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1)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

(2)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부모휴가 신설

(3)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육아시간 신설

(4)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의 근거 법령 명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협의완료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행정예고(2020. 4. 9.~4. 29.)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 휴가) ①ㆍ② (생 략)	제23조(특별 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