 정보시스템의 활용규모 변동에 따른 운영·유지비 규모 변동의 적절성

④ 업무 측면의 성과는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 달성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1. 업무지원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구현되어 있는 기능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필요성

2.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측정하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필요성

3. 업무성과 제고 및 최초 구축 시점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능 개선 및 고도화 필요성

⑤ 제3항 및 제4항의 구체적 성과측정은 별표 1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측정지표별 결과 값은 별표 2의 측정결과 환산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측정 결과 점수를 산정한다.

⑦ 계획단계에서 운영기간이 명시되거나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그 운영기간이 종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별도의 성과측정 없이 운영을 중지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유형의 분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 2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3점)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단, 기관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기관의 평균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값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

제8조(폐기검토 대상 정보시스템의 재분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4와 같이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시 현행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별표 5의 영향도 평가에 따라 정보시스템 폐기에 따른 업무 파급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이 폐기로 분류된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1.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화 관련 위원회

2.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서장,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제9조(정보자원의 효율성 측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및 제8조에 따라 통폐합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서버에 대한 활용률을 별표 6에 따라 측정하며, 상세 분석을 위해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버의 활용률 측정 결과를 제11조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의 도출과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자원의 효율화 방안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범위의 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능고도화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및 제8조에 따라 통폐합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현행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거쳐 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범위를 결정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수요가 일상적인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현행시스템 분석은 별표 7의 현행시스템 분석항목을 참조하여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행하며 정보자원의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④ 요구사항 정의는 별표 8의 요구사항 항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기능 측면의 요구사항과 성능, 보안, 품질, 운영 등의 기타 기능 측면의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범위를 결정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0조 제5항에 의한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요소를 해당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범정부 또는 해당기관 기술참조모형의 기술요소 항목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도출된 구축방안에 따른 하드웨어의 규모산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의 하드웨어 규모산정 대상 및 절차를 참조한다. 단, 해당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투자타당성 분석) 제11조에 따라 도출된 구축방안에 대하여 별표 9의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에 따라 비용추정, 경제적 편익추정,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이전보다 개선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제13조(최종 투자의사의 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위한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 등에 따른 개선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가 결정된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제14조(정보자원 처리 방안)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폐기가 확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의 불용·폐기 등을 결정·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성과의 지속적 관리

제15조(성과측정 결과의 제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성과측정 결과,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선 및 정비 계획,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통폐합,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행정기관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의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시에도 각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 시 행정기관 등에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 내 정보시스템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

1. 비용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지표

측정항목	측정지표	지표정의	산식
운영의 적정성	누적 유지보수비 비율	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총 금액 대비 연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누계의 비율을 측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시스템 개발비) X 100
유지의 용이성	투입 운영유지비용 증감률	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의 증감률을 측정	{(최근 3년 평균 운영유지비–초기 3년 평균 운영유지비) / 초기 3년 평균 운영유지비} X 100 최근 3년 평균: 직전년도를 포함하여 3개년 평균
비용의 효율성	평균 운영유지비용 증감률	활용규모 당 평균 운영유지비의 증감률을 측정	{(최근 3년 평균 활용규모 당 운영유지비 - 초기 3년 평균 활용규모 당 운영유지비) / 초기 3년 평균 활용규모 당 운영유지비} X 100 활용규모: 이용자 수, 관리 정보량, 연계 시스템 수, 사용기관 수, 데이터 업데이트 수 중에서 정보시스템 특성에 맞는 기준 값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측정값으로 적용함

2. 업무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지표

측정항목	측정지표	지표정의	산식
업무수행 영향도	기능 활용도 기능 : 정보시스템의 응용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위로 기능점수(FP)를 산출하기 위하여 도출한 기능, 기능 정의서의 단위 기능 및 메뉴 구조도의 하위 메뉴	업무지원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구현된 기능의 실제 활용되는 수준을 측정	(구현된 전체 기능 수 - ( 미활용 기능수 + 저활용 기능 수 × 20%)) / 구현된 전체 기능 수) × 100
사용상의 편의성	사용 편의성	정보시스템 활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에 대한 수준을 측정	(∑사용 편의성 측정 점수 / ∑사용 편의성 항목 측정 점수의 만점) X 100
업무성과 달성도 업무성과 달성도 :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발생되는 파급효과(Outcome)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관점에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함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 (Option 1)	직전년도 업무성과 목표 대비 업무성과의 달성 수준을 측정	(직전년도 업무성과/직전년도 업무성과목표) X 100
	업무성과 증감률 (Option 2)	최근 3년 평균 업무성과의 증감률을 측정	[{[eqn: sum _{n=1} ^{3}](업무성과(A-n)-업무성과(A-n-1))/업무성과(A-n-1)}/3 ] X 100

[별표 2] 측정결과 환산기준

1. 비용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결과 환산기준

측정항목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
측정지표		누적 유지보수비 비율	투입 운영유지비용 증감률	평균 운영유지비용 증감률
척도 환산 기준	5점	50%미만	-20% 미만	-60%미만
	4점	50%이상∼80% 미만	-20%이상∼0%미만	-60%이상∼-30%미만
	3점	80% 이상∼100% 미만	0%이상∼30% 미만	-30%이상∼10%미만
	2점	100% 이상∼120% 미만	30%이상∼100% 미만	10%이상∼50%미만
	1점	120%이상	100%이상	50%이상

2. 업무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결과 환산기준

측정항목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지표		기능 활용도	사용 편의성 점수	목표대비 업무성과 달성도	업무성과 증감률
척도 환산 기준	5점	90%이상	90%이상	130%이상	70%이상
	4점	80%이상∼90%미만	80%이상∼90%미만	110%이상∼130%미만	30%이상∼70%미만
	3점	70%이상∼80%미만	70%이상∼80%미만	100%이상∼110%미만	0%이상∼30%미만
	2점	60%이상∼70%미만	60%이상∼70%미만	90%이상∼100%미만	-10%이상∼0%미만
	1점	60%미만	60%미만	90%미만	-10%미만

※ 환산기준 점수 정의 (5점 : 매우 양호, 4점 : 양호,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

[별표 3] 유지관리 유형표

유형 구분	정 의
유지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비의 투입 수준이 적정하고, 업무지원 수준도 양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시스템
재개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유지비의 절감이나 활용도 개선을 위하여 신기술 및 신규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통한 비용측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정보시스템 활용 수준과 사용 편의성이 낮아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지원 강화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폐기검토	비용 효율성과 업무지원 수준이 낮아서 폐기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별표 4] 폐기검토 유형 재분류표

구분	내용
통폐합	기관 내부 혹은 외부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 존재하여 관련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현행 시스템을 폐기하고 유사 정보시스템에 기능을 통합
재개발	1차 성과 측정 결과에서 폐기검토로 식별되었으나 정보시스템이 법적으로 또는 영향도 평가 결과 업무파급 영향도가 높아 폐기가 어려운 시스템에 대해 신기술이 적용된 정보자원의 도입이나 재배치, 소프트웨어 재개발 등을 통해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폐기	1차 성과 측정 결과 폐기검토로 식별된 정보시스템을 1차 성과측정 결과 대로 폐기

[별표 5] 영향도 평가

1. 정보시스템 업무중요도 등급별 점수

등급	점수	설명
1급	5점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매우 심각한 문제나 영향이 발생 전 국민 생명에 위험 초래 범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실이 발생 국민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발생
2급	4점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나 영향이 발생 특정 국민의 생명에 위험 초래 지역 차원의 안보/치안에 위험이 발생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 국민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소관기관에 법적 책임 발생
3급	3점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다소의 문제나 불편 발생 개인 및 소규모 지역 단위의 국민생명에 위험 초래 지협적으로 안보/치안에 다소의 위험이 발생 국가경제에 다소의 손실이 발생 국민생활에 다소의 장애 발생 대국민 서비스 지연 및 민원이 발생
4급	2점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경미한 지연이 발생 국민건강 증진에 지장이 발생 지협적으로 안보/치안에 경미한 지장이 발생 국가경제에 경미한 손실이 발생 국민생활에 경미한 불편이 발생 내부업무 처리에 경미한 지연이 발생
5급	1점	대국민 서비스나 내부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음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국가 경제이익, 국민생명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

2. 파급효과 측정지표

측정 지표	설명
일평균 사용자 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일평균 사용자 수
업무 처리시간 증가량	정보시스템 폐기 시에 예상되는 업무 처리시간 증가량
정보시스템 이용 빈도	매년, 매분기, 매달, 매주, 매일 등으로 구분
정보시스템 연계 기관 수	정보시스템과 업무적․기술적으로 연계되는 기관 수

3. 파급효과 측정지표별 점수

측정 지표		점수 (5점 척도 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일평균 사용자 수	내부 업무지원	전체 5% 이하	전체 25% 이하	전체 50% 이하	전체 75% 이하	전체 75% 초과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대상 및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예: 대상이 제한적이고, 사용가능한 국민수가 적은 경우 그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100명 이하	1,000명 이하	1만명 이하	10만명 이하	10만명 초과
업무 처리시간 증가량		증가 없음	50% 증가	100% 증가	200% 증가	300% 증가
정보시스템 이용 빈도		매년	매분기	매달	매주	매일
정보시스템 연계 기관 수		없음	2개 이하	5개 이하	10개 이하	10개 초과

4. 영향도 평가 절차

단계	단계별 처리내용
1.업무중요도 점수 산출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5점 척도로 측정
2.파급효과 점수 산출	정보시스템 폐기 시 예상되는 파급 영향을 4개 분석지표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 4개 분석지표의 평균 점수를 산출
3.영향도 점수 산출	영향도 점수(10점 만점) = 업무중요성 점수 + 파급영향점수
4.영향도 판단	영향도 점수 7점을 측정기준으로 영향도 판단 - 7점 이상: 영향도 높음 - 7점 미만: 영향도 낮음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기준점수 조정사용 가능)

[별표 6] 정보자원 효율성 측정

(서버) :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DB, Web, WAS 서버 등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함. 여러 개의 정보시스템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서버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 할당된 영역과 전체 영역을 각각 측정함)

주요 정보자원인 서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측정항목	측정지표	지표정의	산식	측정값 판정
자원 효율성 (서버)	CPU활용률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사용 CPU 용량의 비율(%)	(사용 CPU 용량/ 전체 CPU 용량) X 100	전용서버	70% 초과 [과다] 20% ~ 70% [보통] 20% 이하 [여유]
				공동활용서버	80% 초과 [과다] 30% ~ 80% [보통] 30% 이하 [여유]
	메모리 활용률	서버의 물리적 메모리 총량 대비 사용 메모리의 비율(%)	(사용 메모리 량/ 전체 메모리 총량) X 100	80% 초과 [과다] 20% 초과 ~ 80% 이하 [보통] 20% 이하 [여유]
	디스크 활용률	디스크의 물리적 총 용량 대비 사용 디스크의 비율(%)	(사용 디스크 용량/ 전체 디스크 용량) X 100	90% 초과 [과다] 20% 초과 ~ 90% 이하 [보통] 20% 이하 [여유]

<추가 검토를 위한 보조지표>

측정지표	보조지표	지표정의	설명
CPU 활용률	연평균 활용률 측정값	월 최빈 시간대 1시간 평균으로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사용 CPU 용량의 연간 평균 비율(%)	연평균 활용률의 적정치를 판단함
	런큐(Run Queue)	수행중 이거나 대기중인 평균 프로세스	CPU개수 X 1~2 보다 많은 스레드(Thread)가 쌓이면 병목으로 판단함
메모리 활용률	연평균 활용률 측정값	월 최빈 시간대 1시간 평균으로 측정한 전체 메모리용량 대비 사용 메모리용량의 연간 평균 비율(%)	연평균 활용률의 적정치를 판단함
	스왑(Swap) 메모리사용률	스왑(Swap) 메모리는 주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와 같은 공간을 메모리로 사용하기 위한 가상메모리	스왑(Swap) 메모리 크기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크기의 약 2배 정도로 고려함 Swap 공간 사용률이 높을수록 병목으로 판단
디스크 활용률	연별 디스크 활용률 측정값	연말 기준으로 디스크의 물리적(Physical) 총 용량 대비 사용 디스크의 비율(%)	연별 활용률의 적정치를 판단함
	입출력대기 (I/O wait) 시간	디스크 입출력 사용률(%)로, CPU가 입출력 작업 수행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의 비율	입출력대기(I/O wait)시간이 40%이상일 경우 병목으로 판단함

[별표 7] 현행시스템 분석항목

1. 현행시스템 분석 항목 : 어플리케이션

분석대상	분석 관점	분석항목(예시)
업무기능	업무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는가? 제공되는 기능이 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중복 제공되고 있지 않는가?	기능 구조도, 메뉴 구조도 등 화면, 보고서, 시스템 수정 요청 내역 등 유사 정보시스템 등
성능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수행 능력은 적절한가?	비정상 종료회수, 자원소모량, 처리시간 등
가용성	업무기능의 가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가?	어플리케이션 장애, 통신 장애, 컴퓨터 장애 이력 등
응답시간	업무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응답시간을 갖고 있는가?	기능 별 응답시간
처리빈도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처리 빈도는 적정한가?	업무주기, 처리빈도
정확도	업무기능이 요구하는 작업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가?	오류처리 현황, 고객서비스 요청 내역 등
시스템 보안	데이터 접근/변경에 대한 권한 관리 및 데이터 보안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의에 의한 데이터 유실 및 변경 방지 정도는 적절한가?	보안 규정 및 프로세스 보안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통합성 정도	시스템의 통합 수준은 적당한가?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수작업 보고서 등
분산처리	업무 기능이 요구하는 분산처리에 대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가?	시스템 아키텍처, EAI 현황
유지보수 용이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얼마나 용이한가?	운영자 간섭 요구 빈도 및 관리 절차 설계 및 사용 언어의 모듈화 수준 시스템 사용연수, 시스템 수정 빈도 등
유지보수 비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정한가?	연도별 유지보수 비용 상세 내역 동급 규모 시스템의 표준 유지보수 비용

2. 현행시스템 분석 항목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석대상	분석 관점	분석항목(예시)
신뢰성/ 가용성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기술 구성 요소가 장애 없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정상 가동률, 오류 이력 등
지원기능/호환성	관련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가? 산업계 표준 및 첨단기술과 비교할 때 기능 수준은 적정한가?	특정 공급업체 종속 여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확장성
처리 용량	필요한 용량 및 빈도를 처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평균 및 피크 타임 처리량 향후 처리 요구량과의 비교
업그레이드 용이성	용량 및 처리능력 향상은 용이한가? 업그레이드 비용은 적정한가?	업그레이드 수행 내역 관련 비용 집행 내역
유지보수 용이성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얼마나 용이한가?	운영자 수 및 운영자 개입 정도 운영자의 기술 숙련 요구 수준 유지보수 유형(일상 유지보수, 비상 유지보수)
유지보수 비용	산업계 평균 및 타 업체와 비교할 때, 유지보수 비용 수준은 적정한가?	인적/물적 자원 요구사항 리스, 라이선스 등의 유지보수비용 내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여부 및 품질은 적정한가?	기술 지원 범위 및 이력

3. 현행시스템 분석 항목 : 데이터베이스

분석대상	분석 관점	분석항목(예시)
DB 설계 수준	논리적/물리적 설계의 품질은 적정한가?	정규화 수준 데이터 중복성 및 유연성 등
접근 용이성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용이한가?	주 식별자 및 보조 식별자 부여 기준 및 현황 질의 및 리포트 기능 보유 여부
통합성 정도	데이터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있는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공유는 어떠한가? 데이터베이스의 묶음화 (subject database)의 수준은 어떠한가?	개체-관계도(ERD) 등 데이터 모델링 산출물
백업/ 시스템 복구/ 통제능력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확보와 보호를 위한 백업, 복구 및 통제 절차와 자동화 정도는 어떠한가?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준 및 절차
유지보수 용이성	구축 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은 용이한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조치 정도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력 및 절차

4. 현행시스템 분석 항목 :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대상 판단기준(안)

판단 항목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대상 판단 기준
정책 적합성	정부의 중장기적 클라우드 정책 및 추진 기관의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인가?
	도입될 서비스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의료정보 또는 재정정보등)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 없이 도입 가능한 서비스인가?
프로세스 및 조직 적합성	기관 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업무분야(12대 공통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이거나, 업무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인가?
	기술 아키텍처 또는 주요 미들웨어를 타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조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내부 요원들이 필요한 역량(관리적·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될 서비스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운영 비용에 비해 비용 경제성 효과가 있는가?
기술 적합성	서비스 기능 및 프로세스의 개선·변경 주기가 적은 편인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솔루션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라이선스 체계를 지원하는가?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만 보관하지 않고 기관 외부의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정보자원의 변동률(CPU, 메모리) 차이가 큰가? (예:최소/최대 부하 측정 값이 3배이상 차이가 나는가?)

[별표 8] 요구사항항목

항목		설명	예시
기능측면의 요구사항		사용자가 목표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로그인, 정보 등록, 정보 삭제, 정보 조회 등
기타 기능 측면의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구성도와 장비내역 및 장비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	품목, 규격,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 장비 설치 시간, 원상 복구 계획 등
	성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최고 또는 최저 능력을 명시하는 요구사항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용량, 정적 용량, 가용성 등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인증,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권한 및 수준, 데이터 암호화 등
	품질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할 능력과 관련된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요구사항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신뢰성 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하드웨어 장치, 통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과의 연계 등
	데이터 요구사항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기 위한 요구사항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전환 등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 및 시험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에 대한 요구 사항	운영 요구사항, 시험운영 조건, 운영 업무 조건, 운영 조직, 운용 시간 등
	제약 사항	시스템,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구사항	개발언어, 테스트요건, 설계 및 구현 제약 사항 등

[별표 9]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

경제성 분석							정성적 효과분석
	비용추정	→	경제적 편익 추정	→	경제성 평가

초기 구축비 산출 -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적용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연간 운영유지비 산출(유지보수비+운영비) - 요율제 산정방식 적용	경제적 편익 산출 - 대정부/대국민 관점 기준의 경제적 편익 - 정량적/직접적으로 산출 가능한 편익항목 대상	총 비용·편익 산출 - 비용 및 편익을 시스템 생명기간 내 연도별로 산출(5년) 위험조정할인율 산출 - 프로젝트 위험수준 적용 경제성 평가 -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율(B/C ratio)/내부수익률 IRR),투자자본수익률(ROI) 산출 NPV: 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 B/C ratio: Benefit/Cost ratio(편익/비용 비율) IRR: Internal rate of return(내부수익률) ROI: I Return on Investment(투자자본수익률)	정성적 효과 분석 -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효과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